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무역

가트 가입 의결

정부는 7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에 가입키 위한 의정서에 서명키로 의결하고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재

수입자격 10만불로

상공부는 무역법 시행령을 만들어 법제처에 회부했다. 전문 51조 부칙으로 만들어진 이 시행령은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모법을 뒷받침할 것인데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수출입

공무원 정치중립 등 건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과 재정안정 계획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정

필름 등 백52 품목 수입자유화시켜

정부의 무역자유화율 확대 방침에 따라 27일 하오 상공부에서 열린 무역위원회는 현행 무역계획을 변경 ▲수입금지품목(3백62개) 중 「마거린」 등 1백19개 품목을 불표시화 또는 수

87.2% 수입 자유화

박 상공부 장관은 무역 자유화 정책을 계속 추진, 작년 말 현재의 84%를 상반기까지 87.2%로 신장시키고 수출에 있어 자유화 품목을 14개 추가, 수입 3백34개 품목(일부 제

한·일 「경협」과 일본의 자본 자유화|업계 의견 종합

자본 자유화와 산업 재편성 - 일본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서로 표리 관계를 이룬 이 두 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이미 93%를 달성했다는 무역 자유화와는 달리, 자본 자유화는 외국의

특관세 3월초 폐지

상공부는 무역자유화 정책과 「가트」(GATT)가입 등의 외부적 정세변화에 대비하며 호전된 외환사정을 비롯한 국내적 경제여건 변동에 대응 수출신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한 현

섬유류·농기구·화공약품 등 4백 품목 수입 개방

수입자유화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현행 무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온 상공부는 일 단계로 오는 3월 15일까지 3백65개 금수 품목 중 80여 개 품목(20%) 및 불 표시 품목

관세율 전면 재조정

9일 서봉균 재무부장관은 현행 관세율은 품목간의 세율 불균형이 나타나고 GATT 가입에 따른 복관세 제도의 채택이 불가피하게 되어 관세율 조정을 전면적으로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규모와 가격의 국제평준화

경제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시켜 가겠다는 대통령의 연두시정방침이 구체화되면서 외자도입정책이나 투자정책이 변모해 가고 있는 것 같다. 박 상공은 가열해 지고

대일 수입 막혀

상공부는 격심한 입월국에 대한 기계류 수입 억제 조치를 1월 1일부터 소급 실시한다고 공고함으로써 1대 3의 역조를 나타내고있는 대일 기계류 수입이 전면적으로 제한을 받게되었다.

관계부처 찬반 갈려|특관세 철폐문제

경제계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현행임시특관세의 철폐문제는 관계부처간의 찬반논쟁으로 번져 무역주무부인 상공부가 철폐에 동조하고 있는 반면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는 계속 존치를 내세우고

소비규제에 중점|내년 세제 개혁 기본방향

정부는 내년의 세제개혁 기본방향으로 무역자유화 시책에 따른 사치성 소비물자의 과다수입을 억제하는 소비규제와 종합소득세제에 의한 공평과세에 주안점을 두고 현행세제를 철저히 재검토할

수입 95% 자유화

30일 상공부는 새해 1월l일부터 시행될 67년도 상반기 무역 계획을 공고하고 그중 수입 쿼터제의 전면 철폐 부분만은 12월1일부터 앞당겨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새해 상반기 무역

8백여품목 수입자유화

상공부는 각종기계류등8백50여개품목의 수입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의67연도 상반기무역계획안에대한 정책회의검토를 끝내고 29일의 무역위자문을거쳐 12월1일에 이를 공고할예정이다. 신

관세법 전면 개정을

세관행정개선을 위해 지난5월 정부초청으로 내한, 약3개월동안 체류하면서 광범하게 실태조사를 마친 「유솜」세관담당고문관 「제이·로스·프레보스트」씨는 면관세법을 근대화한 행정규모에 맞

절시타냐…아니냐|수입쿼터폐지

현행 수입「쿼터」제를 전면 폐지로한 정부의 무역정책전환은 관련업계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 경제계에 찬반논쟁의 불씨를 던졌다. 박상공부장관은 「쿼터」제의 철폐원칙만을 명백히 했을뿐,

실수요자 구매제 존속

14일하오 박충훈상공부장관은 물가안정과 외화보유사정의 호전을 계기로 원당등 12개품목에 대한 현행수입 「쿼터」제드를 연내에 전면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63년이후 계속되

내년도수출 3억2천만불 목표달성에 의문

28일 박충훈상공부장관은9월과 10월의 수출실속이부진하더라도 2억5천만「달러」의 올해수출목표만은달성될것이지만 내년도목표(3억2천만달러)의 달성이 의문시되기때문에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관세율 재조정

재무부는 관세율 재조정을 위한 관세법개정안을 년내에 마련,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세율재조정작업은 지난 년초부터 착수하여 현행관세율표가 제정공포된 지난 63년말 이래의

(1)세계경제의 고민

오늘의 세계경제는 크나큰 고민을 안고있다. 이른바 새로운 국제유동성조출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국제통화개혁문제와 북반구선진국과 남반구 후진국간에 경제성장의 현저한 격차를 둘러싸고

오징어·사과를 수출|3차 한·비 무역회담 공동성명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한·비무역회의은 4일 상오 전상진 외무차관보와 「라미네즈」주한비율빈 대사 등 양국수석대표가 공동성명서 및 합의사항에 서명, 제4차 회

외뢰도인 정책의 재검토

재벌밀수사건을 계기로 하여 외자도인과 관련된 제문제가 재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 즉 재무부는 관세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하며, 기획원은 차관정책을 장기저

▲면사 (23수) 현행협정가격 곤당 5만5천원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각의는 도입원사 중 23수 방속용 원사에 대해 상공부장관 추천분에 한해서 관세 (10%)를 면제키로 의결.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