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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차라리 ‘유신’이 좋다고 하지
김진국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한다. 원수 같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잡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선거법 때문이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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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주·한국, '야3당 패싱' 예산안 7일 본회의서 처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왼쪽부터)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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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한복판 "난 공산당이 좋아요"···국보법 7조 논란
#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자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에 북한의 인공기가 걸렸다. 분단 55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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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와이드 인터뷰] 문희상 "세금주도성장? 경제 아프니까 재정 확대"
문희상 국회의장이 말하는 與野 협치와 남북관계 ■ 민생경제 어려움 문 대통령에게 전달… 470조 예산 불가피 ■ 보수, 남북관계 잘못 간다고 보지 말고, 변화에 적응해야 ■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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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빼곤 겁날게 없는 두 남자 "빈살만·김정은 30년 더 간다"
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과 김정은(북한)은 최소 2044년 이후까지, 푸틴(러시아)과 에르도안(터키)은 최소 2030년 이후까지…. 블룸버그통신이 예측한 전 세계 ‘스트롱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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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반대한 대법관들 소수 의견
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김소영 대법관(왼쪽) 등이 참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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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선거법, 찍고 싶은 후보 찍을 수 있게 고쳐라
━ 선거법 개정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누구를 찍었나요? 총선 때는 또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까? 그 후보가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였나요? 그렇다면 행운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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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조국’ 힘 실은 특별재판부…넘어야 할 5가지 난관
━ ‘여야4당+조국’ 힘 실은 특별재판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은 입법 사안"이라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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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법원 공정재판 못해” 한국당 “김명수부터 정리를”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 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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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면 평화협정 맺을 수 있나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양 공동선언은 국회의 비준 대상인 조약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설명이 궁금증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향후 북한과 할 합의는 모두 조약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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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국회 분원을” 공무원 서울출장 연 67억 낭비 줄이자
━ 세종시 국회 분원 의원들 생각은 찬 100명 반 52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부터)가 9일 한글날 경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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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심층분석] 이해찬-손학규-정동영 ‘옛 민주당’ 올드보이들의 귀환
당·청 관계 바로 세우고 야당에 손 내미는 이해찬 대표…‘동상이몽’ 내후년 21대 총선 게임룰 놓고 치열한 물밑전쟁 예상 2007년 10월 여의도 KBS에서 라디오 ‘열린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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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베 자민당 총재선거 승리…총리직 계속 맡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63) 일본 총리가 3연임에 성공했다. 20일 아베 총리는 집권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당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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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총력취재- 정치신인 가로막는 악법? 정치자금법의 두 얼굴
━ ‘그들만의 리그’ 위한 보호법 유통기한이 지났다! 7월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추모하는 액자를 묘소 앞에 두고 있는 추모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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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이 만난 사람] 노무현 받든다며 현 선거구제 고집하면 이상한 사람
━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면 국회가 빨리 개헌과 개혁 입법을 해줘야 한다“면서 ’여소야대의 4당체제라 협치밖에 방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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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法 “양심이 확인 안 돼”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 국제엠네스티] 개인의 양심을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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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퍼스펙티브] 현행 제도로 총선 치렀다면 243 대 47이었다
━ 지방선거와 선거제도 개혁 6·13 지방선거는 충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치 지형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자유한국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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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찬반 논란 뜨거운 대체복무제 도입
■ 「 [중앙포토]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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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거부 불허했지만 대체복무 요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위헌확인 소송 선고를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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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6·13 지방선거 특집 | 정치분석] 지방선거 완승 후 문재인 대통령의 정국 구상
향후 2년간 개혁과제 이행 통해 집권 하반기 지속 가능한 혁신체제 구축…정쟁과 거리 두고 남북 관계 현안, 경제 활성화 등 굵직한 현안 관장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2일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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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ㆍ노태우 때 전제했던 北 체제 인정…'국회 비준' 노림수는?
4ㆍ27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사실상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4월 남북→5월 북ㆍ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비핵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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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국무회의 패싱 위헌 논란···민주당도 "아차 싶었다"
국무회의 패싱 위헌 논란 … 발의 당일 심의한다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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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발의 직전 터진 위헌 논란... "거수기 국무회의인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국무회의 패싱’에 따른 위헌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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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