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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경실련 새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건국대 교수
■ “NGO는 이념과 진영의 2중대 되면 안 돼” ■ “정권 감시 포기한 시민단체는 존재할 이유 없어” ■ “총선에서 현역 의원 90% 떨어뜨려 국회를 탄핵할 것” ■ “주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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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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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대면진료 없이 처방전 발행, 위법일까 아닐까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19)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직접 환자를 보고 진찰해야 하는 '대면 진찰'이 원칙이지만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가족 또는 노인의료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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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HIV 감염자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방 써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법무부에 HIV감염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교정기관에 관련지침을 전달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교도소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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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양저유소 화재 피의자에 “거짓말 아니야” 123회 추궁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해 10월 9일 고양 저유소 화재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CCTV 캡처 사진은 피의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휘발유 탱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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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받은 뒤 헌법소원 낸 학생들…헌재 "학폭법 문제 없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개의 징계 처분을 동시에 내리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출석정지 기한에 상한이 없는 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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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씨 가족 출국 후 건보 사용내역 공개해라”국회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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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옥중토로] 항소심 판결 앞둔 이명박 前 대통령의 일성(一聲)
■ MB정부,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에 자긍심 느껴 ■ 잠재성장능력 감퇴하고 일자리 줄어 큰 걱정 ■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 문제 아닌 ‘역사 재판’ ■ 법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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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죄냐” https 차단에 들끓는 2030
지난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규탄하는 ‘https 차단 정책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는 남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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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인싸]"성인이 성인물 보는게 죄?"···정부에 들끓는 2030
■ 「 ‘여의도 인싸’는 국회 안(inside)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쏟아지는 법안들을 중앙일보 정치팀 2030 기자들의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여의도 인싸’와 함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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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아닌 'https 검열' 촛불시위…300여명 참여했다"
[사진 찬우박 유튜브] 지난 16일 오후 6시 서울역 앞 광장에서 10대와 20대 남성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야동 차단' 내걸고 접속기록 들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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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정점에서 피고인으로…대통령들은 '왜'?
━ '권력의 정점'에서 '피고인'으로… 지난 6일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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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디스패치’ 폐간 청원에 “정부 개입 불가능”
[사진 디스패치 홈페이지] 청와대가 연예매체 ‘디스패치’를 폐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 언론사를 폐간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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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고' 법사위…발목잡기와 견제의 내로남불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화약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와 법사위 개선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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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 대구서 '지역당' 창당 움직임…"정당법 개정이 관건"
지난 2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새대열) 창립대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6·13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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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北 국가수반…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걸쳐 건재한 90세 김영남
북한은 4일 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방남할 고위급대표단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6년 9월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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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장부' 관리하는 군 사관학교…사랑고백 보고 안하면 징계
[중앙포토] 공군을 제외한 각 군 사관학교가 생도들의 이성 교제 현황 관련 연애 장부를 만들어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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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뒤집힌 판결'…양심적 병역거부, 20대 1심서 '무죄'
지난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옥중 기자회견'. 홍상지 기자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두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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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소매상' 유시민은 어떻게 스타 작가가 되었나
JTBC '차이나는 클라스'의 강연자로 나선 유시민. 유시민은 ‘유시민’이다. 출판ㆍ방송ㆍ강연 3종 세트 시장의 유력한 브랜드다. 방송 프로그램 ‘썰전’과 ‘알쓸신잡’의 유시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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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으로 끝난 첫 여성 대통령의 영광 … ‘박정희 그림자’ 반세기 만에 역사 속으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2017년3월1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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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사진으로 본 어제와 오늘의 박근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2017년3월1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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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절대다수결 결선투표제는 헌법사항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2016년 12월 9일 우리나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넘어갔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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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 헌재에 박 대통령 출석명령 요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 대한 출석명령을 요청하기로 했다.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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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사찰 등 청문회에 쏟아진 의혹들, 특검이 규명해야
불법사찰의 악몽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