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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견 보조금 챙긴 뒤…"해외입양" 한다며 美사이트서 팔았다 [두 얼굴의 동물구조]
청주청원경찰서는 동물보호활동가 A씨를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B동물병원장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B동물병원에서 받은 허위 영수증으로 유기동물 보조금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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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둘째 가져” 이 말 금지다, 상속싸움 부르는 아빠의 약속 유료 전용
유산은 자식 간 우애 망치는 씨앗일까 경제 성장으로 자산이 축적되면서 재산을 가진 채 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재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인데, 요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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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리더십 나대지 마라” 부하 죽음 부른 최악 회식 유료 전용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방송인 박명수가 2016년 ‘무한도전’에 출연해 남긴 말입니다. 방송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직장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명언이죠. 직장에서 만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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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영화, 메타버스 속 건축물... 저작권 인정 어디까지
생성형 AI로 제작한 국내 최초의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은 영화 ‘AI수로부인’ 민희진-하이브 사태로 ‘콘셉트 표절’이란 생소한 개념이 인구에 회자됐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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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
문병주 논설위원 역대급으로 다양한 재판 지연 방식을 선보이더니 이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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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
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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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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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막으려?…이화영 "檢 술판 회유" 묘한 폭로 타이밍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검사실 앞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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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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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반려견 빼닮은 인형 만들고 동물 복제까지 시도
━ 펫로스 증후군 앓는 반려인 급증 펫로스 “털뭉치 모아놓은 병을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아직은 보낼 때가 아니잖아요.” 10년간 함께했던 반려견 ‘싼쵸’를 무지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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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600억 사기재판 중 또 범죄…'구속 최장 반년' 틈새 노렸다
재판 중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피고인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로, 재판이 이보다 길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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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RSU 향한 규제 허들, 신중히 접근해야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변호사 일부 상장기업들이 주요 임직원에 대한 보상수단(성과급)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도입하고 있다. RSU는 일정 기간(3~10년) 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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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여경' 민주 11호 인재됐다…"국민 수호천사될 것"
민주당 11·12호 인재영입 인사인 이지은 전 총경과 백승아 전 교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1·12호 인재영입식에서 이재명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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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리 부족" 공수처 면박 준 검찰…초유의 보완수사 갈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12일 검찰과 공수처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두 기관의 ‘기싸움’으로 2년 가까이 수사한 사건이 허공에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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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 내 폰번호 어떻게 알았지?…"500원이면 입수합니다" [선거 문자공해]
#.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독감에 걸려 병가를 내고 이틀을 누워 있었다. 휴식이 절실했지만 쉴 만하면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려댔다. 전화를 받으면 10중 8, 9는 기계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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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생일광고 주인공은 '버튜버'… 인기만큼 성희롱도 는다
14일 서울지하철 합정역에 버추얼 유튜버(버튜버)의 팬들이 생일축하 광고를 걸었다. 버튜버는 가상 캐릭터를 유튜브 등에서 연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영근 기자 “슈네 생일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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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먼 강원랜드 안가요"…그는 동네 펍에서 5억원 잃었다 [도박중독 237만 시대①]
━ 도박‘판’이 바뀐다…생활도박 시대① 지난달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홀덤펍. 플레이어 5명과 딜러 1명이 테이블에 앉아 텍사스홀덤을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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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썼다" 김희영 측 "허위사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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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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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1기는 文정부 게슈타포, 2기는 尹수처?" [미완성 공수처 下]
━ [미완성 공수처 下]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지난 1월 2일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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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에 속았다는 남현희…현직검사도 깜빡 넘어간 사기 수법
남현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작권자 ⓒ 2023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전청조 사건으로 본 사기 백태 사정당국에 적발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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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일확천금 유혹의 기술 진화, 마음의 약한 고리 공략…검사도 속수무책 당해
━ 전청조 사건으로 본 사기 백태 사정당국에 적발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증거품. [연합뉴스]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혼외자이자 성(性)전환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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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카톡 내용도 봤나…연휴 고속도로 뜬 드론 파파라치 논란
올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월 20일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 일대에서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교통팀 관계자들이 드론을 이용해 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추석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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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도로서 강아지 구하려다 다리 잃었다…'의상자' 인정될까
2021년 2월 경기도 양평군의 한 2차선 국도 인근에서 흰색 강아지가 뛰어다니고 있다. 사진 법무법인 엘앤엘 오후 8시 무렵,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 서행하던 한 세단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