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기사에 '악플 24자' 썼다고 유죄…병사 죄명은 상관모욕죄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병사가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뉴스1 이번 정부 들
-
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전 MBC 영상기자에 “해고 적법”
뉴스1 대법원이 과거 동료들의 ‘회사 충성도 평가’ 문건을 작성한 영상기자를 해고한 MBC 조치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
-
검찰, ‘대통령 모욕죄’ 30대 남성 불기소 처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뒤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던 30대 남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소 주체인 문 대통
-
[시론] 대통령 ‘개인’ 모욕은 국가모독죄가 될 수 없다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 시절이던 1975년 형법에 국가모독죄가 신설됐다. 대한민국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국가모독죄로
-
[이번주 리뷰] 145조 ‘세기의 이혼’에 놀라고, ‘한강 사망’ 정민씨에 울었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된 3일, 물량만 1조원 넘게 나왔다. 거래소는 전일 주가가 급락하거나 공매도 거래대금이 급증한 종목을 지정, 하루 공매도 거
-
시민단체 “文대통령 모욕죄 고소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고소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측이 모욕 혐의로 한
-
원희룡 "모욕죄 고소 취하도 좀스러운 文, 우주 최고 위선자"
지난 4월2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도 좀스
-
모욕죄 30대, 文 향해 "성찰 계기 되길"…靑문구 인용해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도성초 학생들과 영상연결을 통해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
문 대통령, 비판전단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최근 논란이 컸던 대통령 모욕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
文,청년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향후 유사사건땐 또 고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청년을 상대로 했던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참모진에게 지
-
2년전 비난 전단 뿌린 30대…文,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
[최민우의 시선]권력자의 시치미
대통령 모욕죄로 시끄럽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30대 남성 김 모 씨가 모욕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돼서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이기에
-
"욕하며 풀라"던 文, "욕은 권리"라던 조국…모욕죄 내로남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씨를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심재철)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모욕죄’ 논
-
'文 모욕' 고소당한 30대 "VIP가 꼭 처벌 원한다는 말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대통령 모욕
-
文의 직접 지시 있었나···靑이 밝힌 '30대 청년 고소장' 전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영상)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청년이 경찰의
-
'文 청년 고소' 비꼰 허은아 "3대존엄 모독땐 '고사포' 난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 기념 행사'에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
-
文 비판전단 뿌렸다 모욕죄…野 "대통령, 국민 고소한 초유의 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일이
-
문 대통령 비판전단 뿌린 30대 모욕죄 송치…고소인은 누구?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3년째 수사받은 끝에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 전단 뿌린 청년 ‘모욕죄’ 송치
〈1〉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 청년 대통령 모욕과 경범죄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 친고죄…법리상 문 대통령(측) 고소했을 가능성 경찰 "고소인 누군지 말
-
[단독] 대통령이 고소했나…비판전단 뿌린 청년 '모욕죄' 송치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햇수로 3년째 수사받은 끝에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
대법 “분대장은 분대원 상관…병사끼리도 상관모욕죄 인정"
대법원 전경. [뉴스1] 군부대 내에서 계급이 같은 병사라도 분대장이라면 나머지 대원들에게 명령권을 가진 ‘상관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학폭 미투'의 슬픈 현실···"이미 졸업한 뒤라서 처벌 어렵다"
학교폭력 이미지. 사진 대전시교육청 지난주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를 찾은 대학생 A씨(23)는 상담만 받고 사무실을 나와야 했다. 중학교 3년 내내 동급생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
"김동희 뺨때리기 놀이 했다"…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학폭'
배구선수 이재영·다영, 배우 김동희. [사진 연합뉴스·넷플릭스] 프로선수 이재영·다영 자매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논란이 배구계를 넘어 연예계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
-
[더오래]자동차 동승자가 하차하다 떨어져 다쳤다, 누구 책임?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8)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교통사고는 총 22만9600건, 1일 평균 629건에 이른다. 그중 음주운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