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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와 생활고로느는 「사표」|법관부족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사건은 해마다 느는데 이를 다룰 법관의 수가 모자라 사건처리가마저 늦어지고있다. 대법원은 올해에도 제2차법관보충3개년개혁을 세우고 법관의 증원을 기도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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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변호사 일
검찰은 14일 현직춘천지법장강호판사가 판사발령을 받고도 변호사업무수행을 했다는 사실을 캐내고 강판사를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지검수사과는 강판사가 67년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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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되면 총사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변호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한법관들의 반대는 서울민·형사지법 중견판사들의 총사퇴결의에 이어 서울고법으로 번졌다. 서울고법판사들은 2일상오11시 서울고법민사1부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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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인사바람」|세고법원장이동과 남은 숙제
사법부에 인사바람이 불기시작했다. 사법부침체설과 제도개혁이있어야되겠다는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취임한 신임 민복기대법원장은 28일 3개 고법원장과 9개 지방법원장, 일부 중견부장급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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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우 의원에 준기소명령
서울고법(김영국부장판사)은 7일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서울지검에의해 무혐의불기소 처분된 경북영천지구 당선자 이원우(10.5구소속)씨를 심판에 회부토록 준기소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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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 사표, 수회혐의에 인책
수회혐의로 대구지검에서 불구속 조사를 받아오던 대구지법 김종승 부장판사가 24일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냈다. 김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됨으로써 사법부의 위신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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