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보는 국회상임委 쟁점들
2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상임위는 정부와 국회,여와 야간에 격돌이 「예고돼 있다」고 할 수 있다.경제난.시화호,검.경중립등고감도 이유가 산적한데다 15개 상위중 13곳이 여야동수다.
-
지역民放 추가허용 배경.심사원칙
정부가 3일 발표한 4개지역 민영방송 허용은 95년7월 발표한 「선진방송 5개년계획」의 2단계 조치다.바야흐로 「채널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지역민방과 관련,오인환(吳隣
-
초고속망 사업 7월부터 허가
오는 7월부터 공단.공항.항만등 특정지역에서 민간기업이 전화.홈쇼핑.주문형비디오(VOD).케이블TV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8일 영종도 신공항등 전국 2백26개 공
-
논란끝에 원점으로 회귀-통합방송법안 폐기 의미
언론사와 대기업에 대한 위성방송 참여규제를 일부 해제하고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통합을 골자로 한 통합방송법안이 통합위원회의 위원선정방식등을 둘러싼 논란 끝에 5일 국회에서
-
공보처로 권한 집중 자율화 역행-방송법 개정안 의미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방송법안은 지난 9월28일 공보처가 입법예고한 원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초 입법예고됐던 법안에서 바뀐 부분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의 범
-
복지부.방송委 술광고 싸고 논란-새시행령 규제완화
1일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중 술광고조항이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과 달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술 광고가 전면금지된 오전 TV방송 시간대(방송시작
-
방송,규제와 자율 사이
규제와 자율은 대립개념이다.규제를 강화하면서 자율의 폭을 넓힐 수는 없다.최근 방송법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방송노조간의 대립되는 주장을 들으면 규제와 자율의 개념이 서로 엇갈리고 혼
-
위성방송 언론사 참여 허용 유선방송.프로공급 兼營도
공보처는 28일 대기업.언론사의 위성방송 진출 허용,방송시설없이 방송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개념 도입,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통합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안을 입법예고했다.
-
장애인라디오 방송 생긴다-보조수신장치 무료로 보급키로
공보처는 31일 1백만 장애인을 위한 FM방송을 금년 12월부터 허가한다고 밝혔다.장애인 방송은 KBS라디오의 표준FM주파수 97.3㎒를 통해 부가음성방식(서브캐리어)으로 송출될
-
뉴미디어 주도권 놓고 체신부.공보처 공방
체신부와 공보처가 주문형비디오(VOD).위성방송등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뉴미디어서비스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체신부와 공보처의 신경전은 이들 뉴미디어서비
-
영화·비디오·방송·출판도 개방 파고/문화산업 보호 “발등의 불”
◎유통개선… 시장잠식 막아야/프린트제한 풀리면 직배 위세 커져/영화/대형체인망을 국내 진출 채비 끝내/비디오/UR 결과따라 개방폭 확대 가능성/방송 우루과이라운드(UR) 쌀시장 개
-
후지 TV지국 폐쇄/재판뒤에 결정방침
공보처는 일본 후지TV 시노하라씨가 군사기밀을 유출시킨 사건과 관련,후지TV 서울지국 폐쇄 문제는 시노하라씨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공보처의 한 당국자는 14
-
「개인행동」에 초점/단기매듭 나설듯/시노하라사건 처리 향방은…
◎문제확대 차단 고심/「집유→추방」 가능성 공보처는 예상과 달리 시노하라씨 사건이 구속으로 결론나자 언론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불가피한 법집행임을 강조하고
-
대외국언론 제재사례
◎“비방보도” 72·73년 독매신문 지국 폐쇄/정국 불안때 강경조치… 6공이후 뜸해 일본 후지TV의 시노하라 마사토기자가 군사기밀을 빼내 잡지에 공개한 데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는
-
물갈이 분위기 속 일손 놓은 방송위
방송위원회 고병익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1주일이 됐는데도 공식적으로는 사표수리가 되지 않고 후임인선도 없어 방송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에 앞서 김규·정순일·정귀호씨 등
-
기독교 방송 TV설립 적극추진
기독교방송(CBS·사장 이재은)이 과연 TV방송을 하게될 깃인지가 방송가와 종교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있다. 최근 민자당이 차기정부의 방송정책을 건의하면서 종교TV방송은 불허
-
“대선운동 옥외집회 금지/언론통한 토론방식이 바람직”
◎선관위 법개정 토론회 대통령선거운동의 최대행사였던 대규모 옥외연설회가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청중동원을 위한 막대한 비용 및 폭력사태를 초래하므로 12월 대통령선거부터 폐지되어야 한
-
태영 sbs주 소유「위법」논란/새재벌로 지정돼 방송법에저촉 방송계
◎sbs 지분빼면 대기업 아니다 공보처/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서울방송(SBS)의 지배주주인 태영이 공정거래법에 의해 대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방송법인의 주식을 대기업이 소유할
-
"선거방송「형평」지킨다"
선거 철을 맞아 방송기자·P D 등 방송인들의 선거방송 모니터활동이 본격화 되고있다. 각종 크고 작은 선거 때마다 보도의 공정성여부를 놓고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KBS·MBC 양방
-
정기국회 통과주요법안 내용
18일 폐막되는 정기국회는 지난 11월29일이후 17일까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등 총5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통과된 법안의 주요골자. ▲자동차관리법(개)=2년마다
-
선거법·정자법 여야협상 타결/정당 옥외연설회도 허용키로
◎쟁점법안 회기내 일괄처리 여야는 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협상을 타결하고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안 청소년 기본법안·종합방송법안 등 5개 쟁점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일
-
내년 유권자 1인 정치자금 부담 1,400원
◎여야/정치자금법등 일괄타결 추진/총장·총무 연쇄회담 절충/구로·송파 추가분구 논의/날치기법안은 재심의 대신 일부 수정 날치기통과로 야기된 파행국회가 정상회되면서 여야는 국회의원선
-
민방위훈련 연3회로/답변/“현대 변칙거래 왜 고발않나”/질문
◎예결위 질의답변 국회는 15일 예결위를 속개,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내무·재무·교체위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계류법안 및 청원을 심사했다. 3일
-
호화 밀수품 근절대책 없나(국회본회의 지상중계)
◎지역 이기주의 조정기구 만들 용의는/질문/세제등 활용 재벌소유·경영 분리유도/답변 ○사회분야 질문 ▲문정수 의원(민자)=일부 가진자의 과소비행각과 호화주택·불법호화별장은 평생벌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