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행혁신위, “주택 정책, 정권 따라 냉온탕 오갔다”
“정권에 따라 규제 완화와 강화 대책이 번갈아가면서 소위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국토교통분야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국토교통부를 향해 던진 일갈이다. 혁신위는 민간 전
-
정부 개헌안 국무회의 40분 만에 원안 통과, 국무위원 발언은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심의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5공화국 개헌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하지만 이날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
[e글중심] 토지공개념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럽죠?
■ 「 [사진=중앙DB] 청와대가 21일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아닌 비서실이 주도해 위헌적”
━ 원로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허영(82) 경희대 석좌교수가 지난 20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연구실에서 정부 헌법개정안 준비절차 및 구체적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
헌법에 실린 ‘토지 공개념’…靑 “불평등과 불공정 바로잡겠다”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경제 조항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
-
다 지은 집 직접 확인 뒤 살 수 있지만 분양가 뛸 우려
건설업체가 제공하는 팸플릿이나 견본주택만 보고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수억원씩 먼저 내고 사는 지난 40년 동안의 시장 관행(선분양제)이 막을 내릴까. 정부가 후분양제 입법을 추진
-
강원도 교통 좋아지니 땅값 뛰어 … 부동산 투기 막겠다
━ 최문순 강원지사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특히 2014년 재선에 성공한 뒤 최문순(61) 강원도지사의 머릿속을 줄곧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다. ‘평창올림픽’이다.
-
[인터뷰]최문순 강원지사 “동해안 교통 편리해졌지만 부동산 투기 문제…숙박 등 올림픽 차질 없게 노력”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13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마치고 평창 겨울올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수호랑·반달비 인형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01
-
김태년 "부동산 보유세 인상 '사실무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인상설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격 부인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의 김태년 부위원장은 22일 본지 통화에서 “법
-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상향 조정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올릴 예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붙은 아파트 시세표. [연합뉴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상향 조정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다시 체크할 만한 2016 개정 세법] 비사업용토지 내년 이후에 팔아야
지난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이 확정되고 시행령은 그 다음 해 초에 확정되는 절차로 세법 개정이 진행된다. 매년
-
강남 4구·과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된다
앞으로 서울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파는 행위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공공택지 내 분양아파트도
-
[조원경의 ‘노벨경제학자의 은밀한 향기’(29)] 쌍둥이에게 공평하게 케이크 나눠주려면
방사성 폐기물을 지하 80m에 자리한 저장고인 사일로에 처분하는 경주 방폐장. 2005년 11월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경북 경주가 주민 투표율 70.8%에 89.5%의 찬성률로 다
-
이익 안날 때 지분 증여, 상속세는 종신보험으로 준비
“올해 110억원을 투자해 자동화 설비시스템을 갖춘 공장을 세웠다. 생산성이 기존보다 50% 이상 높아졌다.” 이달 6일 충남 천안시 디와이엠솔루션(이하 디와이엠) 본사에서 만난
-
우병우 민적 수석 부인등, 기흥 농지 경작 입증 위해 서류 제출
우병우 대통령 민정 수석의 부인 등 네 자매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화성시는 17일 우 수석의 부인 등
-
비(非)사업용 토지 ‘양도세 폭탄’ 사라진다
비사업용 토지에도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중앙포토]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비(非)사업용
-
알면 돈 되는 땅 계약서 작성요령
[렛츠고시골기자]2004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지구 인근에서 임야 1만2000㎡(등기부상 면적)를 70억1000만원에 매입한 B씨. 땅을 살 때 매매계약서를 잘못 써서 4000여만
-
카카오·셀트리온 대기업 감투 벗는다…대기업집단 기준 5조→10조 상향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대기업 감투’를 벗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혔다. 공기업도 명단에서 뺐다. 공정위로부터 사전 규제를 받는
-
중앙SUNDAY 창간 9주년 특집 : 한국사와 좀 더 가까이!
중앙SUNDAY는 과거 연재했던 인기 역사 기획 내용을 토대로 현행 한국사 8종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 실전 문제까지 풀어보는 새로운 형식의 역사 NIE를 매주 홈페이지(http
-
노후건물 재건축 활성화로 투자 확대 추진
이르면 올해 말부터 붙어 있는 노후건축물을 함께 개발하면 도로변에 붙은 쪽으로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이전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현행 건축법을 따를 경우 재
-
고압 송전탑 피해, 실질적인 선하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
사유지를 무단으로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 부지로 사용하는 데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해당 의뢰인들로부터 선하지의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에서 발생되
-
[골프산업 발목 잡는 과도한 세금] 중과세 문제 풀면 반값 골프장 가능
[이코노미스트] 우리나라 골프 인구가 3300만명(연간 내장객)을 넘어섰다. 골프장 숫자도 곧 500개(18홀 기준)를 돌파한다. 그린피 3만원짜리 골프장도 등장해 특권층의 스포츠
-
'부엌, 화장실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 낮아진다
[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오는 6일부터 일정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중개보수가 매매 0.5%, 임대차 0.4%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주택+오피
-
주택청약 1순위 문턱 낮추고, 중개수수료 내리고
내년에 주택청약제도 간소화 등 부동산 제도가 확 바뀔 전망이다. 사진은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 견본주택. 내년 부동산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