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중앙] 진보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북한 개별 관광, 남북관계 급진전이 주한미군 감축 부를 수도 노조 등 정권 창출 세력의 이권 배분 우선시… 정치적 무책임 확산 가능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
-
[월간중앙] ‘DJ·박근혜 비서실장’ 한광옥의 苦言
■ “문 대통령 현실과 거리 먼 내용의 보고 받는 건 아닌지”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정치 재판… 탄핵까지 갈 일이었나” ■ “41.1%로 당선됐더라도 100% 국민 보고
-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국회 동의 요건은 쏙 빠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오른쪽)과 박주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4+1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합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
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
[월간중앙] 총력해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文의 총선 출구 될까
범여권은 ‘표의 등가성’ 명분과 사법 개혁안 통과 위해 추진… 한국당은 반대 입장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까지 갈 길 멀어… 결국 의원 수 증가로 절충될 가능성도 지난 4월 26
-
김명수, 인사청문회 당시엔 “상고허가제 가장 이상적”
“대법관은 취임 하루만 행복하고 다음날 부터 지옥이다” 웹툰 중 일부. [사진 전주지법 블로그]"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 국가 중대사와 국회의 역할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국회가 배제되고 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국회를 건너뛰고 탈원전이나 최
-
일본인도 "무섭다"···'위안부 집착' 아베 뒤엔 이 종교 있다
다큐 '주전장'에 직접 출연해 궤변을 펼치는 일본 우파 논객들. 왼쪽부터 역사수정주의의 대표학자인 후지오카 노부카츠(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스기타 미
-
[김진국이 만난 사람] 정치권,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
━ 강대인 정개특위 자문위 운영위원장 선거법은 고칠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은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
이인영 “정부, 경제상황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
-
눈시울 붉어진 文대통령 “광주 시민들에게 너무 미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도중 북받치는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80년
-
"반드시 처리" "독재타도"…여야 패스트트랙 한밤 충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정치개혁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90429 여야가 29일 선거법ㆍ공수처법
-
오신환 사·보임 놓고 대충돌···지상욱 "손학규 탄핵 돌입"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열리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하면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보임 권한 행사 여부가 정국 변수로
-
"패스트트랙 반대하겠다" 오신환 반격에 뒤집어진 여야 4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은희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오신환 의원도 최종합의안이 추인된 걸 고려할
-
[양성희의 직격인터뷰] “생명이니 무조건 낳으라 말고 잘 기를 환경 만들어줘야”
━ 여성주의 법학자 양현아 서울대 교수 양현아 교수는 ’새로운 페미니스트 세대가 낙태죄 폐지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한 것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
[여의도 인싸]징계도,의원 수도 '셀프'…늘 제머리 깎는 의원들
■ ‘여의도 인싸’는 국회 안(inside)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쏟아지는 법안들을 중앙일보 정치팀 2030 기자들의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여의도 인싸’와 함께 ‘정치 아싸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대통령에게 권력 집중되며 국민과 지방은 배제되고 있다
━ 번영과 빈곤의 갈림길 일부 나라는 번영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빈곤하다. 무엇이 한 나라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하는지 원인을 찾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지리적 위치나
-
[전문] 문 대통령 "북미대화 완전 타결, 반드시 성사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제100주년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맞아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
-
[미리보는 오늘] 하노이 선언, 남북 경협 담길까요?
━ ‘하노이 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단독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 길 잃은 선거제 개혁 협상, 노무현 방식이면 해결된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야 합의대로 도입될 수 있을까 총선이 불과 1년 남짓 앞이다. 현직 국회의원 뿐 아니라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예비 후보들에겐 올해가 정치 인생에서
-
"여의도 찬바람이 서초동엔 봄바람?"…국회 파행이 반가운 법원ㆍ검찰
━ “여의도 찬 강바람이 서초동엔 봄바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만난 한 법조계 고위 인사의 말이다.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가 여야 대치로 냉각 국면에 접어들면
-
첫날부터 비대위 제동건 나경원 “에너지 크게 해하는 쇄신 반대”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예방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 및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등과 상견례하면서
-
임종헌 이번주 구속기소…양승태로 향하는 검찰 수사
━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15일 이전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는 동시에 검찰 수사는 전·현
-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선거법, 찍고 싶은 후보 찍을 수 있게 고쳐라
━ 선거법 개정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누구를 찍었나요? 총선 때는 또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까? 그 후보가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였나요? 그렇다면 행운입니다.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