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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형법상 모욕죄, 'X발' 은 무죄 '개XX'는 유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조항입니다.그런데 어떤 말이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까요?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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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방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불구속 기소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각종 비방 댓글과 선거 관련 글을 올린 혐의로 국정원 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형법상 모욕죄와 국가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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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희 의원 "우리나라 명예훼손법 너무 광범위…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제약"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16일 “박근혜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자유 없는 민주주의’로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당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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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홀대·학대한 자녀, 받은 재산 다 써도 물어내게 한다
#1. 경남 김해에 사는 박모(83·여)씨는 2013년 혼자 살고 있던 2층짜리 단독주택을 장남 김모(61)씨에게 증여했다. 박씨는 2014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수술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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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시비 중 "X발, X같네" …법원 "모욕 아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중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까.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한영환)는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한 혐의(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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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불태운 건 국기모독죄" … 20대 남성 검거 나서
경찰이 지난 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때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민변 소속 권영국(52) 변호사 등 시위 참가자 5명에 대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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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여성 혼자 10시간 걸으면? 길거리 실험 영상 봇물
본지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여성이 서울시내를 10시간 동안 혼자 걸으면?’이라는 주제로 실험 영상을 제작했다. 이날 오후 3시40분쯤 모델 이나은씨가 이태원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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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108차례 성희롱, 베를린은 없어…강남·이태원에선 “오 예쁜데” 단 1건
본지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여성이 서울시내를 10시간 동안 혼자 걸으면?’이라는 주제로 실험 영상을 제작했다. 이날 오후 3시40분쯤 모델 이나은씨가 이태원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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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정신적 고통 부르는 문자메시지도 학교폭력입니다
최근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것도 학교폭력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학생은 갈등을 빚은 친구 두 명에게 ‘찐따’ 같은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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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 선고… “앞으로는 발언에 신중하겠다”
여자 아나운서를 비하한 ‘성희롱 발언’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국회의원(45)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는 29일 강용석 전 국회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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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시신 찾아놓고 거짓말" 분당 교사 세월호 유언비어 수업
경기도 분당의 A고등학교 B교사가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업시간에 “해경이 일찍 신고를 받고도 구조하지 않고선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국정원이 시신을 찾아놓고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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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동성애 묘사 풍자만화 '발칵'
인터넷과 SNS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를 성적으로 조롱한 최지룡(40)씨의 풍자 만화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보수 성향의 인터넷 풍자만화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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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성폭행 피자가게 사장 '죄목'은 강간죄?
충남 서산의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성폭행 당한 뒤 자살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 안모(37)씨에게 적용될 죄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22일 서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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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테러’ 김선동 수사
검찰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가 고발된 민주노동당 김선동(44·사진)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라이트코리아·인권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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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가방서 최루탄 꺼내 ‘펑’ … 분말 다시 쓸어담아 의장석에 뿌려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21일 오후 3시5분쯤 검은색 노트북 가방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본회의장 앞에서 경위들이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느냐”고 물어보자 김 의원은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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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종이 “공약은 말로만 하면 돼” 했더니 강용석은 “국회의원 집단 모욕이다” 고소
개그맨 최효종(左), 강용석 의원(右)강용석 무소속 의원은 KBS 2TV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효종(25)씨를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 혐의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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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일 만세’ 외칠 때 판·검사는 뭐 했나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30일 수원지법 제410호 법정에서 40대 초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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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안재홍 변호사
안재홍 변호사신임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강연에서 한 말 실수 때문에 천암함 유가족들이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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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로스쿨 약진, 서울대·고려대는 결선 못 올라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전국에서 처음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정변론결선대회가 19일 열렸다. 제1회 가인 법정변론대회(Korea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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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로스쿨 약진, 서울대·고려대는 결선 못 올라
관련기사 “재판은 격동의 연속 … 예상과 달리 흘러가” 소속·이름 지우고 참가 번호로만 평가해 ‘선입견’ 차단 전국에서 처음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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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 교수에 인종차별 발언 약식재판서 벌금 100만원 명령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형법상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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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신문 속에서 찾는 대입 논술 시사이슈
올해 대입 논술은 2008학년도부터 이어져 온 통합교과형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시사적인 내용은 논술에 직접 출제되진 않지만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분석·진단·성찰하는 논리적 근거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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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피부색 달라도 …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맨 오른쪽)이 지난 7월 흑인 대학교수(왼쪽에서 둘째)를 도둑으로 오인한 백인 경찰관(오른쪽에서 둘째)에게 불만을 표시해 미국 사회에 인종차별 논란이일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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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넌 아비 어미도 없냐” 모욕죄 해당 안 돼
‘너는 부모도 없느냐’고 말하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준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