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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밥주고 재워줬는데..."술 왜 안줘" 모텔 불낸 70대 최후
술에 취한 상태로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 당초 1심은 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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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몰카범 "반성일기"로 집유…장기서약·기부 ‘감형 50종 세트’
#1. A씨(19)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아동 5명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넣어 사진을 찍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 아동들 나이는 7세~11세로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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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홍보 제한 없는데, 확성기·유인물은 안 된다고?
━ 현실과 거리 먼 공직선거법 여야 대선후보들이 연일 현장 중심의 대선 행보를 펼치는 가운데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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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서 공개되는데 공무비밀누설?" 공수처에 들끓는 檢·법조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가 친여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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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파 외친 문 정부, 규제법안 발의는 3배
경남 창원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김모 대표는 14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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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잡는 규제법안 발의…文정부가 이전 정부의 3배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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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한변 "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조항 뺀 채 결재…성남시 손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고정이익 환수’ 지침을 내렸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교수와 변호사 등이 모인 법조계 단체가 ‘대장동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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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다" 영화 '장진호' 때린 中언론인, 모독혐의로 형사 처분
동사한 중국군을 발견한 미군이 이들을 향해 경례하는 영화 '장진호'의 한 장면. [더우인 캡쳐] 중국에서 흥행 중인 항미원조 영화 ‘장진호’를 비판한 중국 언론인이 영웅을 모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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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에 민증 위조" 대놓고 범죄 홍보에 당근마켓 발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명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5만원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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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과 다른 이재명…이대녀 잡고싶은 그에게 보내는 그림 [류호정이 요구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님.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대권에 가장 가까이 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사님께 정책을 제안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보수정당 후보가 이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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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이혼소송 중 아내 ‘부정행위’에 충격…그 남자 무슨 죄?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6) 부부는 법률상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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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의 퍼스펙티브] 언론자유가 압박당할 때 질식하는 건 민주주의, 그 자체
━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악법인 이유 전성철 기고 정권이 언론의 오보에 대해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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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수정 없다"는 與…'언론재갈법' 25일 날치기 강행 굳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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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천신만고 끝 언론개혁법 통과, 내가 학자로서 주장해온것"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하자 "오랫동안 학자로서 도입을 주장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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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07일만에 가석방 출소…"정말 죄송" 고개부터 숙였다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내년 7월 형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보호관찰을 받으며 이후 5년간 취업제한도 받는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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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징벌적 손배제 도입되면 더이상 최순실 보도 없을 것”
━ 무엇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인가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권에 우호적인 세력들마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 학계, 법조계, 언론운동단체, 정의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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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프로포폴' 이재용 남은 재판, 가석방 취소엔 영향 못 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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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9일 최종 결정, 추가 재판이 막판 변수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가석방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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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낙태죄···임신중절 수술 관련 의사 상담에 건보 적용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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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뒷면 보여준다고…" 前 검사장이 따진 중대재해법 위헌성
법무법인 '무영' 대표 변호사인 송인택 전 전주지검장이 26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난달 자신이 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법무법인 '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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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로 찌리릿"…디시갤 '길고양이 학대' 전시 논란
'길고양이 이야기' 갤러리에서 이용자들이 공유한 길고양이 사체. 온라인 캡처 “생명에 지장 없으면서 재밌는 방법은 전기충격기로 찌리릿 해주는 거.”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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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처벌과 예방 사이…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완충 역할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처벌법’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예방보다 기업과 사업주를 형벌로 다스리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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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집안일을 국가가 간섭?···친족상도례 폐지론 꿈틀
가족간 재산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폐지론이 국회에서 공론화 될 조짐이다. 지난달 28일 폐지법안(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국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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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발에 '정액 테러'…"성범죄 아닌 재물손괴" 황당사유
“제 담요를 CCTV에 안 보이게 옷 속에 숨겨서 화장실로 가 음란행위를 하고 제가 항상 접어두는 방향으로 접어서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