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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읽는 하루…10일 국내엔 무슨 일이?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를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보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2021.11.10 오후 5:24 5·18 민주묘지 추모탑 입구에서 사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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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서 던지고, 입 꽁꽁 묶어 매질…학대받던 백구 미국 간다
구조될 당시 백구 ‘둥이’의 모습.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한 남성 견주에게 수년간 학대받다 구조된 백구의 근황이 공개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1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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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이 핀테크 발목 잡아…‘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본사. [뉴스1] # 오는 3일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는 앞서 두 차례나 상장 일정을 연기해야 했다. 지난 8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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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 지원 늘리고, 기업형 수퍼마켓 규제 풀어라”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성과’인 산업화시대 공장 제조업을 기준으로 설계돼 미래산업구조와 맞지 않다. 전문성 높은 고연봉·전문직에는 법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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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경제도 부스터샷 필요…국회가 경기활성화법 서둘러야"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성과’인 산업화시대 공장 제조업을 기준으로 설계돼 미래산업구조와 맞지 않다. 전문성 높은 고연봉·전문직에는 법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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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일 배정·평가 정보 달라"…요청권 보장 추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 기사들이 분주히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택배나 배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회사에 일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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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에 민증 위조" 대놓고 범죄 홍보에 당근마켓 발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명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5만원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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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후변화법 위헌결정과 한국 청소년 기후소송의 의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최광준 소장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최광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사)한국환경법학회(회장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월 17일(금)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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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대검은 “공익신고자” 권익위 “신청도 안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대검찰청 발표와 달리 “공익신고자로 판정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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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고발사주’ 제보자=공익신고자”…권익위 “아직 아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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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뒷다리 마비될 때까지 때려"…견주의 '끔찍 학대' 이유
학대당한 생후 8개월 포메라니안. 연합뉴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8개월 된 반려견을 학대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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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민 투기 근절 위해 농지 소유주 전수조사 시급”
━ [SUNDAY 인터뷰]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 “이 모든 사태는 결국 농지에 대한 무관심에서 시작됐어요.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그토록 오랫동안 얘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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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해자가 숨진 성범죄 사건, 2차 피해 방지책 절실
박찬성 변호사·전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이 종결된다. 범죄 수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구하는 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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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 위 군림 민주당의 ‘입법 농단’, 대가 치를 것
2108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랍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 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의료·사학법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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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보호법' 논란끝 철회 되자, 윤미향 "역사는 평가할 것"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당 의원들이 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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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징벌법' 독소조항 더 늘린 與, 보다못한 장관이 말렸다 [확대 현장에서]
이번에도 범여권의 단독 처리였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언론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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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윤미향 보호법 vs 피해자 보호법”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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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자정 넘어도 게임할 수 있다…정부 셧다운제 없애기로 [일문일답]
지난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셧다운제 개선 관련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맨 왼쪽)이 셧다운제 개선 및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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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2021. 05. 18 Today's Topic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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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코로나 시대,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팩플레터 10호, 2020. 08. 25 Today's Topic 코로나 시대,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팩플레터 10호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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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물고기 동물학대' 판단…산천어 축제는 왜 학대 아닐까
살아있는 물고기를 길바닥에 내던진 어류양식업자의 행위가 동물 학대라는 경찰의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권단체는 ‘긍정적인 변화’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코미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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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백신·반도체 핵심기술 매각 땐 정부 승인 필요"
송영길 대표,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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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 입법예고, 학대 때 처벌 세질 듯
법적으로 ‘물건’이었던 동물의 법적 지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9일 민법에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1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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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