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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아시아」대법원장회의에 다녀와서(하)|민복기
캔버라시에 도착한 4월5일 하오에 부의장인 국립도서관 회의실에서 예비회담이 있었고 다음날인 6일 상오 10시에 국립극장에서 개회식이 있었다. 이번 회의에는「아프가니스탄」과「실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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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 정가 이창
69년 한해의 정치가 흐르는동안 온갖 사건들 뒤엔 몇토막의 낙수가 흩어졌다. 어쩌면 정치의 참모습이 될지도 모를 이 이창의 그림자 가운데는 영원히 공개되지못할 일도 많을것같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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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창립 20주
27일 상오10 대한적십자사 창립20주년 기념식이 서울남산「드라머·센터」에서 정일권 국무총리, 민복기 대법원장, 김태동 보사부장관, 최두선 적십자사총재 등 정부요인과 관계인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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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사 4명선출|민문기·김영세·한봉세·양병호씨
법관추천회의는 29일상오 결원중인 대법원판사 4명을 재야에서 민문기서울고법원장 김영세대구고법원장과 재야에서 한봉세(부산변호사회소속) 양병작(대한변협법제의원장) 변호사를 뽑았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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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부족
소송사건은 날로늘어나고 있는데 법관은 정원에 미달하여 국민의 신속한재판을 받을 권리가침해되고 있다. 26일대법원의 집계를 보면 전국법관의 정원은 4백71명인데75명의 법관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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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제도
1일 민대법원장은 사법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사법제도개선심의위에 연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28일에는 이총무처장관이 현재의 법관자격시험제도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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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법원 포스터판사 수회|라이프지 폭로
【워싱턴6일DPA합동】지난해 「존슨」전 대통령에게서 미국연방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일이있었던 「에이브·포터스」대법원판사가 현재 증권거래 부정사건으로 복역중인 거부 「루이스·울프슨」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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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평화가 확고한 곳에서는 이를 환영하고 흔들리는 이를 튼튼히 하고 일시적인 곳에서는 이를 항구화 합시다.|"지금은 협상의 시대"닉슨대통령 취임연설 전문
『대법원장각하, 「존슨」 대통령각하, 그리고 전세계의 동료시민여러분, 본인은오늘 이 장엄한 순간을 본인과 함께나눠주십사고 여러분께 요청는 바입니다. 정권이 평화적으로 질서정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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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미37대 대통령에 취임
【월싱턴19일AP·AFP=본사종합】미국제37대대통령「리처드·M·닉슨」씨는 20일정오(한국시간 21일상오1시15분)「워싱턴」국회의사당 동쪽광장에 마련된 사상최대의 경비가들고 다채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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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에 대화
박한상 법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고들 한다. 그러기에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야말로 진실로 신뢰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한다. 법원과 법망이 국민으로부터 이탈되고 불신을 받을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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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의 회원(법질서)-명암이 교차한 법치주의
68년은 세계인권의 해였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만 20년이 되는 올해 정초, 우리나라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제인권의 해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여 인권신장에 많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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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연봉인상에 발벗은「존슨」
월급장이라는 점에선 대통령이나 시청 청소부가 다를바없다. 지금 미국에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고위관리들의 봉급인상문제가 한참 논의되고 있다. 현재 미국대통령이 받는 연봉은 10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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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법원
12일 민복기대법원장이 취임한후 첫 사법감독관회의인 68년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열렸다. 민대법원장은『현재 우리나라 각급법원의 현황은 일반사회풍조의 영향을받아 국민의 신뢰도가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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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법원으로|사법감독관회의
민복기대법원장 취임후 첫 사법감독관 모임이자 68연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12일 상오10시30분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대법원장은 이날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의 현황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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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처리 1년반|미제선소 30건
대법원지별부는 11일 신민당의 정명섭씨(6·8선거때 동지구차점자)가 낸 전남 나주지구에대한 국회의원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의 결심공판에서 선거무효를 선고하고 전북의 이리-익산지구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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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되면 총사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변호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한법관들의 반대는 서울민·형사지법 중견판사들의 총사퇴결의에 이어 서울고법으로 번졌다. 서울고법판사들은 2일상오11시 서울고법민사1부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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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인사바람」|세고법원장이동과 남은 숙제
사법부에 인사바람이 불기시작했다. 사법부침체설과 제도개혁이있어야되겠다는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취임한 신임 민복기대법원장은 28일 3개 고법원장과 9개 지방법원장, 일부 중견부장급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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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치락 뒤치락 대표인선
0…의정서 처리를 위한 여야 8인대표회담은 여야의 대표선정 기준이달라 이틀동안 다섯차례나 절충을 해도 결정을 못보고 저울질만. 당초 공화·신민양당의 총무는 대표를 당뇨직인사로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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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에 힘쓸터
민복기 대법원장은 22일 상오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법관의 처우개선, 재판사무의 능률화, 법관 및 사법직원의 사기앙양, 법관의 자세확립, 법관의 양성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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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법원장의 취임
19일 제4대 대법원장이던 조진만씨가 정년퇴직하고, 21일에는 제5대대법원장으로 민복기씨가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국민은 그동안 사법부를 맡아 수고해온 조대법원장의 노고를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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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독립에 전력"
민복기제5대대법원장의취임식이 21일하오2시김장섭법사위원장, 이호법무, 권오병문교, 이석제 총무처장관, 신직수검찰총장, 이병린대한변협회장등 내빈과 사법부직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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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경력…법조계중직 모조리 역임
『대법원장이라면 사법부의 최고영예가 아니겠습니까? 감히 나에게까지 차례가 올 줄 몰랐는데…』8일하오 5대대법원장으로 선출된 민복기씨(57)는 아직도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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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누가될까
오는 10월20일로 정년퇴직하는 조진만대법원장의 후임대법원장과 결원중인 대법원 판사를 뽑는 법관추천회의가 5일안으로열린다. 조대법원장은 지난달28일에 있은 국정감사에서법사위위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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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수사진전따져
정일형 박한상 박병배 김형일 의원등「신민당괴벽보사건등 헌정파괴사태특별진상조사위원회」는 8일상오 조진만대법원장과 이호법무장관을 방문, 각각 벽보사건에대한 경위와 수사진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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