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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유보 정야 -4.13그후|냉기감도는 정향기운
정국 전반에 냉기가 감돌고 있다. 4·13조치후 정부와 여당은 현행헌법에 따른 정치일정을 지겨나갈 결연한 의지를 서슬 푸르게 가다듬고 있다. 여권의 강경한 선회를 숨죽이고 쳐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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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 특별담화 요지 "축복속에 대임마치고 시민으로서 행복누리고 싶다"
본인은 오늘 국민여러분께서 그동안 큰 관심을 가져오신 개헌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깊이 생각해온 바를 직접 말씀드리고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흔히 세월이 빠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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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한 초당적 노력 기울여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한 인권보호대책이 그 모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난 20여일 동안 온 나라안을 벌집 쑤셔놓은 듯 소란케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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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민주화 열망 통과 낙관|최소 65%는 얻어야 정권 안정|비 국민투표가 뜻하는 것
필리핀 신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마르코스」의 20년 독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국가 건설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국가적 명분 외에 작년2월 혁명으로 집권한 「아키노」정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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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개헌 물건너갔나…"
가뜩이나 혼미하던 개헌정국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라는 돌풍을 만나 말 그대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읍니다. 도대체 개헌은 되는지, 된다면 언제 어떻게 되는지….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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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 사체에 왜 서둘러 화장했다"
▲김현규의원(신민)=박군사건은 이나라 공권력에 대한 배신감과 비애를 안겨줬다. 국가공권력에의해 국민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된다면 국가존립근거자체를 스스로 부정, 파괴하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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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현장에 변호사 입회해야한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고문방지를 위한 상설특별기구 구상을 밝히자 각계에서는 『때늦은 감이 있으나 고문은 기어이 추방돼야한다는 점에서 기대해볼만 하다』는 반응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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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노 정부 운명에 중대고비
그 동안 잠잠하던 필리핀민주정국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필리핀 민주화 작업의 핵심인 신 헌법제정을 맡고 있는 헌법위원회가 7일「코라손·아키노」대통령(53)의 임기를 92년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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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자치제안 내용
전문 1백 69조 부칙 12조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청회와 당정협의등을 통해 골격이 결정된 지방의회 구성등 지방자치 행정체계를 규정했다. 개정안 부칙은 지방의회를 내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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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험난하지만 정국에 전기
국회개헌특위가 30일 드디어 9차 개헌을 향한 역사적 출항에 올랐다. 야당 측이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민의의 바람을 일으켰던 2·12종선 후 꼭 1년 반만에 새로운 헌법을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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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얻은 정부라야 민주화 실현
신민당이 25일 처음으로 개최한 개헌 공청회에는 6명의 연사가 나서 주제발표를 했다. 그 요지를 소개한다. ▲나종일 교수(경희대)=행정각부의 장을 민선의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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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헌특, 내각제로 결론|대통령은 국회서 선출|기본권·언론자유 대폭강화
민정당 헌법특위는 18일로 10개 시·도별 개헌간담회를 비롯한 개헌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모두 끝낸 결과 순수한 형태의 내각책임제가 가작 민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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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영회고록 「실패한도전」2부 (15) 정총리 "로보트 노릇 더 못하겠다"
한일 협정이 가조인 된 뒤에도 기대했던 내각 개편이 없자 정구영 당의장은 사표를 내기로 작정하지만 단안을 내리지 못했다. 이점은 자리에 대한 늙은이의 부질없는 미련도 있었을지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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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특구성 이후의 문제
마침내 국회는 회기 마지막날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헌특은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으나 무소속의 참여문제와 구속자 문제에 대한 여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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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풀리게 석방·사면 촉구
▲신기하 의원(신민)=법무부 장관은 구속자에 대해 죄질 반성의 정도, 재범의 우려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석방한다고 했는데 이는 여-야합의나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구속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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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관련 미결수 공소 취하하라
▲강경식 의원(국민)=파국으로 치닫던 정국이 마침내 대타협의 국면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기대를 심어 주었다. 이 타협의 분위기는 반드시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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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이상 특융 업체 명단 밝히 라"
▲강창희 의원(민정)=86년 취업인구 1천5백44만 명 중 64만 명이 실업인구고 매년 36만 여명의 신규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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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상태」서 새 헌법 만듭시다〃|노·이 3시간20분 회담 내용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과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29일 저녁3시간20분 동안 플라자호텔에서 만찬을 경해 시국전반을 협의했다. 다음은 회담후 두 사람의 보충설명과 공동발표문, 심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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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속셈 다른"장내활용"|민정-신민 국회 3개 상위 소집 합의
여야는 19일 하오의 3당 총무회담에서 국회 내무·문공·법사위 소집에 예상보다 쉽게 합의했다. 이로써 여야는 지난4월 초순 임시국회 폐막 이후 40여일 만에 개헌정국의 장내화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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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은 비 민주란 생각 온당치 않다〃|전 대통령-3당대표 회담내용
▲이민우 신민당총재=이번 구주 순방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읍니다. ▲전두환 대통령=사실 이번 구주순방을 떠나가기에 앞서 걱정이 많았읍니다. 미얀마 사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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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사 자율 확대
민정당은 25일 ▲개헌문제 ▲교수 시국선언을 비롯한 학원문제 ▲종교계 문제 ▲KBS 문제를 포함한 언론정책 등 현 시국 현안 전반에 대한 당의 대책을 노태우 대표의원에게 보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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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움직임에 문교부 대응책 마련 못해
○…지난달 28일 고대 교수들에 이어 복직교수협의회·한신대교수들의 시국에 대한 성명이 잇달아 발표되자 문교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난감해하는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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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기제시로 정국에 새 전기
○…24일 청와대 3당대표 회동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제시한「89년 개헌」은 l·l6 국정연설의 기본골격은 유지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1·16제의의 헌법논의 유보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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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학생 지하유인물 당국분석
4일 서울대에서의「86학년도 전학련대회」는 현행헌법의 철폐와 개헌서명운동의 전개, 나아가「삼민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민의회 구성을 주장했다. 일부 과격파학생들이 주도하는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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