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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택 처형] 인민군 대장의 내란음모 … 준전시상황으로 본 듯

    장성택의 최후 운명이 결정된 곳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장이다.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되는 곳이다. 북한 최고의 공안기구에서 그것도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아 형장의 이

    중앙일보

    2013.12.14 01:26

  • 노동신문 장성택 보도 전문

    노동신문 장성택 보도 전문

    12일 북한 특별군사재판부가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모습. [사진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하여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들에게 혁명의 준엄한

    중앙일보

    2013.12.14 01:18

  • [전문] 장성택 처형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특별군사재판 후 즉각 사형에 처했다고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 보도 전문. -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온라인 중앙일보

    2013.12.13 09:31

  • "北 인권상황 개선된 것 없다" : 美국무부 2001 보고서

    [워싱턴=김진 특파원]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언론에 대한 직접 통제는 포기했지만 계속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정부 관리들은 언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2.03.05 00:00

  • [중앙시평] 상호주의의 함정

    '김정일(金正日)쇼크' 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몇 갈래로 나뉘는 모습이다. 첫번째 부류는 북쪽의 방향 선회를 확신하는 사람들이다.

    중앙일보

    2000.06.26 00:00

  • 외국 눈 의식 사회통제 완화/베일벗은 북한의 개정 형소법

    □북한 신·구 형사소송법 비교 ●인권관련규정 편제 신법 10장 18절 305조 ①형사사건 취급시 인권보장선언(4조) ②형사사건 취급시 과학성·객관성·신중성보장(6조) ③교양으로 개

    중앙일보

    1992.06.08 00:00

  • 북한형법 반혁명범죄 삭제설/안기부서 의문제기

    북한이 지난 87년 형법을 개정,반혁명 범죄조항을 삭제 또는 형량을 완화했다는 국내 일부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안기부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사실여부가 주목된다. 30일 고대법학연구

    중앙일보

    1991.11.30 00:00

  • 불고지죄 축소 검찰­법조 논란/민자 보안법수정안 둘러싼 파문

    ◎북방정책 변화 상황 고려해야/법조계/실무법적용 어려움 무시 처사/검찰/“「불고지죄」는 동양윤리에 맞지 않는다”주장도 정부와 민자당이 불고지죄 적용대상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중앙일보

    1991.05.08 00:00

  • 북한에도 "쉬쉬"하는 반체제사건 많다

    「반당분자들을 분쇄했다」는 평양 조선중앙방송의 최근보도는 북한에 동유럽과 같은 체제변화의 위험이 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정권에 대한 위험이 실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반혁명음모가 김일

    중앙일보

    1991.02.13 00:00

  • 북한 신형법 처벌 가혹/탈출 등 「반혁명죄」 거의 극형

    북한이 지난 15년동안 외부에 공개치 않고 비밀로 해오던 신형법은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는 행위나 적 또는 다른 나라의 기관이나 사람에게 길안내ㆍ통역ㆍ위안ㆍ물질지원 등

    중앙일보

    1990.09.14 00:00

  • 중공 전역에 경계령

    【북경 23일 로이터합동】중공 당국은 강청 등 4인방과 임표 일당 6명 등 『임·강 10악 집단』에 대한 공관과 때를 같이해 있을지도 모를 소요사태에 대비, 전국에 비상경계령을 내

    중앙일보

    1980.11.24 00:00

  • 중공, 첫 형법 공포

    중공은 6일 지금까지 모호했던 반혁명행동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인권보호규정을 둔 중공최초의 형법을 공포했다. 전문 8강1백92개조로 되어있고 간첩죄에서부터 비행기 납치죄에 이르기까

    중앙일보

    1979.07.07 00:00

  • 시급한 정정법의 해제

    5일 김삼현의원 등 34명은 『정부는 정치활동정화법계류자의 전면 해제로 복역중인 자를 제외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12월 17일 제 3 공화국 수립일을 기하여 단행하라』는 건의안을

    중앙일보

    1967.12.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