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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입법 만능주의가 부른 ‘법의 홍수’
하현옥 논설위원 법은 힘이 세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단 만들어진 법은 지켜야 한다. 잘못된 법이라도 그렇다.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면 그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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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훔친 부모·자식…이젠 형사처벌 대상
━ 법이 가정 문턱 넘었다…‘친족상도례’ 역사 속으로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 줬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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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도 있던 ‘가정문제 국가 불개입’…시대변화에 퇴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친족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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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사망' 뒤늦게 알게 된 친딸…헌재 "상속 청구권 10년 제한 위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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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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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빼돌린 가족 처벌된다’…헌재, 71년 만 친족상도례 중단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줬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1953년 제정 형법 이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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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돈 떼먹은 가족, 이젠 처벌받는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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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도 야당 일방 입법청문회…김홍일 방통위장 탄핵도 언급
━ 야당 단독 입법 청문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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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후임 김홍일 ‘탄핵’ 운띄운 野 "사퇴 의사 없다면 탄핵"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이 참석해 열린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입법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김 위원장 탄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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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유사시 자동참전 길 열렸지만…브레이크도 심어놨다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는 모습.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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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한 원칙 견지가 답이다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통일부 장관 “북한에 단 1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000만명의 존엄이 있다.” 2013년 10월에 발표된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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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이재명, 더 평등하다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23년 전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 등 민주당 내 개혁그룹이 요구한 건 다섯 가지였다. 비선 라인의 국정·당무 개입 금지, 당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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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즌2…노조의 불법·폭력 쟁의에 면죄부 주나
━ 거야 노란봉투법 재추진 범야권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에 나섰다.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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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노란봉투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배달라이더도 단결권 보장"
이용우(앞줄 왼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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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개헌과 뭐가 다르냐" 법조계, 이재명 방탄법안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9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후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안’을 쏟아낸 데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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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향한 화해 제스처인가…연일 '헌법 84조' 띄운 속내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1차 윤한갈등 직후인 1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한동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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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면 이재명 유죄”
여권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 이후 연일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0일 여의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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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빠져나갈 수 없다" 이수진 발언, 이화영 중형에 재소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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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민주당 '이재명 유신독재' 타락…DJ·盧도 이러지 않았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10일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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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 대통령 되면 재판도 멈추나, 불붙은 헌법84조 논란
형사사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은 중단될까. 정치권과 법조계가 헌정 사상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숙고하게 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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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칼럼] 6·10 정신으로 민주주의 되살려야
장훈 본사 칼럼니스트·중앙대 명예교수 필자 세대에게 6·10은 가슴 벅찬 기억으로 남아있는 날이다. 1987년 6월 10일 서울시청 앞 광장은 수십만 민주화 시민들로 터질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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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뱀꿈 꾸면 짐 쌌다…‘빨갱이 아버지’가 새긴 원죄 유료 전용
「 11. 연좌제와 아버지 찾기 」 내 문학과 젊은 시절을 이야기를 하며 연좌제(緣坐制)를 빼놓을 수 없다. 1950년 9월 아버지의 월북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강요한 생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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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설문 찢은 하원의장, 코로나 위기 땐 적극 중재 나섰다 [권력 균형추, 국회의장]
당적을 내려놓고 5일 의사봉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 앞에 놓인 국회 난맥상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30일 문을 열어젖힌 22대 국회는 여전히 투쟁 일변도다. 야당이 각종 특검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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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워지는 지구, 기후 소송은 브레이크가 될 수 있나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참관해보니 최현철 논설위원 날씨가 심상치 않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4월부터 기온이 섭씨 45도를 웃돌아 관광산업에 큰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