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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유사시 자동참전 길 열렸지만…브레이크도 심어놨다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는 모습.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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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수의 평양, 평양사람들] 북은 오물, 남은 전단…‘바람 전쟁’이 군사 충돌로는 번지지 말아야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논설위원 남과 북이 같은 레일 위에서 마주 보며 달리고 있다. 남북이 대북 전단과 오물을 담은 풍선 살포에 이어 군사적인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다.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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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 남자’ 촬영지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 선거제 개편에 폭동
프랑스령 남태평양 섬나라 누벨칼레도니(영어명 뉴칼레도니아)에서 폭동이 일어나 최소 4명이 사망하자 프랑스 정부가 15일(현지시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프랑스 정부의 선거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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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한·미에 일본·호주 참여하는 '경제적 확장억제' 마련해야"
━ 김성한 초대 국가안보실장이 보는 외교·안보 정상화 1년 장세정 논설위원 꼭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고 징용 해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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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동독의 ‘두 국가론’ 거부한 서독의 경험 배워야
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한동통일평화연구원장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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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북한의 반통일론에 더 적극 맞서야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 드디어 북한이 남북통일은 불가하며 남북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한 민족이나 통일이라는 용어도 금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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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경쟁 패한 동독처럼 김정은 위기감에 '두 국가' 선언"[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김정은 의중 진단 장세정 논설위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연초에 잇따라 던진 '폭탄 발언'은 핵실험 이상으로 파장이 메가톤급이다. 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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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남북 평화공존의 2국 체제 전략 수립해야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리셋 코리아 통일분과 위원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쟁 시대가 열리자 유라시아 주변부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지진대에서는 전쟁이 들불처럼 번졌다. 동유럽·중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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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에서 적대국으로… 北 TV, 한반도 북쪽만 빨간색 표시
북한 관영 텔레비전이 한반도 지도 그래픽을 바꿨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토 조항을 반영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생긴 변화다. 북한 조선중앙TV가 17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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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수순은 NLL 도발?…김정은 '바다 화약고' 콕 찍어 시비
연일 전쟁 불사론을 꺼내들고 위협 수위를 높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엔 북방한계선(NLL)을 걸고 넘어졌다. 자신의 엄포에 무게감을 더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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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의도 의무화?…한·미·일 정상회의서 논의될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미국은 이를 계기로 3각 공조의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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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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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15일 16년만 부산 KBO 올스타전…11~12일 나토정상회의 (10~16일)
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정유정 #나토 정상회의 #한일정상회담 #부산 KBO 올스타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추가 지원 #신임 대법관 청문회 #태국 차기 총리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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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부지 美제공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 5월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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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北,전술핵ㆍ핵무인정까지…기소 이재명,당직정지 예외(20~25일)
3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전술핵 #핵무인정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 #크레디트스위스(CS) #중러 정상회담 #日 기시다, 우크라이나 방문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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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총리 불신임안 부결…'정년 62→64세' 마크롱 연금개혁안 통과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에 출석한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 AP=연합뉴스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까지 늦추려는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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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중국 헌법 57조
신경진 베이징총국장 중국의 봄은 3월 양회와 함께 온다. 두 개의 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말한다. 평소 블랙박스 안에서만 작동하는 중국 정치가 살짝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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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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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이어…최측근은 한술 더 떴다 "전략핵무기 쓸수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지난 6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조선인의 날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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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탈북민은 외국인"에 "엉뚱한 해석"…판례싸움 뜨겁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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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7조 '대북송금설'까지 나왔다…국정원도 내사, 무슨 일 [Law談스페셜]
금융감독원이 국내 시중은행에서 불법성이 의심되는 무려 7조원대 해외 송금을 적발하면서 검찰과 관세청은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조사에 나섰다. 이 돈 전부 '김치 프리미엄'를 노인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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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남북 문제 법 원칙 따라야”
탈북민 강제 북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헌법 제3조를 꺼내 들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는 탈북민 강제 북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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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통일장관에 '헌법3조' 꺼내들었다…"북송 입장 밝힌 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 탈북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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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 측과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