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법제정

헌법재판소가 16일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조항은 입법개정될 때까지 형식만 남을뿐 법적 효력은 완전 중지됐다. 헌

12.12 5.18 비자금사건 판결문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등 사건 공통부분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의 가벌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피고인 전두환 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반란과 내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반란

斷罪로 끝난 성공한 쿠데타 - 전두환.노태우씨 상고심 확정판결

12.12및 5.18등 사건 상고심은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등 피고인들의 행위를 내란및 반란으로 규정한 항소심 판단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쟁점에 대해선

검찰조직 위상약화 위기감 표출-검찰청法 憲訴 배경

대통령이 공포한 개정 검찰청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검찰총장에의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22일 김기수(金起秀)검찰총장등 검찰수뇌부 8명이 연명으로 검찰총장의 퇴임후 공직취임 및 당

與"3권분립원칙 어긋난다"-노동법 위헌제청 法理공방

안기부법.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창원지법의 위헌제청 결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다.신한국당은“사법부가입법부의 법률 제정과정의 다툼에 간여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

사법심판대 올려진 변칙처리-노동법 위헌제청 배경

법원이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의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나섬으로써.날치기처리'의 적법성 여부가 사법적 심판대에 올랐다. 법원이 노동계 총

'自道소주 50%'의 違憲결정

.국회가 결국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이것은 중앙일보가 .어이 없는 주세법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쓴 95년 7월16일자 사설의 시작부분이다.그 때 국회는 삼풍(三豊)참사를

全.盧씨등 항소심 판결문 요지 2.

◆다른 총격행위의 부분=피고인이희성과 주영복의 이 법정에서의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전두환이 자기가 지휘하는 보안사의막료들을 통하여,그리고 12.12군사반란 이후 피고인과 함께

떠도는 脫北者들

북한 농업과학원 연구원 이민복은 육종전문가다.북한 전지역을 돌아다니며 볍씨 연구를 했다.그의 결론은 북한농업의 실패는 품종개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욕을 마비시키는 집단농장체제

한국영화의 진흥을 위해

우리 영화계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초가을부터 시작된 영화와 관련된 일련의 큼직한 사건들 때문일 것이다. 첫번째 사건은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

행정심판 불복 소송 막는건 違憲-제주도,헌법소원

제주도는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정부기관은 소송을낼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행정심판법 37조1항

80년 해임공무원 損賠訴시효 국보위法 偉憲 결정때가 시작

80년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빚어진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등 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千慶松대법관)는 17일

1.중앙과 지방의 갈등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도입은 우리 사회 밑바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군림하던 지방행정이 주민을 「섬기는」 서비스행정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창의적 시책들이 도입됐다.한편으론 지역이

부평,담배자판기 철거 방침

인천시부평구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를 제정,앞으로 3개월동안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철거한다는 방침을 의결,자판기철거를 둘러싼 마찰이 재연되고 있다. 부평구의 이

헌법재판소 '5.18특별법' 결정문 요지

◇개별법률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특별법 제2조가 개별법률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위 조항은 우리의 헌정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헌법재판소 5.18특별법 合憲결정 의미

헌법재판소가 「5.18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법제정 지시로 시작된 12.12및 5.18사건 재수사는 일단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5.18법 合憲결정 이후

헌재(憲裁)가 5.18특별법에 대해 합헌(合憲)결정을 내렸다.지난달 18일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 있은지 한달도 안되는 사이에 6차 평의(評議)까지 거쳐 결론을 내리는 기민함을 보인

5.18法 위헌제청 憲裁판단 관심집중

법원이 5.18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헌재의 판단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 내란죄 부분과 관련해 「자유민주적

全씨측 5.18재수사 집단 憲訴

장세동(張世東)전안기부장등이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데 이어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등이 집단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서는등

'腦力'이 國力이다

지난해 말,한 기업의 생명과학연구소장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편지내용은 이러했다.유전자공학을 연구하는 그의 연구소는 서울의 어느 대학과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 소규모 단설대학원을

12.12핵심 처벌에 족쇄-5.18법 違憲제청 파장

18일 법원이 5.18특별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일반 헌법소원과는 달리 사법부가 이 법의 위헌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違憲시비 휘말린 '5.18법'

작년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여부가 헌재(憲裁)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이 법은 입법과정서부터 소급입법이란 위헌주장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적용단계서의 위

12.12,5.18수사

▶93.7.19=정승화(鄭昇和)씨등 22명,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등 신군부측 핵심인사 38명을 군형법상 반란및 형법상의 내란혐의등으로 대검에 고소.서울지검 공안1

憲裁,5.18선고 왜 했나

헌법재판소는 15일 5.18관련자 불기소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이 청구인들의 소(訴)취하로 인해 14일자로종료됐다고 선고했다.선고결과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