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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면 평화협정 맺을 수 있나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양 공동선언은 국회의 비준 대상인 조약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설명이 궁금증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향후 북한과 할 합의는 모두 조약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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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법 없이 시행령부터?
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우화다. 한 여행자가 식당 주인장에게 빵값을 물었다. “3달러만 내시구려.” “그럼 2개 주시오.” 주인장이 빵을 건네는 사이 흑맥주를 보곤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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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북·미 정상회담 특집 | 특별 인터뷰]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원장이 말하는 비핵화 이후 남한의 숙제
남한 내부의 갈등 못 없애면 남북 화해·협력도 무망… 여권, 과거 청산 빌미로 자기 세력 확장하려 하면 패착 김대중도서관에서 만난 김성재 원장은 ’남한 내부의 평화는 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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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헌적 역사교과서로 학생 가르치라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개인과 국가의 장래는 어두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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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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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초안, ‘대통령 4년 연임제’ 확정…전문엔 5·18 추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형태(권력구조)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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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설득할 대북 특사 보내자”
23일 한반도평화만들기 출범 기념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명림 연세대·전봉근 국립외교원·권만학 경희대·김용현 동국대·박영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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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죽으면 개죽음” 헌법 독소조항 삭제키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보도한 중앙일보 9월 22일자 4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현행 헌법에 있는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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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이중배상금지 독소조항 삭제 합의, 권력구조 개헌은 요원... 개헌특위 중간결과 발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현행 헌법에 있는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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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 최대 비위는 ‘노랑풍선’?…사상 검증 예고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13일 이틀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벌인다. 이번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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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카탈루냐 "국민투표 없어도 독립 가능" 선언
지난 2014년 '카탈루냐 민족의 날'인 9월 11일을 맞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카탈루냐 분리 독립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시민들. [사진 catalunyaforces.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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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2월호] "文과 1대1이면 뒤집기 가능" 潘 가세에 제3지대 탄력 받나
제3지대의 지축(地軸)이 흔들린다. 그 ‘구심점’ 중에 하나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해서다. 야권의 한 전략통은 “반 전 총장이 국민의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과 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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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개정은 아베 수상 역사적 사명?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아베 정부가 승리함으로써 중·참 양원에서 헌법개정파가 2/3를 넘어섰다. 헌법개정을 위한 국회 발의가 가능하게 되었고, 국민투표의 과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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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최소한 2021년까지 총리 ‘장기 집권’ 길 열렸다
아베 총리“주요 7개국(G7)에서는 임기 제한이 없는 지도자가 많다.”“당 내부 상황에 따라 총리가 되는 총재의 얼굴을 바꾸어선 안 된다.”5일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열린 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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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대로 아베, 2021년 9월까지 집권 길 열었다
“주요 7개국(G7)에서는 임기 제한이 없는 지도자가 많다.”“당 내부 상황에 따라 총리가 되는 총재의 얼굴을 바꾸어선 안 된다.”5일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열린 정치제도개혁실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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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격차 해소·사회적 경제 … 진보 트렌드에 합류
2011년 9월 1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발전적 대북정책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유연할 땐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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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와 한·미·일의 대(對) 중국 구상
미국과 중국, 밀월 끝내고 최악의 갈등 국면에 봉착… 중국과 러시아 봉쇄하는 미국의 원대한 세계전략 시동 일본 정부의 고위 외교안보 관료들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한미일 동맹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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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금요일] 힘 꺾인 ‘케말리즘’…터키, 이슬람주의 국가로 회귀하나
지난 15일 오후 10시29분.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터키 보스포루스 대교 위에 탱크가 등장했다. 보스포루스 해협 위를 저공비행하는 공군 전투기도 목격됐다. 1997년 이후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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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땐 ‘개’자도 안 꺼낸 아베…압승하자 “개헌 논의 심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밤 자민당 본부에서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오른쪽),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와 함께 자민당 소속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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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대는 개헌을 요구한다
이석연헌법포럼 대표, 전 법제처장2007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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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칼럼] ‘특권 국회’ 개헌론, 가망 없는 게임
박보균대기자헌법의 신세는 처량하다. 동네북 처지다. 개헌론이 쏟아진다. 현행 헌법은 퇴출 대상이다. 국회의원의 개헌 찬성비율은 압도적이다. 개헌은 정치상품이다. 이미지 관리에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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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패주고 싶은 자가 있지만 …
살다 보면 그냥 쥐어 패고 싶은 사람이 있다. 깐죽깐죽 약을 올려 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는 놈. 내 약점을 후벼 파면서 법으로 따져도 한 마디도 지지 않는 놈…. 그러나 상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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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시대공감] 가끔은 쥐어 패고 싶은 놈이 있다
살다 보면 그냥 쥐어 패고 싶은 사람이 있다. 깐죽깐죽 약을 올려 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는 놈. 내 약점을 후벼 파면서 법으로 따져도 한 마디도 지지 않는 놈….그러나 상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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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연합 전선의 형성과 건국 준비 활동
1945년 3월 10일 미군이 대공습을 가한 직후 초토화된 도쿄 시내의 전경. 미 항모에서 발진하는 폭격기들(오른쪽 작은 사진). 【총평】 1940년 광복 연합의 인사들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