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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점 너무 많아"

    공화당은 12일 신민당측 시안내용중 헌법·국회법 등에 위배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1)특조위의 원외 인사에게 국정감사권에 준

    중앙일보

    1967.12.12 00:00

  • 특조위법의 합헌적인 입법

    선거부정조사입법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여·야 합의의정서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6·8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이하 특조위법이라고 약칭한다)을 제정하여야 하는 어려운 의제를 지고

    중앙일보

    1967.12.11 00:00

  • 의원직 정지 가처분 신청

    신민당 경남 합천·산청 지구 낙선자 이상신씨는 6일 하오 동 지구 공화당 국회의원 당선자 김삼상씨를 걸어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국회의원의 직무집행정

    중앙일보

    1967.07.07 00:00

  • 법관이 위헌

    【충무=차두남 기자】판사가 나들이 가고 없을 때 법원의 사무과장이 판사가 미리 서명 날인해 둔 백지 구속영장을 맡아 두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사무과장이 심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중앙일보

    1967.01.31 00:00

  • 홍성지원 최 판사 판결싸고|재판권 남용이냐 단순한 오판이냐|심판받을 「법관의 양심」

    대법원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이중성(22·충남 예산군 삽교면 두리 803) 씨의 진정에 따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병규 판사에 대해 재판권의 남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대법원은 ①최

    중앙일보

    1966.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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