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모금은 문화융성 위한 선의 … 돈 요구한적 없다”
━ 중앙SUNDAY - 제 510 호 대한민국 헌법은 제4장 1절에 가서야 대통령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다. 그보다 앞선 3장에 국회가 있고, 2장
-
“대기업 모금은 문화융성 위한 선의 … 돈 요구한적 없다”
헌재 앞 탄핵 찬반 맞불집회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퇴진을 촉구하는 8차 주말 촛불집회가 17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엔 77만
-
[전문]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박 대통령 국가원수 본분 망각"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우리국회는 오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
문재인 “비박계 배신했다” 안철수 “새누리 칼 쥔 듯 행세”
야 3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만나 대통령 탄핵안을 오는 9일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
활시위 떠난 탄핵안…'3일 촛불' 앞둔 민주당 전방위 압박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정할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활시위를 떠났다. 야권이 171명의 서명을 받아 탄핵안을 발의하면서다. 탄핵안이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내 표결을 해
-
야3당 朴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 마련…2일 밤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을 2일 마련했다. 야3당이 마련한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미르·
-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 "김영란법 부정청탁 적용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추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정치권의 화두인 가운데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
[이정민이 만난 사람] 시장 3선 지사 3선, 김관용 경북지사
김관용 지사는 경북 예찬론자다. 그는 “신라의 찬란한 문화, 안동의 유교 선비 문화, 낙동강 700리 가야 문화의 3대 문화권과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이 경북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
[논쟁] 공무원 채용 지방대 할당제 필요한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말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책의 하나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지방대 출신 채용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열악한 환경과 취업에서
-
진영 논리 따라 획일적으로 흐르기 일쑤… 다원화된 소통 이뤄져야 사회도 건강
5일 열린 ‘한국사회대논쟁’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이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임지봉 서강대 교수, 서병훈 숭실대 교수, 정용덕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제성호 중앙
-
특별감찰관 임기 보장 … 국정원 자료 열람권도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2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선 최소한 측근이나 실세란 말이 없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
-
현역병 2만여 명 학자금 이자 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뒤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을 이용한 현역병들은 올해부터 군생활 기간 동안의 대출이자를 면제받는다. 국방부는 4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군
-
[영역별로짚어보는칼럼] 군 가산점 제도
법 …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평등 최근 논란이 되는 군 가산점 제도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살펴보자. 이번 개
-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 1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청 구 인 1. 최상철 외 16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
盧대통령 탄핵심판 憲裁 결정문[요지]
Ⅰ.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 사유에 관해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
-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I. 탄핵소추의 적법
-
[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인 盧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불
-
[시민 칼럼] 취업 차별 금지법 입법화를
지방대 출신자에게 대기업 취업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된 지 이미 오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얼마 전 4대 대기업이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대학에 대해 서열을 정해 차별 선발해
-
退任 검찰총장 公職제한 改正法 반발 검찰간부 집단 憲訴
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취임등을 제한한 개정 검찰청법에 반발,검찰총장등 검찰 고위간부들이 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냄으로써 정치권등에 파란이 예상된다.김기수(金起秀)검찰총장등 고
-
5.18관련 8人 公訴사실 요지 2.
그 무렵 광주 외곽으로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거절당하고,이희성은5월21일 19시30분 육본 기밀실에서 방송을 통하여 정도영
-
"선거권연령 18세로 낮춰야 한다"|민정 대구 개헌간담회 요지
11일 대구에서 열린 민정당의 개헌간담회에서 발표된 각 부문별 주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제(육종수 대구대교수)=대통령제는 책임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대결의 외기적
-
항정·재경등 고시세분검토 답변|대학입시 대학에 일 임하라 질문&&국회 본회의
남덕우국무총리는 12일하오 사회문제에 대한 국회본회의 답변에서 『중학의무교육의 실시시기가 언제부터라고 종해진바는 없으나 되도록 빨리 농어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고 밝히고 『
-
새 정당은 국민에 뿌리내린 나무로|새 법정신을 통해본 제 5공화국의 바람직한 향방
삼도자 금 철 수 교수 배 성 동 교수 남 재 희 의원 제5공화국의 정치기상도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대통령제의 삼권분립원칙을 살린 새 혜법안에 담긴 정치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정
-
국회정상화
정부·여당은 18일에 청와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협상결과 여하에 불구하고 21일부터 국회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한다. 박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연석회의는 국정감사와70년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