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세

관세법 전면 개정을

세관행정개선을 위해 지난5월 정부초청으로 내한, 약3개월동안 체류하면서 광범하게 실태조사를 마친 「유솜」세관담당고문관 「제이·로스·프레보스트」씨는 면관세법을 근대화한 행정규모에 맞

외자 도입법의 개정 방향

외자 도입 사업의 차질이 자주 일어나는데 자극을 받아 정부와 여당은 외화 도입법의 전면적 조정을 기도하고 있는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경제 기획원은 외자 도입 사업의 사후 관리를

관세율 재조정

재무부는 관세율 재조정을 위한 관세법개정안을 년내에 마련,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세율재조정작업은 지난 년초부터 착수하여 현행관세율표가 제정공포된 지난 63년말 이래의

오징어·사과를 수출|3차 한·비 무역회담 공동성명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한·비무역회의은 4일 상오 전상진 외무차관보와 「라미네즈」주한비율빈 대사 등 양국수석대표가 공동성명서 및 합의사항에 서명, 제4차 회

외뢰도인 정책의 재검토

재벌밀수사건을 계기로 하여 외자도인과 관련된 제문제가 재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 즉 재무부는 관세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하며, 기획원은 차관정책을 장기저

장·박양씨 얄궂은 「재회」

○…재정, 금융정책에 관한 의견차이로 장관자리를 물러나야했던 전재무장관 박동규씨가 방사가격 대책을 싸고 방협회장자격으로 다시 장부총리와 「외나무다리」에서 맞섰다. 현행협정가격을 고

▲면사 (23수) 현행협정가격 곤당 5만5천원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각의는 도입원사 중 23수 방속용 원사에 대해 상공부장관 추천분에 한해서 관세 (10%)를 면제키로 의결. ▲무

줄어질 금수품목|외제오 경쟁할 국산|「콜라」·「주스」·화장품 계속 묶이고|뒷거래 P·X 물건은 관세법에 걸려|국내 생산업계 초긴장

정부는 현행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에 따라 묶여있는 대상 품목을 대폭 풀어놓을 방침이다. 현재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은 19종에 1백98개 품목. 재무부 당국은 그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봉쇄지양」에 가일점

1일 공고되어 7월1일부터 발효할 66연도 하반기무역계획은 현행계획과 대비한 내용수정의 폭이 컸다는점을 제외하고는 편성원칙이나 운영방침면에서 사실상 상반기 계획을 그대로 도습한 것

일부관세율을 조정

김정렴재무부장관은 18일현행 관세제도롤 전면적으로 보호관세로 전환할 생각은 전혀 없으나「가트」가입과 관련하여 현행관세율의 부분적인 세율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

무역 자유화의 득실

정부는 수입 금지 품목과 불표시품목을 대폭 수입 정상 품목으로 전환시키고 현행 수입제한품목을 자동 승인 품목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반기 무역 계획에 반영케 하리라고 한다. 그 동안

66년 내국세 징수 목표 700억의 수수께끼

탈세…그것은 오늘날 거의 보편화 내지 만성화되고 있다. 새로 발족한 국세청은 그와 같은 만연된 조세 비정을 바로잡고 그 제1차적 결과치로서 66년도 세수 목표 7백억원을 다짐했다.

면제품목을 대통령령으로 한 관세법조항 삭제

민중당은 「코로나」자동차에 대한 관세면제의 법적 근거를 없애기 위해 관세법 35조 14호를 삭제할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재(민중

전면재조정 검토|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주축으로 한 국내산업의 조속한 발전 및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출입의 증대에 대응하여 보호관세이념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해 관세율 및 면세범위의 재조정을 검토 중에

무역회담 난항|1차 산품 수입 자유화 관세율 인하 등 이견 커

제2차 한·일 무역회담은「스케줄」이장 마지막날인 17일에도 16일에 이어 분위별 토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현행 재정 협정 폐지에 겨우 합의했을 뿐, 그 밖의 무역 협정 체결

GATT(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입 의의와 문제점

[수출제일]을 주창하는 정부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나라와 개별적으로 벌여온 고식적 교섭자세에서 탈피, 보다 적극적인 무역증진책을 모색하기 위한 일단계 조치로서 GATT(관세및무역에

무역계획 수정·자유화 확대위해|관세율표 개정

정부는 무역자유화 범위의 확대에 대비하여 현행 관세율을 대폭 재조정하기 위한 관세율표 개정작업에 곧 착수한다. 이 관세율 개정은 무역계획상 수입금지·제한 및 불표시품목 전면축소의

무역자유화의 추세|더욱 넓혀진 폭

1일 공고된 66년 상반기(1월∼6월) 무역계획은 최근 몇년동안 지속된 무역자유화추세를 더욱 반영시켜 그 폭이 한결 확대되었다. 자유화율이 현행 계획상의 79·2%를 넘어 80%선

통상 항해 조약 앞서 무역관계 해운협정

【동경=강범석 특파원】일본정부는 한·일 무역, 관세, 해운협정을 우호 통상 항해조약이 체결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성격의 협정으로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12월 15일께 서

물가체계 체질개선

단일 변동 환율, 금리 등 「현실화의 명수」로 자부하는 장 경제 기획원 장관이 새해에는 물가의 현실화를 단행, 도약 경제의 이륙을 촉진하고 「자유 경제 항해」의「키」를 잡겠다고 말

무원칙한 세법 개정보다 세제의 체계화를

국회 재경위는 신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6개 부수 세법 개정안을 에워싸고 여·야간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신년도 세입 예산안의 세수 계상액은 아직도 당해 장관의 제안설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