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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병장과 교전 중 다쳤다더니 … 소대장 총상은 오인사격

    지난달 21일 동부전선 22사단 전방 일반전초(GOP)에서 수류탄과 소총으로 5명의 상관과 동료를 숨지게 한 임모(22) 병장에 대해 육군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중앙일보

    2014.07.04 01:17

  • 총기 탈취범 3명 영장 "군 형법 적용 군사재판"

    동해안 해안초소 총기 탈취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6일 경계근무 중이던 장병을 흉기로 찌르고 총기와 실탄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군 형법상 군용물 강도상해 등)로 박모(35

    중앙일보

    2005.08.08 03:54

  • 12.12 테이프공개자 처리 국방부 입장

    국방부는 이번 사건관련 녹음테이프 공개자가 보안사 내부의 녹음업무 관련자일 경우 군형법및 형법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이하 군기법)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중앙일보

    1995.08.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