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무역

줄어질 금수품목|외제오 경쟁할 국산|「콜라」·「주스」·화장품 계속 묶이고|뒷거래 P·X 물건은 관세법에 걸려|국내 생산업계 초긴장

정부는 현행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에 따라 묶여있는 대상 품목을 대폭 풀어놓을 방침이다. 현재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은 19종에 1백98개 품목. 재무부 당국은 그

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봉쇄지양」에 가일점

1일 공고되어 7월1일부터 발효할 66연도 하반기무역계획은 현행계획과 대비한 내용수정의 폭이 컸다는점을 제외하고는 편성원칙이나 운영방침면에서 사실상 상반기 계획을 그대로 도습한 것

자동승인 2,237 제한품목 114개

1일 상공부는 2천 2백 37개 자동승인품목, 1백 14개 제한품목 12 [쿼터]품목 및 3백 87개 금수품목으로 조정된 66년도 하반기 무역계획을 공고했다. 현행계획에 비해 수입

▲한국 연합 제철소의 기술협조로 한국에 건설할 압연공장의「플랜트」가 오는 8월에 처음 출하, 9월3일까지 출하완료 예정.【합동】 ▲「나일론」사서부정수입한 신영무역등 7개업체는 무역

380품목 수입자유화

14일 상오에 열린 임시 무역위원회는 3백80개 품목의 수입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의 66년도 상반기 무역계획 수정을 의결했다. 가격의 국제평준화, 품질 향상 및 가격상승 품목의

자동승인 품목엔 무제한 배정

경제기획원은 초년도 대일 청구권자금 2천만 불에 의한 원자재 도입자금 배정방침을 수립했다. 이 방침은 청구권 관리위의결을 거치는 대로 한은에 시달되어 내주부터 자금 공매를 보게 될

한국선에 우선권 주도록

【동경=강범석 특파원】23일 상오 10시부터 공개된 한·일 무역 회담 본 회의는 일본측 요구로 의제로 채택되었던 「해운 협정」문제를 토의했다. 일본측은 해양 선진국의 입장에서 「선

무역 자유화의 득실

정부는 수입 금지 품목과 불표시품목을 대폭 수입 정상 품목으로 전환시키고 현행 수입제한품목을 자동 승인 품목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반기 무역 계획에 반영케 하리라고 한다. 그 동안

실태부 등을 작성

국세청은 외인상사에 대한 철저한 과세 방안으로 실태조사와 「오퍼」수수료율 인상 등 새로운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침투와 세수 증대를 위한 이 방안은▲외국인 상사의

해외 여비 지급 허가 등|외환사무를 이관|재무부, 제1차로 한국은행에

재무부는 현행 외국환 관리규정을 개정, 20일부터 시행키로하고 정상적인 무역외 지급허가를 재무부에서 한은으로 대폭 위임시켰다. 제1차로 외환관계사무의 60%가량을 한은에 이관하고

외환관리법 등의 개정

불투명한 외국자본의 침식을 막기 위해 외환관리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듯하다. 현행 외환관리법은 내국인거주자와 외국인거주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까닭에 원화거래를 가장한 외국

무방비 증권 시장|외국 민간 자본-무제한 침투 우려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키 위한 경제 발전과 경제 협력이 오늘날 선·후진국의 공동 「이슈」로 등장된 지는 이미 오래다. 특히 70년대의 「풍요한 사회」 건설을 위해 내적으로는

신문·교과서 용지 자동 품목으로

상공부는 19일 현행 무역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공보 및 문교부장관 추천분으로 제한되어있는 신문용지와 교과서용지 수입을 자동승인 품목으로 완화하고 아연 정광 수출은 상공부장관 추천

수출 품목을 제한

국내 아연광 생산자들은 정광 수출을 제한하려는 상공부 계획에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이를 에워 싼 생산자와 제련업자간에 분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상공부는 수출 정상 품목인 아연 정

액체 「암모니아」 가 20% 인하

17일 박 상공장관은 직할 기업체 생산품 가격 국제 평준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주 비료의 액체 암모니아 값을 20%인하,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액체 암모니아

전면재조정 검토|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주축으로 한 국내산업의 조속한 발전 및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출입의 증대에 대응하여 보호관세이념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해 관세율 및 면세범위의 재조정을 검토 중에

한국 내서의 공업소유권-일 측서 정식요청

일본정부는 제 2차 한·일 무역회담에서 일본인의 특허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한국 내 출원을 인정해 주도록 우리정부에 공식요청하고 일본인의 공업 소유권 인정을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역회담 난항|1차 산품 수입 자유화 관세율 인하 등 이견 커

제2차 한·일 무역회담은「스케줄」이장 마지막날인 17일에도 16일에 이어 분위별 토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현행 재정 협정 폐지에 겨우 합의했을 뿐, 그 밖의 무역 협정 체결

GATT(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입 의의와 문제점

[수출제일]을 주창하는 정부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나라와 개별적으로 벌여온 고식적 교섭자세에서 탈피, 보다 적극적인 무역증진책을 모색하기 위한 일단계 조치로서 GATT(관세및무역에

무역계획 수정·자유화 확대위해|관세율표 개정

정부는 무역자유화 범위의 확대에 대비하여 현행 관세율을 대폭 재조정하기 위한 관세율표 개정작업에 곧 착수한다. 이 관세율 개정은 무역계획상 수입금지·제한 및 불표시품목 전면축소의

인증신청 격감|신용장 취소등

검찰의 전면적인 수출용원자재 유용사건수사는 수출업계에 큰 「쇼크」를 주어 원자재수입 인증신청이 격감하고 일부 업종은 수출신용장을 취소하는 등 그 부작용은 의외의 방향으로 확대되고

무역자유화의 추세|더욱 넓혀진 폭

1일 공고된 66년 상반기(1월∼6월) 무역계획은 최근 몇년동안 지속된 무역자유화추세를 더욱 반영시켜 그 폭이 한결 확대되었다. 자유화율이 현행 계획상의 79·2%를 넘어 8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