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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문 대통령, 우물쭈물하다가…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는 버나드 쇼의 유명한 묘비명이다. 다가올 자신의 죽음마저 연극 대사 식으로 처리한 작가의 못말리는 장난기에 웃음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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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월성 1호기 언제 멈추냐' 한마디에 3700억 날아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감사원의 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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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감사원은 대통령을 감사하지 못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 감사원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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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2번째 선수’ 권순일 연임은 공정에 사망선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9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뉴스1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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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방지' 이탄희 법안에…대법 "위헌" 정면 반박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사법 행정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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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복지·성보호·차별…청소년 둘러싼 문제 묻고 또 물으며 개선 의지 살폈죠
[소년중앙] 지난 4·15 총선으로 뽑힌 제21대 국회의원은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됐죠. 21대 국회는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7월 16일 간신히 개원식을 열었어요.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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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상임위의 독립과 자율 침해하는 법사위 심사권 없애자
박재창 한국외대 석좌교수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간 샅바 싸움이 한창이다. 핵심은 어느 쪽도 법사위원회의 자구와 체계 심사권을 내놓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지켜보는 국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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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범도 안 한 공수처를 정권의 도구로 여기는 여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든 이유는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본을 들여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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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입맛대로 홍콩 주물럭···中, 코로나 난리통에 물밑작업
오는 5월 21일 베이징(北京)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에서 중국은 홍콩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 중국 인민망·신화망 등에 따르면 올해 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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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정치권 직행 판사에 대한 국민 우려에 공감"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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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과되자마자 위헌 논란···법조계가 내민 3가지 문제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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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의 퍼스펙티브]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퍼스펙티브 10/30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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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 헌법상 존중할 자신 없어···뭐 하나 잘한게 없다" [연설 전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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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법무·검찰 개혁 윤석열에 맡겨라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전쟁터 같은 평양 축구장에서 안 다치고 빠져나온 것만 해도 다행인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만 잘하지 정치의식이 부족하다”느니 “그래서 전쟁이라도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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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정치개혁:‘12·15 합의’로 돌아가라(1)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국회가 육탄전을 반복한 끝에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사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데 가까스로 성공했다. 두 사안이 개혁의 핵심 의제라는 점은 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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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공수처 법안도 문제 있다”…곧 국회에 의견서 제출
대검찰청이 이르면 3일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처리)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검찰 측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토를 거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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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최고권력 주변 ‘특별한 사람들’을 수사하려면
박재현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현직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은 존재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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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탄핵 청원할 국회의원 함께 찾습니다”…현직 판사의 청원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가 올린 '법관탄핵 청원을 소개해 줄 국회의원 함께 찾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 [아고라 청원글 캡처] 현직 판사가 20일 한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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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가 된 '웹툰', 도박광고가 번쩍…결국 방심위 찾은 작가들
웹툰 해적사이트 '밤토끼' 로고. 현재 밤토끼는 차단된 상태다. 26일 오후 2시.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만화 작가들이 서울 목동의 사후 심의기관 방송통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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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당원도 아닌 사람이 혁신 주장하는 상황”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17일 “당원도 아닌 분들이 당에 들어와 혁신을 주장하는 상황이 됐다면 이미 그 당은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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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난 이진성 헌재소장 “재판관들, 구성권자와 결별 필요”
6년간의 임기를 마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앞줄 왼쪽부터)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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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송영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와대에 이미 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지난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의혹을 수사 할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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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기무사 계엄령 문건 靑에 보고했다"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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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자체 해결 가능성 첫 언급
“(행정처 권한 남용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모두 고려하도록 하겠다.”(지난달 28일) “원칙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8일)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