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일자리 정부의 시금석 … 탄력근로제 확대 관철해야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문재인 정부 노정 관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노총이 오늘 강행하는 총파업 구호에는 ‘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과 함께 ‘탄력근로
-
ILO 기준 맞추려 해고자도 노조 … 경영계 “기업 활동 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이 20일 내놓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된 방안에는 노동계의 주장이 거의 담겼다
-
규탄대회에 사무실 점거까지…홍영표는 지금 노조와 전쟁 중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노동계 사이의 전선(戰線)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노동 정책이 현 정부가 표방한 ‘노동 존중 사회 구현’과는 거리
-
[단독] 이번엔 북한산에 가로 막힌 GTX-A, 사업 지연 불가피
GTX-A 파주~삼성 노선도. 당초 올해 말 착공 목표였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이 북한산국립공원 지하통과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
-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면 평화협정 맺을 수 있나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양 공동선언은 국회의 비준 대상인 조약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설명이 궁금증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향후 북한과 할 합의는 모두 조약이 될
-
비정규직 敵은 정규직…현대차를 보면 그렇다
━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된다는데 왜 투쟁?…본질은 ‘노노(勞勞)갈등’ 이병훈 현대기아차 전주비정규직지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노동부에 직접교섭 성사를
-
[월간중앙 심층분석] 민노총·보수 협공 받는 文 노동정책
■ 민노총, 노동법 개정·전교조 합법화 위해 투쟁 움직임 ■ 勞 “표만 보는 민주당” vs 여당 “노동계도 양보해야” ■ 보수도 “문재인 정부와 노조는 일종의 지배연합” 공격 ■
-
미리보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가 19일 열린다. 이 후보자는 고용상황이 최악인 상태에서 청문회에 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 1년 동안 일
-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억대 협찬 논란…시민단체 “계약서 공개하라”
[사진 SBS]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과 인천시 중구청 간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
[자영업 대책]일단 돈 풀기…일자리 지원 자금 배 늘인 6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점협의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하면 사업장 폐업하고 정리할 때 필요한 지원을 늘려준다. 온라인
-
난민 인정률 2.4% … 한 해 수천 명 신청하는데 심사관 37명뿐
한국에서 정식 난민으로 인정받는 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수준으로 어렵다. 지난해까지 3만2733명이 신청해 792명(2.4%)만 난민 인정을 받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 14
-
"예멘 독신남은 받지 말라"···성차별로 번진 제주 난민
난민법 시행 5주년을 앞두고 난민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젠더 박해’(여성이라는 이유로 겪는 박해)를 난민 인정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시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 줄이려면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근로시간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일 시행된다.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14년만의 큰 변화다. 개정 법
-
박근혜도 주 52시간 공약 … 자의반 타의반 야근은 어쩌나
━ D-15 긴급 진단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연간 근로시간이 2052시간(2016
-
[소년중앙] 무심코 사용했던 빨대·비닐봉지, 오늘부터 하나씩 몰아내자
잠깐 주위를 둘러볼까요. 음료수를 담은 컵에는 빨대가 꽂혀 있고, 입이 심심해 뜯은 과자 봉지도 눈에 띕니다. 주섬주섬 모아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책상 위엔 학습 자료를 보관하는
-
경부고속도로 8중추돌 버스사고 1년…여전히 주 70시간 일해
광역버스 운전기사, 졸음을 쫓기 위해 껌을 씹고 부단히 움직인다. [중앙포토] "새벽 5시에 회사 차고지로 나와 준비하고 5시 35분에 첫차 운행을 시작한다. 5타임 돌면 밤 1
-
[서소문 포럼] 개헌안에 숨겨진 시장경제를 겨눈 칼날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논설위원 “내가 분노하겠더라.”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모 인사의 말이다. 23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포럼 간담회에서 한 발언에
-
[시론]일본보다 경직된 한국의 근로시간 규제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제2차 구조개혁 평가를 준비하느라 대학들이 요즘 바쁘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40%에 들어가면 정원이 감축되기 때문이다. 준비 작업에 참여하는 교
-
은행노조 "점심시간 1시간 문 닫아야" vs "고객 불편은?"
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중앙포토] 은행권 노동조합이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다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쉬어야 한
-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방해' 수사 본격화
올 2월 검찰의 대대적인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이후 불거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방해공작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사팀이 노조 간부를 직접 불러 피해 사례를 조사
-
전공노 9년 만에 합법노조로 … 고용부 “위법사항 고쳐 하자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2009년 12월 설립한 뒤 9년 만에 법외노조 굴레를 벗었다. 그동안 전공노는
-
전교조 경기지부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가짜 진보 교육감"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진보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교조 경기지부)이 등을 돌리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1일 특별결의문을 내고 "이재정 경기
-
노동이사제 일단 제동 … 불씨는 더 커질 듯
2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윤종규 회장의 연임과 허인 은행장 내정자의 선임이 확정됐다. 한데 이날 주총의 쟁점은 이게 아니었다
-
[알쓸신세] 낙태금지 탓···성폭행범 아이 낳아야 하는 나라
[알쓸신세]강간으로 임신해도 낙태 못하는 나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위한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20만명을 넘은 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