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독의 길목」엔 난제도 많다/통일방법ㆍ시기등 쟁점별 점검
◎연내가능에 2∼3년후 주장도/통화ㆍ나토 잔류여부등 숙제로 동ㆍ서독의 통일논의가 다각적으로 진행되며 본격적 궤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통독의 방법과 시기,통일후의 군사적 지위등
-
이젠 실천이 과제다/국제 인권규약과 변호인 접견권(사설)
정부가 제안한 유엔의 인권규약 가입동의안이 최근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우리나라 인권사에 형식상으로나마 하나의 전기를 마련한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된다.
-
통독연내실현 가능해졌다/콜총리,“서독 헌법23조 원용” 공식확인
◎18일 총선서 선출되는 동독의회/서독 흡수·합병결의 기대 독일통일이 「연내 조기통일」쪽으로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서독내 일부 인사들에 의해 간간이 제기돼왔던 「
-
“남북기자 왕래 추진용의 없나”(국회 본회담 지상중계)
◎몽고ㆍ베트남과 관계 개선토록/미군 철수후 전력공백 대책은 ▲박정수 의원(민자)=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안된 남북연합이라는 「한반도협
-
“미 기관원 해외수사 영장없이 집행가능”/미 연방대법원서 판시
【워싱턴 APㆍAFPㆍ로이터=연합】 미 연방대법원은 28일 미 기관원이 국외에서 다른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압수ㆍ수색을 할 경우 미 법원영장이 필요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멕시코
-
소 초대 대통령도 국민 직접 선출로/일 공동통신 보도
【동경=연합】 소련은 초대대통령에 한해 인민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던 당초의 헌법개정안을 바꿔 초대대통령도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도록 규정한 헌법개정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
소 대통령 「초대」만 간선/인민대회서/비상대권등 권한 부여
◎개헌안 초안 마련 【동경=방인철특파원】 소련의 개정헌법에 의해 새로 도입되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선전을 포고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내각총리ㆍ최고재판소법관ㆍ검찰총장
-
소,대통령에 “막강 권한”/의회 채택 법안에 거부권
◎새 개헌안/임기 6년… 비상사태 선포권도 【워싱턴 APㆍ로이터=연합】 소련 최고회의에 상정될 헌법 개정안은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맡게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
-
소 최고간부회의 대통령직 신설 합의/선출방식은 미정
◎인민대회에서 최종 결정 【모스크바 로이터ㆍAP=연합】 소련최고회의 간부회는 12일 막강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직을 신설키로 만장일치로 의결,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에게 신속하고 효
-
소 공산당 보혁 노선투쟁 격화조짐/연내 분당론까지 대두
◎“다당제 민주주의 실행 의문”개혁파/“당권위 도전엔 협력 않겠다”보수파 【모스크바ㆍ로마 로이터ㆍAPㆍAFP=연합】 소련 공산당 중앙위가 권력독점 포기와 다당제 수용을 결정함으로서
-
소 「1당독재」 종식/당중앙위 폐막/새 강령 원안대로 채택
◎대통령 중심제 정부 구성 촉구 【모스크바 APㆍAFPㆍ로이터=연합】 소련공산당은 7일 당중앙위 전체회의에서 당의 권력독점 포기를 골자로 한 새로운 당 강령을 공식 채택함으로써 1
-
소 다당제 도입 확실/당 중앙위
◎새 강령 표결은 하루 연기/보수 반발 불구 개혁 본격화/권력독점 헌법 6조 폐기할 듯 【모스크바 APㆍAFP 로이터=연합】 5일 개막된 소련공산당 중앙위총회가 리가초프등 보수파의
-
몽고도 연내 자유선거/새 당규약 발표/모든 선거 복수 후보제
【동경=연합】 몽고의 집권 인민혁명당(공산당)은 「민주적 사회주의 창조」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당규약 초안을 5일자 당ㆍ정부 기관지 우넨(진리)에 발표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7일
-
수십년간 체질화된 교조주의 청산해야/고르바초프 당중앙위 연설 요지
◎모든권력 갖춘 대통령제 실시 논의할때 오늘날 소련 공산당원 및 모든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련의 운명이며 그리고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혁명적 전환의 단계에
-
공화국「재정자립·자치원칙」보장해야
소련국영 노보스티통신은 최근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민족분쟁에 대한 해결책은 피해당사자에 대한 보상등 정부차원의 보상책과 카라바흐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한개 공화국내 다단식 자치
-
당보다 「정 우위」 재확인/고르바초프 당서기장 사임설 배경
◎권력구조상 실각아닌 입지 강화/당 약화시켜 보수파 공격 벗어나 현재 나돌고 있는 고르바초프가 당서기장직을 떠나 최고회의 의장에 전념할 것이라는 추측의 배경은 그가 당에 대해 더이
-
「밀실수사」관행에 제동
변호인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작찰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보호감호자 2백70명중 1백23명이 재심 청구/헌재서 위헌결정이후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구사회보호법 5조1항(필요적 보호감호)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래 1백23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재심을 청구한 보호감호자들은 8
-
동구권에 “종교자유”바람/불가리아ㆍ헝가리ㆍ체코서 규제 철폐
【소피아 로이터ㆍAP=연합】 불가리아는 24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청산과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가능케할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영 BTA통신에 의해 공표된 이 개헌안
-
일할만한 사람 「겸직제한」에 결려
지난해 12월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정수 및 의회구성시기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 올해 2월 국회로 그 처리를 넘겼다. 따라서 의원선거 형태의 핵심이랄 수 있는 선
-
공산당 권력독점 폐지/소 중앙위 곧 헌법개정
【브뤼셀 로이터=연합】 소련 공산당은 이달 말 열리는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명시한 헌법조항을 변경,「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소련 공산
-
정간물법 위헌 제청/“7조 1항 언론자유 침해 여지”
◎서울지법 헌재에 서울형사지법 2단독 변진장판사는 20일 「전민련신문」발행과 관련,불구속 기소된 오충일목사(50ㆍ전민련공동의장) 등이 등록제를 규정한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캄보디아 “사회주의와 곧 결별”/개혁파의원
◎동구개혁 본받아 개헌논의 【프놈펜 로이터=연합】 캄보디아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금주중 동구공산권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혁을 본받아 사회주의와 결별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
노사분규에 외세개입 법적차단/노동쟁의 3자개입금지 합헌결정 의미
◎쟁의는 노사 자주적 해결 강조/“불리한 노쪽에 조력 필요” 소수의견도 15일 헌법재판소가 3자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13조의2)을 합헌결정한 것은 노사분규현장에 외부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