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의 박해에 저항하는 월남 언론|「틴·상」지 발행인의 IPI보고전문
다음 글은 IPI(국제신문인협회) 회보1971년 4월 호에 실린 월남에서의 언론 자유에 관해 전 세계 언론 기관과 가입 회원에 회람한 보고문이다. IPI보 편집자 주=정부가 언론을
-
라만에 동파 실권 허용
【다카(동파키스탄) 21일 로이터동화】파키스탄 분열을 위협하고있는 정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무지부르·라만 동파키스탄 지도자와 연 6일간 작전을 벌여온 야햐·칸 대통령은 21일 라
-
징발재산의 증권보상
17일 서울민사지법 제14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징발보상에 있어 증권으로 보상하고, 10년 균등상환하게 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의 내규에 불과하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
(151)학도 의용군(8)-이북선무(1)
학도의용병의 전국적 조직으로는 「학도의용대」가 있었다. 6·25 직후에는 각 중학이나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몇명씩 집단으로 군문으로 들어갔지만, 그후부터는 몇갈래의 조직을 통
-
「75년 불출마」정치적 발언
김대중 신민당대통령후보는 6일『75년에 박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것인지의 여부는 헌법69조3항과 부칙의 해석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막연히 출마할 수 없다는 정치적 발언은 무의미한
-
현행 헌법상 이번에 당선되면 박 대통령 75년 출마 불능
백남억 공화당 의장서리는 5일 신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벌이고 있는 지방 유세는 명백한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주장, 공화당은 중앙선관위에 법 해석을 의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
국가보상에 관한 지법판결
26일 서울민사지법 11부는 정부가 지난해 12월31일에 공포 시행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 중 『제8조3항의 보상청구기준은 헌법 제20조3항에 위배된다』고 판
-
징발보상액 제한은 위헌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 이종순·강철구 판사)는 26일 상오 『70년12월31일 법률 제2,264호로 공포된 「징발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 8
-
국민교 교육과정 어떻게 달라지나|문고부시안 내용과 목표
지난 29일 문교부 교육과정심의회(회장 김도영문교부 차관)가 마련, 공청회등 여론수집 단계를 거쳐 오는 3월말에 확정 공포될 국민학교의 교육과정 개편시안에서 공청의 대상이 될 각
-
위헌론 시비
2일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던 선거법개정안과 예산안이 공화당의 당론불일치로 법정기간을 넘긴 채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1일에는 당무회의를 열었고 2일에는
-
선거구 분할 흥정
28일 국회내무위는 여야중진회담에서 합의한 선거관계법 개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 여야대표들의 공동명의로 제안된 이 선거법 개정안은 당초 중진회담에서 합의된 30개 사항 외에 ①국회
-
선거법개정협상의 매듭
여야는 23일 지난 1년 동안 끌어온 선거관계법 개정협상을 매듭지어 오는 12월2일까지 새해 예산안과 함께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한다. 아직도 구체적인 조문정리는
-
건군 25년
오늘, 1일은 건군 22주년을 기념하는「국군의 날」이다. 이날의 유래는 1956년 9월14일, 당시의 국무회의가 매년 10월l일을「국군의 날」로 정하기로 결정, 동년 9월21일자로
-
복지예산
22일 보사부에 의하면, 71년도부터 시행예정이던 의료보험제의 확대가 전면적인 예산삭감으로 당분간 무망하게 되었다 한다. 현재의 의료보험법은 5백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피고용자
-
매주 지상강좌 마련...글 배울 수 있게|세계 10대의 고급지로 품위 없는 기사 안 싣고 못보면 못살아
역사와 함께 걷는 신문-. 그래서 신문은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문명이 있는 세계도처에 대소의 신문이 있다. 정치비칭에 평판이 있고 혹은 문화의 선상에 서는 신
-
의정 공개에 위배
▲박일경씨(헌법학 교수) 의사공개원칙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서 간행물에 의한 국회 의사게재의 자유를 들 수 있다. 공개회의에서의 의사내용을 충실하게 보도하는 것은 가령 그 중에 불
-
통일 그 정책과 논의 23년의 기복
8·15 해방이 연합국의 승전에 힘입었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유엔」이 산파역을 맡은 데서 연유하여 우리의 국토통일 문제는 줄곧 「유엔」을 기반으로 그 테두리 속에서 다루어져왔다
-
교육과 사회 참여|이태영 여사에게 듣는다
다시 찾은 조국은 1948년7월17일에 공포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 (9조)고 명시, 반만년을 3종의 그늘에서 살아온 이 땅의 여성들에게 최초의
-
헌법과 안보|제헌절에 음미해본 조약과의 관계|한형건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설로 우리의 국가 안보가 중대한 국면에 있는 이때 안보 관계 조약을 중심으로 우리 헌법과 안보 문제를 검토할 여지는 없는 것일까. 헌법이 규정한 영토권과 통수권
-
제헌 정신
5·10 선거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 시행한 것이 48년 7월17일로서 올해로 꼭 22년이 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정의 인도와 동포애
-
[대한민국법령색인] 발간
국회도서관은 새해들어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적인 법령색인조인『대한민국법령색인』(l969년)을 발간한다. 정부수립이후부터 68년말까지 제정공포된 헌법, 법률, 대통령령 (국무원령·각령
-
로디지아 공화국 선포
【솔즈베리 1일AFP합동】인종차별주의자 [이언·스미드] 수상지배하의 영국 자치령[로디지아]는 [클리포드·뒤퐁]부상이 1일 아침 공화국으로의 이행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작년에 공포한 헌
-
별정직 국장
23일 국회는 22일 정부가 제안한「정부조합 법 중 고정법률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정부원안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부처의 국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고 했던 것
-
별정직 공무원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하였는 바 그 중요한 골자는 ①중앙 행정 기관의 과다한 권한과 업무량을 하부 기관에 이관하고 ②난립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역별 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