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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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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
국회 본회의는 8일 상오 차지철(공화)의원등 56인이 제안한「한·미 상호방위조약 보완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외무위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한국의 국제적 위치 및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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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후반에 통일논의-근거는 무엇이냐
국회는 1일 본 회의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이동원 외무장관·민복기 법무장관을 출석시켜 통일문제 논의와 관련된 정부의 반공법 적용한계를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질문에서 ①통일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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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여·야의 쟁점된「선거관계법 개정」시비(중)|민중당의 「계산」
민중당은의 내년 총선거의 준비로 선거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세우고 지난 3월 26일 개정안을 국회에 내 놓았다. 민중당의 당초 방침은 정당법이나 선거관계법 개정에 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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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번진 일본의 「방위논쟁」
일본에서는 최근 안보논쟁, 핵 「우산」논쟁, 해외파병논쟁, 충승방위논쟁 등 일련의 이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일련의 방위논쟁의 재연은 지전정권의 이른바 와 대비되는 좌등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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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에 의한 민간인조사
국회본회의는 지난 1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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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조약의 개정
한국군의 월남 증파 문제를 계기로 하여 한·미 방위조약의 개정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고 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국민여론이 한·미 방위조약의 개정을 국군 월남 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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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파의 확인길|「험프리」 방한의 결산
한국은 또다시 미국과 월남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선 없는 월남 전장에 2만여명의 국군을 파견하게 될 것 같다. 지난해 청룡·맹호 부대를 파견할 때 정부는 『물에 빠진 친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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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과 여소장파 증파반대 안굽혀
「험프리」 미부통령의 두 번째 방한을 계기로 매듭지어진 한국군의 월남증파원칙과 그 선행조건 합의내용에 대해 공화당 소장설과 민중당은 『한·미 방위조약의 개정, 미수의 극동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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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증파 반대하기로 선행조건 별도문제
국회는 23일 제55회 임시국회를 열었다. 여·야 총무단 이름으로 소집된 이번 국회는 국군의 월남증파동의안, 제1회 추경예산안, 대일청구권자금 제1차년도 사용계획동의안 등 중요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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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특위제안
민중당은 67년도의 총선거준비작업으로 헌법·정당법 및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특별기구로 법률심의특별위원회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24일 서범석(민중)의원 외 31인의 이름으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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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등 반대는 야당 진의 몰라
김대중 민중당 대변인은 공화당의 정책기조 연설에 대해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와 대동소이한 것으로서 특별히 논평할 것은 없으나 헌법 개정에 대해 공화당이 빈번한 통치제도의 변경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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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중산층의 정당이며 전진적 자세의 책임 정당=첫째 우리 민중당은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근로 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며 양심적인 기업가를 보호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공언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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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의 정책 기조 연설
국회는 18일의 대통령 연두 교서에 이어 오늘은 민중당의 정책 기조 연설을 들었다. 동 연설은 그 제1장에서 「오늘의 현실」을 「배신과 절망의 시대」라고 규정짓고 공화당은 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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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정치활동
정부는 지난 20일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개정법 제3조 단서) ②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대기발령을 받고도 3개월간 무 보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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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관한 법령개정의 움직임을 보고
공보부는 최근「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개정이 준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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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통신등록법 개정안|언론자유 해칠 독소 내포
정부가 신문·통신의 등록취소요건을 확대할 것을 줄거리로 하는「신문·통신의 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의 개정기도는 그것이 국민기본권의 하나인 언론자유를 위축시기는 독소조항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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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는 역사 앞에 당당하다" 박순천여사 기자회견
박순천 민중당 대표 최고위원은 9일 민중당은 앞으로「비민주적」모순을 내포한 헌법·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을 위해 원내투쟁을 벌일 방침』이며『야당 의원들의 원내 투쟁복귀는 역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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