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 납세시비 파문 예고
개정 선거법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 후보등록 때 최근 3년간 소득세와 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되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간에 무더기 탈세
-
선관위, 학력허위 기재혐의 이성호 고양시장후보 고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고양시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국민회의 이성호 (李星鎬.63.전 동두천시 부시장) 후보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허위사실
-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학력게재는 선거법 위반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는 24일 선거 인쇄물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 이사직함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서울동작구의회 의원
-
[주사위]4·11 총선 선거법위반 국창근의원 3년 구형
지난해 4.11총선과 관련, 선거법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회의 국창근 (鞠장根) 의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이진한 (李鎭漢) 검사는 27일 오
-
선거법위반 이신행씨도 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 李弘權부장판사) 는 26일 신한국당 이신행 (李信行.서울구로을).국민회의 정한용 (鄭漢溶.서울구로갑)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정신청사건 선
-
지방의원선거서 자민련 고전
…자민련의 아성인 충남도내 지방의회에서 무소속 후보가 잇따라 당선됐다. 학력 허위기재 혐의로 명영식전의원이 의원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실시된 충남도의회 보령시 제4선거
-
은평구청장 수뇌혐의 구속 - 공원용지에 건축허가 2,000만원 받아
서울지검 특수1부(金成浩부장검사)는 18일 근린공원 계획용지에 스포츠센터 건립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배영(李培寧.52)서울 은평구청장과 전우대(全
-
30일 보령4선거구 재선거 - 충남도 의회
30일 보령4선거구 재선거 …충남도의회 보령시 제4선거구(청라.남포.성주면) 재선거가 오는 30일 실시된다.이에따라 출마예정자는 17,18일 이틀간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
-
국민회의.자민련,국창근.이인구의원 관련 반발
국민회의 국창근(鞠장根.담양-장성)의원은 지난 4.11총선당시 거액의 공천헌금설로 곤욕을 치렀던 인물.자민련 이인구(李麟求.대덕)의원은 계룡건설대표로 재력가.국회 부정선거특위의 본
-
서울 구청장.市區의원 再선거 이뤄 질까
민선자치 1주년을 맞은 서울시에 재선거.보궐선거 바람이 불고있다. 서울노원구 최선길(崔善吉)구청장은 민선구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돼 앞으로 60일이내 재선거를 치러야
-
선거법위반 기소유예 구청장 특별검사 임명 재판회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李昌求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지방선거때 학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부산 영도구청장 박대석(朴大錫.57)씨에 대해
-
향응제공.학력 허위기재 기초의원 징역1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 소병철(蘇秉哲)검사는 16일 지역 구민들에게 음식물을 대접하고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기소된 관악구의회 의원 이성심(李成心.42
-
제15대 총선 후보 학.경력 거짓기재혐의 11명
중앙선관위는 6일 15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학력및 경력에 대해 허위 여부를 문제삼는 이의제기 신청이 13건 접수돼 이중 2건을 선관위 의결로 반려하고 11건에 대해 관련후보들
-
지방선거 후보 30명 학력 허위기재 百態
선관위가 25일 공개한 지방선거 후보 30명의 허위학력기재 사례는 공개강좌조차 한번 듣지않은 대학을 버젓이 졸업한 것으로선전하는등 각종 파렴치한 유권자 기만풍토를 낱낱이 알려주고
-
후보자 前科 공개가 옳다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전과(前科)공개문제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신한국당측은 공직선거출마자의 전과기록을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 하나 야당측은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들어
-
6.27때 학력 허위기재혐의 麗川시장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박준효(朴埈孝)검사는 20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때 입후보자 등록서류와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정채호(丁埰鎬.46) 여천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
-
은평구청장 벌금 2백만원 선고-.학력 허위기재'혐의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孫容根)는 26일 선거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 은평구청장 이배영(李培寧.51)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투표용지 훼손"엔벌금 250만원
93년12월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처음 실시된 6.27 지방선거 당시 적발된 각종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서울지법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 23부(재판장 全
-
이배영 은평구청장 징역 1년 구형
서울지검 서부지청 이형철(李炯哲)검사는 12일 6.27 지방선거에서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은평구청장 이배영(李培寧.
-
은평구청장 불구속 기소 6.27지방선거때 학력속여
서울지검서부지청 특수부는 27일 6.27 지방선거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이배영(李培寧.51)서울은평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
“두달 재학해도 동문”/이영창의원 무혐의(주사위)
○…대구지검은 지난 14대총선때 경북 경산청도선거구에서 낙선한 국민당 염길정후보 등 4명이 학력위조혐의로 민자당 이영창의원을 고발한데 대해 무혐의 처리할 방침. 염씨 등은 『총선
-
앞선 유권자가 후보들 깨웠다/현장에서 지켜본 “열전17일”
◎취재기자 방담/대권주자들 지역감정만 부채질/선관위·시민단체 역할 두드러져/투쟁성 구호대신 경제문제 부각/국민당변수 돌출 선거관심 제고 14대총선의 열전 17일간의 선거운동이 모
-
막판 허위제보 많아 진땀/대전(표밭에서)
◎만만찮은 여후보… 성대결 볼만/민자후보 구속에 선거대책본부 초상집/우편물 폭주 체신청직원 야간작업 격무/선심관광 따지려다 되레 뺨맞아/동대문6 ○…성북 갑선관위는 17일 학력을
-
가짜 석ㆍ박사 양산/인가 안받고 대학원 만들어/논산 한성신학교
【대전=김현태기자】 충남 논산군의 한성신학교가 학과와 대학원을 멋대로 신설,학생들에게 석ㆍ박사학위까지 수여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대전지검 송민호검사에 따르면 지난해11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