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상

속결도 좋지만 졸속 없어야|검사의 간역공판청구제도의 득실

내년3월부터 시행키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점법튤 안은 형사 피고인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만한 것이지만 상소의 제한 등

1년 반만의 76년 세제개혁안

세제개혁안이 발표되었다. 74년에 시행된 현행 세제가 1년 반만에 다시 근본적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원래 현대국가의 재정은 정부관할 영역의 계속적인 확장을 불가피하게 하는 본질적

『4차 5개년』정책방향 마련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정책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협의회가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만제)주관으로 26일부터 8월6일까지 2일 간격으로 열린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학술·예술원통합

여당은 문화·학문·예술 등에 관한 국가원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학술원과 예술원을 통합, 대통령직속기구로 개편 발족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현행 정부

치안·소방지휘권 일원화방안 검토

정부는 현행민방위제도상 시·군등 말단집행기관에서 치안과 소방행정이 분리돼있어 재해현장에서 지휘권이 갈리고 혼잡과 비능율을 가져올 위험이 많기때문에 이를 일원화하는등 민방위행정체계의

공립유치원|문교부 계획에 대한 각계찬반론

어린이의 지능개발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취학 전 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됨에 따라 최근 문교부는 『유치원교육개선방안』을 마련, 서울·부산 등 전국대도시 지역의 공립국교에 「공립유

지능·연구직 공무원도 단일호봉제로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공무원 급여 체계를 개선해서 기능직 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 업무에 공사하는 특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일호봉제를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급여체계의

운전면허 대량 부정발급

서울지검 성북지청 강용구 부장검사·박병일·도규만 검사는 28일 경기도내 대부분의 자동차학원이 학원생을 모집, 실제 출석하지 않은 원생을 출석한 것처럼 꾸며 실기시험과 구조학시험을

재일 교포 의사 자격특혜|국내의료계 크게 반발|국회상정 개정의료법 논란

일본에서 면허를 취득한 재일 교포 의사에게 우리나라 의사국가시험을 거치지 않고 의사면허를 주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다루어질 기미를 보이자 국내 의료계는 강력히 반

(하) 까마득한 의료 보호

영세병자들에 대한 구료 사업은 물론 의료 기관의 시혜 유도 및 근본적인 의료 보험 등이 모두가 계속 걸음마 단계. 당국의 영세민 의료 보장 시책은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옛

「인플레이션」하의 소득세

74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만든 재무부의 소득세제 개혁안의 으뜸가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전반적인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려고 시도한데 있다. 따라서 그것은 종전

4백억원 삭감 겨냥한 야당의 예산심의지침

15일부터 각 상임위 별로 심사에 착수한 새해 예산안에 대비, 신민당은 6백여「페이지」 나 되는 4권의 「예산심의자료」에서 당의 예산심의 지침을 마련했다. 이 자료는 각 상위소관별

여자공고 설립 검토

문교부는 정부의 중화학공업육성 정책에 따라 여자공업고등학교를 신설하고 현행 5년제 공업고등전문학교를 2년제 공업전문학교로 개편하는 등 부분적인 학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조성옥 문

종합소득세의 공평성

72년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71년의 2천9백65명에서 1만5천명으로 5배나 늘어날 것이며 세액도 66억원에서 1백49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 한다. 종합소득세납세인원이 이처럼 5

붐비는 공무원 입문-지망율 상승·이직율 하락의 허실

공무원을 희망하는 지원자 수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총무처가 지난 7일로 마감한 73년도 5급 행정직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 응시자 수가 그것을 단적으로 입

『능률극대화』의 체제개편

20일 박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중앙대책협의회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특히 헌법개정안작성에 있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의 의지를 뚜렷이 반영하고 우리 나라의 민주체제가 계속 유지

의원 태반이 의료법 위반

서울시내 2백70여 개소의 의원 대부분이 입원실 부족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6일 서울시에 의하면 시내 무교동 일대 16개소에 대한 감사원의 「샘

(하)「어린이 달」에 점검해 본 보호실태

해마다 어린이날이 되면 푸짐한 각종 행사가 벌어진다. 그러나 이날만 지나면 어린이들의 복지에 관한 행정은 다시 흐지부지 해지고 만다. 아동복지정책의 결여와 행정의 소극성, 제도상의

정부·여당은 16일 각종 정부공사의 입찰 결정에있어 현행의 최저문격낙찰제를지양, 앞으로는 정부예정 80%선 안팎의 평균의 격제를 채택키로 하는등 정부공사 계약제도상 몇가지 주목할만

기업의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새해부터 실시될 개정 세법에 따르면

세법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는 법인세 부담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법인 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반면 사채이자 소득에 과세하는 병배 세율이 인상되고

법원과 검찰

28일 서울지검공안부 이규명 검사는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의 이범렬 부장판사·최공웅 배석판사 및 동배석 서기 이남영씨 등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것이 기

상업 어음 할인한도 철폐

전경련은 현재 업체 당 1억5천만 원으로 되어있는 상업 어음 할인한도를 철폐하거나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상업어음 활용을 위한 대 정부 건의에서 기업의 운영자금은

(23)한국의 정치 그 풍토와 「모럴」

도덕적 규범의 제재 없이 힘만이 난무했던 우리 정치 사회에 있어서는 정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태도가 비관주의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유트피아」

(2)실태와 육성시책

우리 나라 전자공업은 그 역사가 지극히 짧다. 1953년 이전에는 단지 응용분야로서 국영방송국·철도통신 및 전신전화시설이 전자공업이라고 할만한 것으로서 우리생활과 관계를 맺고있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