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처장·차장·수사3부장) 임명, 부실 수사 초래
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오른쪽에서 셋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오른쪽 넷째) 등이
-
[오영환의 지방시대] 수도권 일극 체제를 ‘3+2 자립권역’으로 재편해야
━ 광주전남·대구경북연구원의 지역발전 제안 3 2 자립 권역 구상도 지난 연말 개최된 지방 관련 두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지역
-
[단독]'이성윤 보도' 본지 기자···공수처는 주부인 모친도 뒤졌다 [공수처 언론사찰]
12월 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성윤(59)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의 어머니의 통신자료(신상정보)를
-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과거 수사관행 답습...매우 유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기자 및 그의 가
-
[분수대] 정치 인플루언서
강기헌 산업1팀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헌법상 유일한 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발돋움한 건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 6월
-
목숨 부지하고자…中 풀뿌리 선거 독립후보 14인 출마 포기
지난달 21일 베이징시 둥청구에서 인민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독립후보의 유세 활동을 사복 경찰이 비디오로 촬영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오는 5일 시행되는 중국 베이징시 풀뿌
-
[속보]임성근 탄핵심판 청구 '각하'…"이미 임기만료로 퇴직"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
노무현 따라 민주당 갈 뻔? 홍준표의 결정적 순간 셋 [조은산이 말한다]
■ 국민의힘 경선주자 4人의 3가지 결정적 순간들 「 지난 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4명이 결정됐습니다. 중앙일보는 논객 '조은산'의 목소리를 영상에 담아, 국민의힘
-
[한경환 曰]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한경환 총괄 에디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요즘 대선전을 관전하노라면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난투극이 너
-
[중앙시평] 학교 가는 길
서현 건축가·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일단 침대에 눕혀본다. 침대 크기에 맞춰봐서 키가 크면 자르고 작으면 늘린다. 이것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다. 이 엽기적 이
-
[더오래]오진 의사 인터넷에 올린 사람 명예훼손 처벌, 합당할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4)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시론] 지방정부와 충돌 우려되는 ‘기형적 자치경찰제’ 손질해야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치경찰이 7월 1일 출범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사실 자치경찰제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7월 제주도에 시범 도입했다. 외국 경험
-
윤석열·최재형도 못피한다, 與보다 혹독할 ‘내로남불 테스트’ [윤석만의 뉴스뻥]
윤석열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2013년 10월 21일 국정감사. 최재형 "정
-
尹위헌소송 각하…"본안 판단" 홀로 24쪽 반대의견 낸 재판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과반을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
檢 '검언유착'의혹 이동재 1년 6개월 구형…李 "언론자유 손상"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신라젠 관련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
'野 비토권' 없앤 개정 공수처법…헌재 "문제 없다" 또 각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읺는다"며 각하 결정
-
'세월호' 임성근 운명 가른다, 원세훈·이민걸 '新직권남용론'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3개월 만에 열
-
"수사지휘권 폐지는 4년간 성과" 발표에…"LH 수사 제대로 될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행안·법무부, “檢 수사지휘권 폐지 성과” 행
-
[단독]19일 발급 '개인 안심번호', 고교생 해커가 재능기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와중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19일부터는 모든 국민에게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
여운국 공수처 차장 취임…“조바심내지 않겠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운국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1일 “정치적 중립성과 독
-
공수처 차장도 판사 출신 여운국 “수사 경험 없어 역할 수행 의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 처장은 오늘(29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회동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날 계획이다
-
[시론] 나는 왜 목숨 걸고 북녘 동포에게 전단을 날려보냈나
이민복 전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원·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김일성 주석이 항일 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미제와 싸워 나라를 지켰다”며 신격화해왔다.
-
김근식, 임종석 비판 "독립기관 감사원장이 집지키는 개인가"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왼쪽),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목해 '집 지키랬더니 안방 차지', '윤석열, 전광훈 같은 냄새가 난다' 등
-
"사법 쓰레기"…판결 마음에 안든다고 사법개혁 꺼내든 여권
그간 사법부에 분노한 건 야권이었다.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법원장을 거명하며 ‘(정권의)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거여(巨與)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