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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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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 단어만 복붙"…4·19혁명 폐지한 ‘경찰 영장청구’ 부활했다[Law談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기존 법률 ‘검사’ 자리에 ‘사법경찰권’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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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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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TK 찾아 “규제 풀겠다”…검수완박 관련 “먹고사는 문제만 신경 쓸 것”
11일 1박2일 일정의 대구·경북 지역 방문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국회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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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월 말 본회의 처리 이뤄져야” 윤 당선인 취임 후엔 거부권 행사 우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당론 채택이 결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12일 정책 의원총회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반대하는 의원이 별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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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만 좋은 세상"…검사들 이래서 '검수완박' 반기 들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양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은 현재 검사가 가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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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최초 흑인 女대법관 코앞…"여성이란" 질문에 후보자의 답은
커틴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상원 청문회장에서 코리 부커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커 의원은 "당신은 우리의 스타"라며 그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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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기업의 회계감리·제재조치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최근 대규모 회계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회계감독당국은 회계감리와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태평양 회계감리팀은 기업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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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프랑스는 2013년 폐지…독일·일본은 극도로 자제 [尹검찰공약 갈등]
“사실상 이 제도를 만든 나라에서도 사문화(死文化)된 지 오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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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도 安도 "공수처 줄여야"…개혁 상징, 개혁 수술대 오른다
3월 10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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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고발·이혼소송 한번에…'주치의 같은 판사' 尹 이 공약 [그법알]
#1. 17세 A군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는 15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법정에 선 A군에게는 두 갈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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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재판 석달 중단…구속기간 곧 만료
간첩단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 조직원에 대한 재판이 지난해 12월 15일 2차 공판 이후 약 3개월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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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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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 233년 역사,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
커탄지 브라운 잭슨 233년의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백인과 남성 위주로 쌓아 올려진 대법원의 강고한 유리천장이 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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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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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힘빼야" "檢 독립을"…너무 다른 李·尹 공약, 법조계 평가는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上)]
여야 대선 후보가 지난 13~1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그들의 검찰 관련 공약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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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터진 '재판거래 의혹'…'사법개혁' 외친 이탄희·이수진 침묵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56·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은 대법원을 상대로 “(대법원이 시장직) 임기를 채워줄거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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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데뷔하면 ‘대박’…JP모건이 콕 찍은 SK팜테코는 어떤 회사?
아슬람 말릭 SK팜테코 사장. [사진 SK] SK㈜의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자회사인 SK팜테코가 올해 프리 IPO(상장 전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기업 공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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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무관한 검사 압색하더니…공수처 "압수할 물건 없다"
1월 5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해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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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소란, 출동 경찰 뺨때린 '공수처 위원' 임지봉 벌금형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 오종택 기자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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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직전에야 알았다, 호주 환자들이 땅치고 후회한 5가지 [더오래]
━ [더,오래] 백만기의 은퇴생활백서(102)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물러날 때가 되면 지난날을 회고하며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 바로 퇴임사다.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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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김건희 통신자료 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불법 사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이번엔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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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쇼크…윤석열 "나뿐 아니라 아내·누이까지 사찰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방위적인 통신기록 조회에서 촉발된 불법 사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이번엔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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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성탄때 검찰총장 복귀한 尹…秋징계소송 1심 왜 졌나 [法ON 스페셜 2021③]
꼭 1년 전 크리스마스였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칩거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복귀한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추미애 당시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