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農安法재개정 유감 공익.공정원칙 필요하다
지난 5월3일 있었던 농안법(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법)파동후 햇빛을 보지못하고 좌초해버린 개정농안법 (93년5월개정)을 다시 개정하는 문제를 놓고 반년동안 정부.국회.정당
-
중기 「품질규격」제정 활발/플래스틱「PL마크」·완구「ST마크」등
◎UR·자율화 따른 자구책 일환 올들어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 등을 통한 자체 품질규격 제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이후 정부의 중소
-
재산공개대상 68개 더해 96개로/공직 유관단체 백82개 추가확정
정부는 30일 공직자 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 유관단체에 법률로 규정된 28개단체외 시행령에 규정할 1백82개 단체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공개대상이 되는 공직 유관단체는 법률로
-
과학기술진흥 유공자 58명
◇국민훈장 모란장 ▲현병구(서울대 공대 교수) ◇은탑 산업훈장 ▲이세웅(한국가스공업 대표이사) ▲김병진(대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판수(삼양사 종합연구소장) ◇국민훈장 동백장 ▲
-
지방세 어떤 것이 있나|지자제 앞두고 종류·용도를 알아본다|취득·등록·담배 소비세 등 모두 14종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이나마 올해안에 실시될 전망이다. 지자제가 뿌리를 내려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마다 재원인 지방세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정부는
-
개헌논쟁「경제조항」서도 열기
개헌을 앞두고 권력구조나 정치조항 못지않게 경제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개정헌법에 반영될 경제조항은 국민경제생활에 직결될 뿐 아니라 체제와 이데올로기와의 함수관
-
주민세 균등할 면세점 올려|연 36만원으로
내무부는 23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에 올렸다. 이에 따르면 주민세 균등할의 면세점을 현행 24만원에서 36만원으로 50%인상한 것을 비롯
-
(17)중소기업 육성
-올해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규모는? 재정자금 42억원과 금융자금 8백62억원, 차관자금 1백34억원등 1천38억원이 중소기업 분야에 투입된다. 이밖에 8·3조치에 의한 장기저리 산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