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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망케한 美운전자 징역 60년, 한국은…" 변호사들 한탄
지난 1일 오후 9시28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뉴시스 20·30대를 주축으로 한 변호사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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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도망이 답이다"…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빠지자 공분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에 타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로 논란이 된 트로트 가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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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구더기 바글바글"…목줄 찬채 버려진 레트리버 처참
대관령휴게소에서 발견됐을 당시 사진(왼쪽)과 치료 중인 레트리버 사진. 사진 '미소 사랑' 인스타그램 캡처 강원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레트리버가 처참한 상태로 발견돼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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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0명 마취 시켜놓고 성폭행까지…끔찍한 수술대, 결국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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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왜 안내"…대학동기 가혹행위한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동거 중이던 대학 동기가 생활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겨울에 찬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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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대 사기' 가수 윤혁 징역 6년…檢 "형량 가볍다" 항소
그룹 디셈버 출신 윤혁. 사진 KBS 전주 유튜브 캡처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8·본명 이윤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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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배심원 12명 손에 달려있다?…트럼프 성추문 평결 착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최후 변론이 28일(현지 시간) 마무리됐다. 이날 최종 변론을 끝으로 배심원단은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평결 심의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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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다 칼 찔려 11살 지능…가해자는 50년→27년 감형
김경진 기자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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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돈 때문에 버텼나…'매출 50억' 공연 끝나자 자백, 왜
가수 김호중이 지낝달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에서 심수봉 선배를 소개하고 있다. 뉴스1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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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낮 법원 앞서 유튜버 살해한 50대에 보복살인죄 적용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경주에서 잡혀 부산 연제서로 압송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갈등을 빚던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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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5번 제출한 전청조 "반성하지만, 징역 12년 너무 무겁다"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청조(28)씨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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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목줄 쥐고 있다”…수감중에도 여기자 협박한 50대 스토커 실형
김경진 기자. 여성 기자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같은 여성 기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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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배우 한지일이 지난해 SNS에 공개한 조형기의 근황. 한지일 SNS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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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은 별것 아냐" 판사 일침…'백현동 수사 무마' 檢 구형보다 셌다
'옹벽 아파트' 라 불리는 백현동 아파트 지대. 네이버 항공뷰] 13억원은 별 것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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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억 미지급 아빠 첫 실형…검찰 “형량 낮다” 항소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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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산업스파이 최대 18년, 미성년자 마약범 최대 무기징역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소위 ‘산업스파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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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안법’ 갇힌 홍콩…“여행객·기업인 주의”
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스파이 행위 등을 단속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유지법안(국가안보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20년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국내법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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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보법 시대’ 맞은 홍콩…외신들 "기업 활동, 여행 때 주의해야"
19일 리자차오(왼쪽 두번째) 홍콩 행정장관이 현지 국가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직후 의원들과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AP=연합뉴스 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스파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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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벗은 몸 영상, 법정서 틀어"…황의조 피해자 1시간을 울었다
축구선수 황의조. 뉴스1 법원이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피해 여성이 “판결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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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주권 수호의 허무한 결말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32개국 128만 명의 회원이 36만 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꼬리를 처음 잡은 것은 2015년 영국이었다. 이후 각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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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난 민주당 공작 피해자…검찰 괘씸죄 받아 종신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자신의 옥중편지가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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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 퍼트린 형수,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이기적 행태"
축구선수 황의조.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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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인공지능…서로 통하는 점은
범죄사회 범죄사회 정재민 지음 창비 흉악한 범죄의 재판 결과를 두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종종 나온다. 23년의 공직 생활 중 절반을 판사로 일한 저자는 “예전에 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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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판사와 인공지능이 통하는 점[BOOK]
책표지 범죄사회 정재민 지음 창비 흉악한 범죄의 재판 결과를 두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종종 나온다. 23년의 공직 생활 중 절반을 판사로 일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