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판사 임명 제청
오경미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사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3·사법연수원 25기)가 최종 선정됐다. 오 고법판사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
-
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4인 여성 대법관 시대’ 열렸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3·사법연수원 25기)가 최종 선정됐다. 오 고법판사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
-
손봉기·하명호·오경미…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 3人 압축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 3명을 추천했다. 왼쪽부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
-
김경수 유죄확정 괘씸죄?…與,판사 임용 개정안 발목 잡았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
서울·부산 이어 경남 무너졌다…김경수 판결로 적신호 켜진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21일 확정되면서 171석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 전략에 적색 불이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인 김 지사가 ‘드루킹’ 김
-
[월간중앙] 밀착취재 - 1년차 수습 초임변호사24시
근로기준법 적용돼 연차휴가 가능하지만 언감생심… ‘법의 사각지대’ 힘들어 수습 근무처 옮기면 참을성 부족, 불성실 낙인찍혀 엄두 못 내 수습변호사는 로펌 대표로부터 실무수습을
-
대법 “판사 임용 법조경력 기준 5년으로 줄여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대법원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
-
이수진 "뒤통수 때리며 술 따르라던 그, 대법관까지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한 고위 법관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차별적 행동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그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공군에서
-
탄핵 직접변론 나선 임성근 "법관 인신공격 대응한 선배의 조언"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본인의 탄핵소추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57) 전 부산고법
-
‘조국 수사팀 무덤'된 연수원에 ‘조국의 시간’ 현수막 걸렸다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내걸린 '조국의 시간' 현수막. 커뮤니티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등을 지휘했거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이 지난 4일 검찰 고위 간
-
또 유배 간 한동훈…발령난 사법연수원, 검사는 그 혼자뿐
법무부가 4일 오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검사장.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기
-
공수처 조희연 압수수색이 불법?…이완규 "영장청구권 없다"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중앙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8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채용 비리 의혹을 강제 수사한 것을 두고 불법 압수 수색 논란이 제기된다.
-
국힘 "나온다면 필승카드"…최재형, 대선출마론에 입 열었다
최재형 감사원장. 오종택 기자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명되는 데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20일 “그에 대해 (제 입장을)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6개월, 검‧경 눈치보며 수사 뭉개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무마 의혹’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경찰이 조사단을 꾸린 지 100일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역시 사건이 배
-
[소년중앙]교과서에도 실린 동요 만든 '반달 할아버지' 댁 놀러가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윤극영 가옥 전경. 윤극영 선생이 1988년 작고할 때까지 산 집으로,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유품을 기증받아 2014년 10월부터 일반에 개방했다. "푸른 하늘
-
새 대법관에 천대엽 제청, 대법서 검찰 출신 사라진다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사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
-
박상옥 후임에 천대엽…文정부의 대법원·헌재 "검찰 전멸"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법관 14명과 헌법재판
-
[단독]헌재 결정 '진보재판관 4+1'이 좌우…33건 중 32건 일치
국회가 만드는 법률과 행정부의 행위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재의 결정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 현재 헌재를 구
-
文정부 12번째 대법관 후보 3인, 봉욱·천대엽·손봉기 올랐다
봉욱(56ㆍ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검 차장, 천대엽(57ㆍ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6ㆍ22기) 대구지방법원장 등 3명이 차기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최종 지명되는
-
이종엽 변협 회장 “잇단 수사지휘권, 법적 안정성 해칠 우려”
이종엽 변협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지난달 22일 취임한 이종엽(58·사법 연수원 18기) 제51대 대한변협
-
[단독] 국회 “트럼프도 퇴임 후 심판…임성근도 탄핵 가능"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 대리인단이 “임기가 만료된 법관을 탄핵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첫 감옥행?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과 부인인 가수이자 모델 카를라 브루니. [AP=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66)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
-
"끝까지 싸운다" 키 9㎝ 큰 모델 와이프의 대통령 남편 지키기
2016년 사진. 당시 대통령이었던 남편 사르코지의 얼굴을 매만져주는 카를라 브루니. AP=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66)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판사 매수 혐의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 검찰·경찰 인사와 비슷해진 법원 인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도로변에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일반 시민들이 ‘김명수 사퇴’‘사법부 각성’ 등의 문구를 적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