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포

헌법개정의 한계 등 제시… 유진오 박사 고희 기념 논집 출간

『위헌심사의 한계』·『헌법개정의 한계』·『재산권보장에 관한 고찰』등 헌법의 개념 정립과 법률의 내용 충실을 기하는데 큰 도움을 줄 논문을 중심으로 『헌법과 현대법학의 제문제』가 출

사하로프, 모스크바 중심가서 침묵 데모|위헌 처사에 항의… 전 장성 등 50명 뒤따라

【모스크바 5일 로이터합동】소련의 가장 저명한 반체제 인사들인 75년도「노벨」평화상 수상자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와 전 소련군 장성 「표트르·그리고렌코」는 5일밤 「모스크바」

행정고시 1차 시험 헌법 40문제 중 6문제 연구지 모의시험과 문제·예문 같아

총무처가 시행한 제18회 행정고시 제1차 시험의 헌법과목 40문제 가운데 6문제가 「고시연구」11월호에 수록된 모의시험문제와 똑같은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응시생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선거법 소급개정안 확정

【뉴델리6일 AFP·AP종합】「H·R·고칼레」인도 법무상은 6일 인도 정부가 인도 헌법의 전면 개정을 바란다고 시사했다. 「고칼레」법무상은 이날 상원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

「대화 정가」에 돌풍|「증언·감정에 관한 법안」 「비토」의 충격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환부키로한 24일의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는 이선중 법제처장이 보고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 행정부측 견해와 여당측 견해를 대비하여

정부, 「증언·감정법안」 국회에 환부키로

정부는 제9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모법인 국회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공포를 하지 않고 국회에 환부, 재의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

▲헌법제88조=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사회안전법 개정촉구 신민, 행정조치로 형벌가하는 격"

신민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6일 공포된 사회안전법시행령은 행정조치로 형벌을 가할 수 있게한 점등 헌법위반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요소들이 포함돼있다』고 지적, 『이를

보상액·시기등 정부에 유리|징발보상 대법원판결

징발보상금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조계 안팎에서 그에 대한 시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지난8년동안 진통을 겪어 온 위헌시비를 매듭짓고 뒤늦게 나마 보상청구의 기준을 마련했

징발보상 해제당시 과세표준으로|72년12월27일이전 청구권자…계류중인 4백15건 해당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대법원장·추심 이영섭대법원판사)는 8일하오『72년도12월27일 이전에 징발보상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사용료는 사용연도

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수출업체 자격유지조건 강화|수출업체 연간실적 100만 불 이상으로|수입자격은 수출실적 50만 불로 올려

정부는 수출입업체를 대형화 및 전문화하기 위해 수출입업체의 자격유지조건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에서의 수출질서 교란행위를 하는 상사에 대해서는 무거운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27일

임시 국회 이후

「3·19 변칙」 국회 이후 신민당은 4월3일 부산을 기점으로 대구·대전·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개헌 현판식을 재개할 움직임이다. 27일 열린 개헌 추진 기획위에서 송원영 의원은

내국인 국한 등 형법 안 일부 수정

19일 여당 의원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가 수정한 형법 개정안의 수정 부분은 형법 제1백4조 ①항의 조문 앞에 「내국인」을 넣고 「해할 우려가 있게 한자」를 「해할 우려가 있게 한

국회 질문·답변 요지

▲김유탁 의원 (공화) 질문=현재 야기되고 있는 체제 논쟁으로 비롯된 후유증을 빨리 제거하여 시국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만연되고 있는 사회 부조리를 제거키 위해서

한국 여성

서양 여자에 대한 인상기를 쓴 최초의 한국인은 아마 유길준 일 것 같다. 『서유견문』을 보면 필자는 붓을 들고 그야말로 얼어 있다. 『…호악의 비평은 불하하노니…』. 유길준은 서양

헌장

「헌장」이란 한자단어는 중국고전에서 유래한 것 같다. 중용의 장구에「헌장자」라는 말이 있다. 후 한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보인다. 중용을 저술한 자사의 연대가 기원전 490년대. 서

결과 승복 못해

민주회복국민회의는 13일『우리는 이번 국민투표의 결과에 승복을 거부한다』고 선언하고 『현행 헌법의 철폐와 현정권의 인간에로의 회귀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함

국민투표의 의의 없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10일『이번 국민투표는 그 결과를 볼 것도 없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김 총재는『위법 상 국민투표대상이 될 수 없는 기존헌법이 그 대상인데다 전국방방곡곡에서

"비폭력·비타협 운동전개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5일 『국민투표거부투쟁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박 정권의 영구화음모를 분쇄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중앙당 회에서 가진 내외기자회견에서 『

중공의 최근 정정

중공의 신화사 통신은 18일 최근 중공 당중앙위 전원 회의에 뒤이어 10여 년만에 열린 제4기 인민 대표 대회에 관한 「코뮤니케」를 발표함과 더불어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결정이 있

정치활동 처음 허용

【마드리드 23일 AP 합동】「프란시스코·프랑코」 「스페인」총통은 23일 지난 1939년「스페인」 내전 종결 후 집권한 이래 최초로 국내에서 제한된 목적의 정치단체 결성을 용인하게

신민, 개헌안 확정

신민당은 12일 정무회의를 열어 개헌심의위가 마련한 개헌 대강안을 대안으로 확정했다. 개헌 대강안은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 및 사법부의 권한을

아르헨티나에 비상사태 선포

【붸노스아이레스 5일 AP합동】「아르헨티나」정부는 6일 1년간의 군부통치 후 선거에 의한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17개월만에 걷잡을 수 없는 폭력사태의 난무를 이유로 준 계엄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