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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넌 아비 어미도 없냐” 모욕죄 해당 안 돼
‘너는 부모도 없느냐’고 말하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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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인도인 교수에 “더러워, 냄새난다” 모욕 혐의로 내국인 남성 취객 형사처벌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28일 박모(31)씨를 형법상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9시쯤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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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종차별 금지법 더 미적거릴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외국에 출장 가거나 체류 중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늦은 저녁 버스를 탔는데 뒷좌석의 술 취한 현지인이 당신을 향해 “더럽다” “냄새 난다”고 욕을 해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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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라, 맞고 나서 문제 삼지 말고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27일 새벽 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건물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만취한 A씨(30)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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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라, 맞고 나서 문제 삼지 말고
27일 오전 3시30분쯤 중앙지구대 내부 모습. 건물 안 CCTV 모니터에 비친 장면이다. 조강수 기자 27일 새벽 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건물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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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의원, 당선무효 처벌 법 만들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 18일 발생한 폭력 사태를 놓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9일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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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나경원 의원, 사이버모욕죄 대표 발의
한나라당 나경원(제6정조위원장) 의원은 31일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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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범 시시각각] 최진실 두 번 죽이기
한 모자 제조공이 가게를 열고 간판을 붙였다. ‘모자 제조자 존 브라운이 모자를 만들어 돈을 받고 팝니다.’ 한 친구가 지적했다. “모자를 만든다고 했으니 모자 제조자란 말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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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이 연행 중 성폭행” 거짓 폭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안티이명박’ 카페 게시판에 2일 ‘경찰이 강간까지 했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 글은 “촛불시위 진압 전경 4명이 나를 연행해 기동대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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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 폭력 엄단”
2006년 대법원은 모 종교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료 목사를 비난한 김모(56)씨에게 모욕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했다. 그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동료 목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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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씨 '악플러' 16명 벌금 50만~100만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진원)는 28일 인터넷에 탤런트 고소영(사진)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 16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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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 모욕죄 해당 안 된다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 모양이지…'라는 말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방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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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씨에 '악플' 단 네티즌 처벌하기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980년대 말 북한을 방문한 임수경(38)씨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 혐의가 확인되는 네티즌들을 기소하기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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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내친구] 4. 애인 부탁받고 법정서 거짓증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12/htm_2005120905283230003950-001.JPG/_ir_410x230_/aa.jpg)
[법은내친구] 4. 애인 부탁받고 법정서 거짓증언
Q : 20대 여회사원 A씨는 최근 애인의 부탁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절도 혐의로 법정에 선 애인은 A씨에게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당시 제3의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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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보지에 정보 흘리는 공무원 중징계
앞으로 업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를 사설정보지 등에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공무원은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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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얼굴 없는 테러' … 대통령에까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4/htm_20050419051119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이슈 추적] '얼굴 없는 테러' … 대통령에까지
지난 16일 극우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한 인터넷 매체의 홈페이지 만화만평 코너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마 한가운데를 저격수가 조준하는 장면이 올려졌다. 미국 영화 '스나이퍼(저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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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경천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은 4일 16대 총선에서 당선한 민주당 김경천(金敬天.광주 동)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영일(李榮一)후보를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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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 훌리건'에 업무방해죄 적용키로
경찰청은 11일 최근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을 집중 공격하는 '사이버 훌리건' 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중앙일보 8월 10일자 25면)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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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 훌리건'에 업무방해죄 적용키로
경찰청은 11일 최근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을 집중 공격하는 ''사이버 훌리건'' 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본지 8월 10일자 25면) 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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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 집중단속
경찰청은 11일 최근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을 집중 공격하는 ''사이버 훌리건'' 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조직적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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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홈페이지욕설 고소
총선연대 김중배 상임공동대표와 홈페이지 (http://www.ngokorea.org) 웹마스터 최민섭씨 등 6명은 13일 국회의원 회관 컴퓨터를 통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10건의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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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싱발언 김홍신의원 '절묘한 판결'
'정치적 비판의 한계를 넘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나 부지런하게 의정활동을 벌인 점을 고려, 의원 신분은 유지한다' .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부장판사)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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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준교수, 성희롱 예방지침서 '은폐와…'출간
국내 사정에 맞게 서술된 본격적인 성희롱 예방 지침서가 출간돼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지광준 (54.강남대 법학) 교수의 '은폐와 침묵을 넘어' (도서출판 경인) 은 성희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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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의원 불구속기소
서울지검 공안1부 (洪景植부장검사) 는 22일 6.4지방선거 유세기간중 이른바 '공업용미싱' 발언으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고소된 김홍신 (金洪信) 한나라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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