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졸속재판 방지·예산편성권 확보”/사법부 체질개선 건의

◎현직판사 이색기고문 현직판사가 졸속재판 방지와 독자적인 예산편성권확보등 사법부 체질개선대책을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법률전문지에 기고했다. 대전지법 신용락판사(34

고시8회 「법조계 태백산맥」 재확인

◎백광현변호사 입각 「인물군단」저력 과시/80년대부터 장관 5명·대법관 10명 배출 인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뜻에서 한때 「법조계의 태백산맥」으로 불리던 고시8회의 불꽃은

법복 벗는 젊은 판사 급증/“보수낮고 업무 많다” 실리택해

◎올 이직 65% 임관 10년내/수석·3관왕도 사표/80년대엔 72%가 10년이상 중견/“장래 중견법관 부족사태 우려” 법복을 벗는 젊은 판사들이 급격히 늘어 법원의 장래에 대한

“비리 판검사 변호사 못하게”/변협 「등록거부제」요구

◎정부기관에 「사실조회」 신설도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26일 법무부의 변호사법 개정안 의견조회와 관련,「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행위나 품위손상 등의 비리를 범하거나 심신장

"미 상원에 새 바람 불어넣자"|여성 2명 지명전 도전

「남성위주의 미국 상원에 새 바람을 불어넣자」는 뜻을 세우고 미국 민주당의 여성 2명이 동시에 오는 6월에 있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지명전에 도전, 남성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하

변협 법원 「법관비리 설문」 감정싸움

◎“사건관련자와 골프·마작 예사/개업 1년에 10억 못벌면 바보”/과장내용 많지만 진상부터 조사 법원 대한변협이 사법부 비리등의 시정을 촉구하는 「재판운영개선의견」을 제시하자 법관

「새 얼굴」들 대거 출사표/총선 표밭가는 여권신인 누가 있나

◎관계·재계·학계·군·5공인사 백50여명 도전장/대폭 물갈이 예고로 더욱 분주 14대총선이 2개월여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천작업이 본격화되자 정계입문을 노리는 신인들의

경북도내 일선 시·군 추곡수매장에는 평소에 얼굴조차 보기 힘든 군수등 기관·단체장들이 나타나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추곡수매방침을 통보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어리둥절. B군수는 지

법조계 최초로 검사부부 탄생(주사위)

◎오연돈·최윤희씨 내달 21일 결혼식 ○…서울지검 형사2부 오정돈 검사(31)와 서울 서부지청 형사2부 최윤희 검사(27·여)가 12월21일 결혼식을 갖기로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거때 돈받은 유권자 23명/받은 돈의 2배 벌금형 선고(주사위)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로부터 지지조건으로 향응과 함께 금품을 받은 유권자 23명에게 받은 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황익부장판사)

김오랑중령 미망인 추락사/백영옥씨/한밤 거주건물 3층서 떨어져

【부산=조광희기자】 79년 12·12사태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부관으로 근무중 숨진 김오랑 중령의 미망인 백영옥씨(43·불교자비원장)가 28일 0시50분쯤 부산시 영선동1가 21

불법 정치자금 파헤친 판사 수임해제|프랑스 "평지풍파"

프랑스의 집권 사회당 정부가 집권당의 불법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한 사법권 침해 시비로 심각한 정치적 의기를 맞고 있다. 사회당의 정치자금 조달에 얽힌 비리를 폭로, 현직에서 파면된

법조인끼리 사돈맺어 '화제"

김기춘 전 검찰 총장(좌)과 김종배 서울고법 부장판사(우)가 23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사법 연수원 강당에서 법조인끼리 사돈을 맺었다. 김 전 총장의 사위가 된 김 부장판사의

중앙선관이장|정치권 외풍심해"잘해야 본전"

선거에 대한 우리국민의 관심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서방 선진국들의 경우 50∼60%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지난 대통령선거 때 89.2%,

격변기마다 얼굴바뀐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사법부는 국가의 3권 가운데서도 사회 정의구현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건국 이후 우리 사법부는 그 자체로서 초연하게 자리해온 게 아니라 시대시대마다 정치권력 등 「외부」

조직폭력배 “깊은 뿌리” 실감/사회(지난주의 뉴스)

◎판사·검사·국회의원과 「술판」에 충격/통폐합언론·방송 손배소송 귀추 주목 국정감사·대입원서 접수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12월 문턱에서 쫓기듯 초조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

의원ㆍ판검사 폭력배와 술자리/대전서/2개파 시비… 유혈 칼부림

◎보안부대 간부도 동석/부장검사 떡값도 받아 말썽/「진술파」 두목 법정진술서 폭로 대전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진술파」 「찬조파」 두목이 각각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 수사전담 부

고문 전 보안대장교 법정구속/담당판사에 협박전화

◎하루 5∼8차례씩… 검찰서 수사 군수사기관 재직때 피의자를 불법감금ㆍ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해군보안대 대위 이성만피고인(45ㆍ중앙일보25일자 15면보도)에게 구형량보다 높

사법부 새 수장 누가될까/이 대법원장 연말 정년퇴임 법조계 촉각

◎부결파동 악몽 후임거론 조심/최재호ㆍ이회창 대법관등 물망/「재야」 조규광ㆍ김두현씨도 거명 6공 후반기의 사법부를 이끌 새 대법원장은 누구일까. 금년말 정년퇴임하는 이일규 현 대법

M-TV『그 여자』있음직한 이야기로"공감대"

주위에서 있음직한 우리 주변 얘기를 다뤄 시청자들이 큰 긴장감 없이 편안한 기분으로 대할 수 있는 드라마 한편이 최근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다름 아닌 MBC-TV의 수목

김근태씨 고문관련 경관4명/징역 10∼5년씩 구형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인간성 파괴시켜 중형마땅”/특별검사,독직 폭행죄등 적용 김근태씨 고문사건의 전치안본부 대공수사단소속 현직 경찰간부 4명에게 징역 10∼5년이 각각 구형

이유있는 영장기각 2차/술　취해 소란 교사에 “제자들에 악영향”

◎방화위협 근로자에 “임금 못받아 한짓” 술에 취해 택시로 귀가하다 요금지불을 거절하고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국민학교 교사와 밀린 임금을 주지

"기밀누설-금품수수 중형 마땅"

밀입북 사건과 관련, 국가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가 구형됐던 서경원 피고인(52·무소속의원)에게 징역15년에 자격정지15년, 추징금 3천3백24만원이 선고됐다.

간첩사건 차원 수사

서의원사건에 대해 안기부의 인지(인지), 서의원의 자수등 두가지설이 분분했으나 서의원의 자수로 결론. 서의원은 자신의 입북사실을 평민당 고위당직자 및 김대중총재에게 22일쯤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