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밀누설-금품수수 중형 마땅"
밀입북 사건과 관련, 국가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가 구형됐던 서경원 피고인(52·무소속의원)에게 징역15년에 자격정지15년, 추징금 3천3백24만원이 선고됐다.
-
간첩사건 차원 수사
서의원사건에 대해 안기부의 인지(인지), 서의원의 자수등 두가지설이 분분했으나 서의원의 자수로 결론. 서의원은 자신의 입북사실을 평민당 고위당직자 및 김대중총재에게 22일쯤 보고
-
(6)사법부의 거듭나기
6공의 민주화 길목에서 지난 시절 규범적 기능을 실천하지 못한데 대한 질책과 독립·중립성을 요구하는 제자리 찾기 진통이 법원과 검찰에도 예외 없이 찾아왔다. 우리사회 각 분야 중
-
실록 80년 서울의 여름|언론숙정·통폐합
제5공화국의 언론장악 기도는 언론기본법 제정으로 그 최종적 모습을 드러냈다. 숙정·통폐합 등을 통해 멋대로 재단한 언론을 소위 언기법이라는 고삐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었다. 신군부
-
「5공언론의혹」 풀릴까|-「국회청문회 제3탄」 맡은 문공위의 과제
국회청문회 시리즈 제3탄으로 21일부터 3일간 열리는 80년 언론파동청문회에는 허문도·이상재·이광표씨 등 당시 가해자측과 장기봉·홍대건씨 등 피해자측 증인 총 32명이 나와 한국언
-
안가서 나온 이학봉·손진곤씨 인터뷰요청에 딴전|김성배 전시장등 불구속방침에 서울시직원들 안도의 한숨
이학봉·손진곤씨를 소환조사한 서울지검 남부지청의 간부들은 10일오전 두사람의 조사를 담당할 검사선정을 놓고 회의를 거듭하는등 크게 고민. 이같은 고민은 현역의원인 이씨보다는 현직
-
도마에 오른 전청와대 민정비서실|의원·고위공직자 사법처리 주목|들끓는 여론에 진퇴양란의 입장
검찰의 서울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이권수사는 그 과정에 당시 청와대비서관들이 직접 개입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그동안의 검찰수사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이같은 사실
-
청와대서 운영권 이전 지시|수산시장 실소유자는 전기환씨|경영장부 직접결재
서울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강제인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9일 노량진수산시장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전기환씨이며 운영권강제인수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란 사실을 밝혀내고
-
국내 첫 여성부장판사 탄생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장판사가 탄생했다. 여성부장판사 1호는 10일자로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된 이영애 판사(40). 이 부장판사는 21명의 현직 여성법관 중
-
"서울시 교육감 제 발로 나가기 어렵다" |최열곤 서울시교육감 구속 언저리
최 교육감은 재임기간 중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업무스타일로 학교안전공제회· 학술연구장학재단 설립·서울시교원연수원부지 확보 등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해왔지만 중간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
새대법관 13명 제청
최재호 박우동 윤 관 배 석 김덕주 이회창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김용준 안우만 윤영철 금주한 이일규대법원장은 7일 오후 새 대법관 13명을 재임명·재야영임·내부승진 각4명, 검찰
-
사법부 쇄신위한 황금분할|사법부 독림 구축…안정세 정착될듯
새로 구성된 이일규사법부는 ▲외풍없는 독자인선 ▲재야변호사 대거영입 ▲소신과 능력·평판위주의 인사등 사법부 쇄신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수있다. 특히 재임명4, 재야영입4, 내
-
|외압에 대항한 「71년 파동」
『우리 형사지법 법관들은 검찰이 현직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처사가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사법권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이러한 여건아래서는 더이상 공정한 재판을 할 수
-
|형량 주어진 시국판결
『정의로운 판사는 구색 맞추기용이고 시류에 영합하는 판사는 잘풀린다.』 80년대 중반 5공화국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 재경법관들사이에 나돌았던 자조적인 유행어다. 『80년 이후 시
-
서울
○…17오후 효제국교에서 열린 종로구 제2차 합동유세장에는 경찰이 전날의 창신국교유세장 폭력사태를 의식, 플래카드와 피킷·농악기구 등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반입을 교문에서 모두
-
정무·별전직에 먼저 「인사태풍」|무슨자리 얼마나 바뀔까
내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얼마나 많은 인물교체가 이루어질까. 우선 내각이 새로운 인물로 일신됨은 물론 정부 요소요위와 산하단체및 기관의 구성원들이 대폭 경질되리라는 것은 쉽게
-
(4)간섭없는 재판
『그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하시고 법대위에 높게 앉아계신 판·검사님들은 이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읍니까』 86년4월23일. 가두시위를하다 구속기소된 한 여학생이 법정의 피고
-
유성환 의원 3년 구형|"좌경주장 비호…보안법적용"
국회대정부질의 원고사전배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민당 유성환 의원(55)에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13일 상오10시. 서울지검공안부 정
-
박찬종의원 3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 정민수 검사는 19일 고대 앞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 박찬종의원에게 집시법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을 구형하고 조순형 의원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
-
시국관련사건 공판|「재판부 기피신청」많아졌다
고대앞 사건 등 시국관련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잇따르고 있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놓고「불공정한 재판진행 때문에 빚어진 사법부 불신풍조」라는 변호인측과 「재판 늦추기 작전」이란 법원측의
-
고대앞사건 재판부
서울형사지법은 9일 고대앞 사건과 관련, 집시법 위반죄가 적용돼 불구속기소된 신민당 박찬종·조순현 의원등에 대한 재판부를 3단독에서 합의 재판부인 합의12부 (재판장 박태영 부장판
-
얼굴
81년 고법부장판사에서 일약 대법원판사로 임명된 후 지난 4월 연임된 윤위원장은 25년의 법관생활 중 민사손해 배상의 배상액 산정방식을 지금까지의 「호프만식」 에서 「라이프니츠식」
-
대폭인사 앞두고 법조계 술렁
대법원장·대법원 판사의 임기(5년)만료를 한달남짓 앞두고 법원과 검찰등 법조계에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장·대법원·판사의 임기만료는 4월중순이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
민간인도 행정신판청구 가능
민간인도 1일부터는 국가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신분과 권익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등을 요구할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