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예산제와 재정정책
경제기획원은 주요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른바 통합예산제의 도입이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정부예산의 범주를 일반회계·특별회계·기업
-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
국가보위비상대책 위원회는 국가 백년대계의 근본인 교육의 기틀을 바로 잡고 우리 사회의 큰 병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과열 과외 현상을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
-
대출금리인하·민간여신 5천억 늘려
정부는 고용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재정과 금융을 크게 완화하고 일반금리를 l% 내리며 수출금융 융자비율을「달러」당 5백25원으로 높이는 등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총통화 증가율을
-
전시위주 취락구조 개선 농민들은 빚만지고 고생
공화당은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농촌문제를 개선키 위해 농지세의 면세점을 도시근로자 면세점 1백86만원의 40%밖에 안되는 현행 74만원(갑류)에서 1백30만원으
-
교육세시비 재론
최근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문제가 고위상국자의 입을 통해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우선 주목할만한일이다. 경제기획원이 최규하대통령의 연두순시를 맞아 교육세신설방침을 공식으로 밝힌
-
물가충격·기업부담 무릅쓴 고육책|환율·금리 대폭 인상의 문제점
사회·정치적 상황으로 봐서는 가장 경제의 안정이 요구되는 때인데 가장 충격적인 경제조치를 취했다. 물가충격과 기업부담이란 부작용을 무릅쓰고 육지책이다. 이번 환율 및 금리의 인상조
-
증시통한 내자조달액 1조원으로 증액|김재무
정부는 현재의 한국개발금융(KDFC)을 모체로 내년초에 민간장기신용은행을 발촉시킬 계획이다. 김원기재무장관은 6일 무협이 주최한 초청간담회에서 올가을 장기신용은행법안을 제출하여 내
-
독가점업체 규제대책 세워라
국회는 19일 법사·재무·내무·문공등 10개 상임위를 열고 정책 질의를 계속 벌였다. 재무위에서 진의종의원(신민)은 독과점 업체의 시장 지배율이 77년의 72%에서 금년에는 75·
-
9부장관회견 질의·답변 내용
19일의 9부장관 합동기자회견에는 남원우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필두로 김룡환재무 최각규농수산·장비준상공·김재규건설·신현확보사·최경녹교통·박원량체신·최형섭과기처장관이 참석,남부총리
-
올해 농촌저축 목표 과중
「농촌 l조원 저축운동」의 일선추진기관인 농협은 올해의 농촌저축목표를 73년 말 총액보다 62%나 많은 1천1백억원으로 책정하여 사실상 강제저축의 확대가 불가피해져 저축계획의 재검
-
4백억원 삭감 겨냥한 야당의 예산심의지침
15일부터 각 상임위 별로 심사에 착수한 새해 예산안에 대비, 신민당은 6백여「페이지」 나 되는 4권의 「예산심의자료」에서 당의 예산심의 지침을 마련했다. 이 자료는 각 상위소관별
-
범국민 저축 증대 운동 전개|박 대통령 새해 시정 연설
박정희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7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새해 시정 연설 (김종필 총리 대독)을 했다. 박 대통령은 약 1만5천자에 달하는 장문의 연설을 통해 ▲외교 ▲국방 ▲
-
경제문제 국회 질문·답변
김종채 의원(공화)질문=▲원자재가격의 폭동과 대원 난으로 파생되는 수출 및 내수생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문제로 보는데 기창원이 세운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가. ▲농어촌저축목표 1조
-
추곡 대전 50% 통장지급
정부는 80년도의 농어촌 저축을 1조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①전 농어촌의 저축 점포 화 ②농수산물 판매 대전의 저축 유인 강화 ②농어민 저축의 제도적 우대 ④농어촌 저축 추진 기
-
북괴·월맹외 모든 국가에 문호 개방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최근의 긴장 완화 조류를 타고 위장 평화 공세를 펴고 있는 북괴의 기선을 제하고 북괴를 국제 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북괴·월
-
곡예 하는 기름 값|총선 후 세 번 인상되는 배경과 파급작용
두 차례의 파격적인 기름 값 인상 조치에 대해 많은 의혹과 반발이 일고있는 가운데 정부는 세율을 절반으로 인하, 정유공장의 기름 출고 값을 또한 차례 올려줄 계획이다. 기름 값을
-
″98％찬성″의 압력
철도노조는 오는 24일부터 29일사이에 전면또는 부분파업을 단행한다고 15일결의했다. 이로써 23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중재가 없는한 3만5천여 노조원이 움직이는 철도의파업은
-
일반·가정용 전기요금|9월부터 12% 인상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일반 및 가정용 전기요금을 평균 12% 인상한다는 방침아래 그 실시방법을 예의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상공부 관계당국자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