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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국민은 멍든다
▶ 반쪽 국회 내년도 예산안 등 처리할 안건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13일부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만으로 국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문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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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12% 줄인다
정부는 벼 재배 면적을 현재 1백8만3천㏊에서 2005년까지 95만3천㏊로 12%(13만㏊) 줄이기로 했다. 또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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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쌀 증산정책 포기, 정부수매가 동결
정부는 내년부터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WTO(세계무역기구) 쌀 재협상이 열리는 2004년 이후에는 현행 약정수매제를 폐지하는 한편 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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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추곡수매가 동결…"추곡수매 99년 폐지"
내년도 추곡수매가가 올해와 같은 80㎏ 가마당 13만7천9백90원 (1등품 기준) 으로 동결되고 수매량은 올해보다 40만섬 줄어든 8백10만섬이 될 전망이다. 또 이르면 9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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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융자수매제' 도입 추진
달라진 농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농민들에게 쌀을 사들이는 현행 약정수매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신 지역농협.미곡종합처리장 (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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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운용 방향
◎대출금과 「2년이상 수신」부터 자유화 금리/전산업 명목임금 상승 9%내외 억제 임금/토지거래 허가제도 사후 관리 철저히 부동산 ◇통화의 적정관리와 금리의 하향안정 ▲통화관리=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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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가·임금 10%선만 올리길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물가를 10∼14%선에서 안정시키려면 추곡수매가와 임금상승을 10%선으로 억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연구원은 7일「82년물가전망」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