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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 주장이다 [황도수가 소리내다]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엔 재임 전 기소된 형사재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헌법 제84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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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김한규가 소리내다]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는 임기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중지까지 포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구속돼 유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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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늦게 퇴임할 공수처장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대통령의 정치 고문들은 결국 특별검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엔 특별검사를 임명해 귀찮은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버리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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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난타 당한 '선관위원장' 노태악…이번엔 월성원전 감사 심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 위원회 위원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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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민주당 친명화 당연…법사위원장은 내가 적임자" [화제의 당선인]
서울 중ㆍ성동갑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전현희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투사’로 꼽힌다. 20대 총선에선 24년 만에 보수 텃밭 강남(강남을)에 민주당 깃발을 꽂았다.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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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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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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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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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선거가 뭔 상관이야? 당신 주식이 달렸습니다 유료 전용
■ 머니랩 프리뷰 「 정보는 돈입니다. 투자자가 금융·자산시장의 이슈와 이벤트를 꿰고 있어야 하는 이유죠. 머니랩이 전문가 5인(그래픽 참조)의 조언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꼭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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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실상 감사위원 전원 소환통보…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찰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사실상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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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앙채용비리위원회’ 오명 선관위, ‘60년 고인 물’ 싹 빼야
━ “7년간 162회 채용 중 104회 비리, 58명 부정 합격” ━ 위원장 상근 및 외부 감사 상설화 등 대수술 절실 11일 공개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는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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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조지아주 대선개입 의혹…유죄 땐 셀프사면 불가능
미국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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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논란 선관위, 이르면 이번주 '감사범위' 헌재에 청구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 노태악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 임용이 결정됐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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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증언, 상반된 해석...물음표 커지는 ‘사법 농단=직권남용’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③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③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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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특채’ 의혹만 감사원 감사 제한적 수용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오후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직무 감찰)를 거부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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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반쪽자리 감사수용으로 국민 기만”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9일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국민의 명령에 또다시 반쪽짜리 감사수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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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만에 태도 바뀐 선관위 "특혜채용 감사원 감사 받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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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대죄"한다는데 감사 거부…선관위 '마지막 무기' 있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총장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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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욱의 시시각각] 콩밭으로 몰려간 공직자들
서승욱 논설위원 ▶김남국='점성이 높은 유산균을 경구용 의약품으로 봉입하기 위해 이중 유화액적에 최적화하는 실험 과정을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1저자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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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의뢰 보고서엔 "인사비위 감찰, 부당간섭 거리 멀다"
지난 2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위원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거부 입장을 정한 뒤 회의실을 나오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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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두둔 민주당, 동업관계 아니냐” 여권 총공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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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거부권에 갇힌 민주당의 부조리 정치
승산 없는 싸움인 줄 알면서 운명에 도전하는 인간에겐 비장미가 있다. 알베르 카뮈가 수필 ‘시시포스 신화’에서 조명한 부조리의 철학이다. 그러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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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받아라”…30년 전 개정안 꺼낸 與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위원장 노태악 대법관)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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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추락 선관위, 추락 北 발사체, 추락 WBC(5월29일~3일)
6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우주발사체 발사실패 #간호법 #한상혁 면직 #윤관석ㆍ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WBC‘밤새 술판’논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