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입법예고…동물학대 처벌 세지나
7월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법적으로 물건이었던 동물의 법적 지위가 동물 자체로 올라갈 전망이다. 법무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
"제자들이 위험에 노출됐어요" 페북에 배달된 어느 손편지
지난 5월 7일 경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반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페이스북 본사와 한국 지사인 페이스북코리아에 보낸 편지의 내용. 독자제공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대표님.
-
[서소문 포럼] 검찰 인사, 어디까지 망가지나
김원배 사회디렉터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된 인사 기조다.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실·국장이나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돌아
-
[김병필의 인공지능 개척시대] 인공지능과 ‘디지털 영생’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누구나 세상을 떠나면 자취를 남긴다. 유산이나 유품 같은 유형물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진 기억, 추억, 존경과 같이 무형물도 있다.
-
랍스터 얼린 식당, 678만원 벌금···英선 산채로 못 삶는다
영국에서 바닷가재(랍스터)를 뜨거운 물에 넣어 삶는 등 산채로 조리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라고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
거북선 유물 건졌더니 해군 대령 자작극…문화재 이런 일이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 보물 1호 흥인지문(동대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입이 닳도록 외웠을 문화재 지정번호다. 29일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
[김두식의 이코노믹스] 디지털 경제 누구나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 인간과 온라인 플랫폼의 공존 조건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겸 국제통상법센터장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
의정부 '리얼돌' 결국 간판 내린다…"영업은 예정대로 강행"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상업지구에서 대형간판을 걸고 영업을 준비하는 리얼돌 체험방을 두고 영업을
-
[금융SOS] 잘못 송금한 내 돈, 이젠 ‘예보’가 되찾아준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56)씨는 지난해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사업자금 600만원을 모바일뱅킹으로 송금했다. 급하게 서두르다 수취인의 계좌번호 하나를 잘못 누른 것이다. 정신
-
"헉! 600만원 송금 실수"···앞으로 소송없이 손쉽게 찾는 법
앞으로 소송을 거치지 않도고 잘못 송금한 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해결사로 나서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사진 Pixabay] “한
-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 안면인식 가능"…유기견 줄일까?
샌드박스 심의위를 통과한 반려동물 신원확인 서비스. 사진 대한상의 한 해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유기견은 약 10만 마리. IT 기술을 활용해 유기견을 줄일 순 없을까. 인공지
-
[단독]명함 한장으로 잡았다…‘韓인재 中 빼돌린’ 브로커 덜미
“출국이 안 됩니다.” 2019년 8월 인천국제공항 해외 출국장에서 항공권을 들고 출국하려던 장광재(41ㆍ가명)씨는 게이트에서 멈춰야 했다. 잠시 후 공항에 있던 장씨에게 경찰관
-
"진돗개를 왜 끌고 나와" 늘봄 언니는 밖이 무섭다
진돗개 늘봄(3)이가 반려인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왕준열 PD “진돗개 주둥이를 왜 안 틀어 막어. 개 키우는 더러운 x” 진돗개 늘봄(3)이를 키우는 30대 보호자 A씨가
-
"진돗개를 왜 끌고 나와" 늘봄 언니는 밖이 무섭다
진돗개 늘봄(3)이가 반려인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왕준열 PD “진돗개 주둥이를 왜 안 틀어 막어. 개 키우는 더러운 x” 진돗개 늘봄(3)이를 키우는 30대 보호자 A씨가
-
금소법 10문 10답…금융상품 환불 시 이자ㆍ수수료는 못받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됐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팔 때는 여섯 가지의 판매 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ㆍ부당권유ㆍ과장광고 금지)를 따
-
‘고양이학대 처벌’ 청원에 靑 “동물학대 범위 확대 검토…처벌도 강화”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길고양이를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23일 청와대가
-
반려동물 문화센터 짓고, 유기동물 입양비도 지원
━ 동물복지 팔 걷은 지자체 동물복지 메인 이미지 울산에 사는 박다인(39)씨는 최근 반려견 ‘고순이’와 함께 주말마다 찾아가는 곳이 있다. 지난해 문을 연 반려동물 문화
-
[단독]친정부 검사에 尹포위…김학의 공익신고자, 특검 원했다
여권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가 야당에 신고서를 접수한 걸 들며 ‘공무상 기밀유출죄’ 고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공익신고자가 지난해
-
공익제보자 수사 동조한 박범계, 과거 ‘보호법’ 3차례 발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익신고
-
[단독]'출금 제보' 뒤진단 박범계, '공익신고 보호법' 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던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전날 김학의
-
차규근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인, 기밀누설죄 고발 검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인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
'쥐불놀이' 학대 강아지, "재미로 했다"던 주인에게 돌아갔다
목줄에 매인 채로 공중으로 돌려진 강아지가 포항시 보호소에서 격리 조치 중인 모습. 캣치독 제공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공중에서 쥐불놀이하듯 돌려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주인 A
-
제주 2공항 찬반 여론조사, 언론사 등 제3의 기관에 맡긴다
정부와 제주도는 2025년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부지에 제2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한해 관광객 1500만 명 이상이 찾는 제주도. 이들 관광객을 항공기로 실어나르는
-
‘현공항 포화 해결’ 제주 2공항 찬반 조사…제3의 기관이 추진하는 이유
━ 제주공항 한해 3000만명 이상 이용 제주국제공항에 착륙중인 항공기. 최충일 기자 한해 관광객 1500만명 이상이 찾는 제주도. 이들 관광객을 항공기로 실어나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