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은 민주주의 파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
"태도가 문제" 尹 탄핵청원 85만 돌파…이재명은 침묵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경북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2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
[최민우의 시시각각] MBC 안 뺏기려 방통위원장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기습 발의하자, 김 위원장도 반격에 나섰다. 이튿날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 본인이
-
“땅은 둘째 가져” 이 말 금지다, 상속싸움 부르는 아빠의 약속 유료 전용
유산은 자식 간 우애 망치는 씨앗일까 경제 성장으로 자산이 축적되면서 재산을 가진 채 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재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인데, 요즘 집
-
시민이 막은 볼리비아 ‘3시간 쿠데타’…현 대통령 자작극?
26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의 무리요 광장에서 한 볼리비아 시민이 각목을 들고 대통령궁으로 진입하려는 쿠데타 군의 장갑차를 막아서고 있다. AFP=연합뉴스 남미 볼리비
-
'이재명 방탄' 검사탄핵 7명째 시도…검찰 내부 "초헌법적 일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법조계에서 “위헌 소지
-
[최현철의 시시각각] ‘1호 검사 탄핵’ 기각, 못다 한 이야기
최현철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처음 제기된 검사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기각이었다. 대상자인 안동완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곧바로 현업에 복귀했다. 검찰과 여당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
-
"우리가 투기 다주택자냐"…SH공사, 종부세 위헌소송 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되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
-
헌재,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10년 만에 각하…5대4로 갈렸다
지난 2014년 4월 2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설치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모습.청와대사진기자단 세월호 참사
-
'검사탄핵 1호' 안동완 아슬아슬 파면 면했다…재판관 5대 4 기각
헌정사 최초로 검사 탄핵 대상이 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탄핵심판
-
채상병 특검법, 정쟁∙독소조항 가득?…과거 사례 보니
“정쟁과 독소조항이 가득 차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
[국민의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
기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숫자로는 약 83만7000곳이나 된다. 법 시행 이
-
"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
[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
"난 내 몸에 갇힌 죄수"…전신마비 40대女, 페루서 첫 안락사
심리학자이자 다발성근염 환자인 아나 에스트라다는 최근 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페루의 첫 번째 안락사 사례다. AFP=연합뉴스 안락사·조력자살이 불법인 페루에서 40
-
"3년 걸려 만든 NDC 수정해야 하나"…헌재 기후소송 시나리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기후 소송’에 대한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시행 10년된 사전투표, 국민 입장 물을 때”
━ 총선 논란들에 입 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강찬호 논설위원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본 투표에 맞먹는 수준이 되다 보니 본말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금년중 국민
-
아이 혼낸 선생님에 '민원∙소송 20번'…교육청, 부모 고발했다 [이슈추적]
전북교사노조가 지난해 8월 2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와 '학부모 소환제'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고·명예훼
-
아이 보는데 성관계한 친모…이 혐의가 무죄 판결 난 까닭
대법원 전경, 뉴스1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아동 피해자를 면담한 영상이 있더라도,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
12석 얻은 조국 "檢수사권 폐지하라"'…野 예고한 '특검 정국' 온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본인을 포함해 12명의
-
[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
‘안식일’ 로스쿨 면접 못본 수험생…대법 “기본권 침해” 첫 판단
대법원이 뉴스1 종교적 이유에 따른 면접 시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
[정운찬 칼럼] 국회 세종시 이전,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는 동시에 국회의
-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위헌 청구에…헌재 “합헌” 이유
일회용 콘택트렌즈도 온라인으로는 구매할 수 없고, 주변의 안경점을 찾아가서 직접 구매하도록 한 법이 안경사의 직업의자유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