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산불 이재민 "우리 책임이 40%라니"…87억 판결에 반발
2019년 4월 4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주유소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태풍급 강풍을 타고 인근 속초까지 번지고 있다. [뉴스1] ━ 산불 피해보상 관
-
축구장 1700개 산림 잿더미...고성산불 4년 만 피해보상 판결 나온다
2019년 발생한 고성산불 4주기를 맞은 지난 4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춘천지방 법원 속초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인 이재민들은
-
이석태 헌법재판관 퇴임 "영광스러운 기억…환경미화원에 감사"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태(70·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70세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30년 복역 사형수 '왕국회관 방화범' 석방될까?
이상언 논설위원 30년 6개월 전인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가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2층에는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 ‘왕국회관’이 있었다. 불이 삽시간에
-
전여옥 "짙은 화장한 조민, 메스 들고 덤벼드는 악몽 벗어나"
전여옥 전 의원. 사진 페이스북 캡처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옳다고 주장하며
-
[단독] "부채 펴며 신호"…국정원, 민노총 간부·北 접선영상 확보
2023년 1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간첩단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뉴스1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 혐의를 수사중인 국정원이,
-
후배 경찰 스토킹한 40대 현직 경찰관 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후배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
국정원 "민주노총 간부 간첩 증거 확보…법원, 구속영장 발부"
지난 1월 18일 경찰들이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
北공작원과 수차례 접촉·반정부 시위 지령 혐의…민노총 간부 4명 구속
수원지법. 연합뉴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해 수년간 북측과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반정부 시위 지령 등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ㆍ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
-
[이번 주 핫뉴스] 이재명ㆍ유동규 법정 첫 대면…31일 美 연준, 선호 PCE 주목(27일~4월2일)
3월 마지막 주와 4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축구 한국-우루과이 평가전 #프로야구 개막 #선거법 개정 전원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하영제
-
'골프' 문서 속 '대장동' 발견…"수색 해야 압수를 하지" 檢 항변
━ [압수수색 전성시대②] 저인망식 압수수색에 대한 야권과 기업의 불만에 대해 검찰은 “수색을 해야 뭘 압수할 지 파악할 것 아니냐”고 반응한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
-
[안혜리의 시선]공직으로 간 아가동산 변호사들
안혜리 논설위원 한국의 주요 사이비종교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연일 시끄럽다. 농락당한 여성 알몸을 노출하고 외설적 대화 녹취를 반복적으로 재생한 탓에
-
"檢이 회유"…'라임 사태' 김봉현 위증시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2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
사측에 "조합원 채용해달라"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노조(연합노련) 이모(51)위원장 등 노조 간부 2명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
-
[이번 주 리뷰] 李“깡패ㆍ오랑캐”, 金“남조선것들”…尹 ‘건폭과의 전쟁’(20~25일)
2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ICBM 도발 #F-35A 공중급유 첫 공개 #바이든 우크라 방문 #푸틴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노조개혁 #한국형 전투기 KF-21 #이재
-
한동훈 "이재명 한 시간 넘는 해명 회견, 판사 앞에서 하시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성남FC 후원 의혹’을 해명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한
-
이재명 구속영장에…법조계 "배임 쉽지 않아" vs "증거 충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까다롭기로 손꼽히는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엔 영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
[이번 주 핫뉴스] 우크라 戰 1주년 24일 러,대공세?…23일 기준금리 동결? 인상?(20~26일)
2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프로축구 K리그1 개막 #러-우크라 전쟁 1주년 #바이든 폴란드 방문 #푸틴 #시진핑 #보훈부 #동포청 #한미 ‘확장억제’운용연습 #이재명 체
-
'가거도 방파제 비리' 삼성물산 前 직원 구속영장 또 기각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삼성물산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대통령실, 민주당에 “추미애‧박범계 때 탈탈 털고도 김건희 기소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최근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로써 김
-
[최민우의 시시각각] 기념비적인 '50억 무죄 판결'
최민우 정치부장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한국 사회, 특히 공직자를 옥죄곤 했다. 밥 한 끼 먹을 때도, 장례식에 갈 때도, 명절 선물도 눈치를 봐야 했다. 특히 100
-
윤 의원 8가지 혐의 중 한 가지만 유죄…여당 “깃털같은 형량”
━ 윤미향 ‘후원금 횡령’ 1심 벌금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10일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
'보조금 사기 의혹' 윤미향 미소…1심 8개 혐의 대부분 무죄
“피고인 윤미향이 기망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각종 후원금·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등은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길원옥
-
민주당 "권오수 판결로 김건희 혐의 명확해져…특검 가야"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