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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벌금형…"韓, 공직자로 적합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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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까진 참았는데…녹취록 터지자 커지는 '태영호 손절론'
국민의힘에서 태영호 최고위원을 손절(損切)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각종 설화를 일으킨 상황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거명된 음성 녹취록의 파장이 커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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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빨간색 포르쉐 탄다고? 어이없다…가세연 처벌 원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가세연 방송으로) 꼴찌인데 이제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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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월북자·월북가족 됐다" 檢 사자명예훼손죄 적용
문재인 정부가 서해에서 피살된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자진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이미 일부 조작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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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盧계좌 추적? 명예훼손" 황희석·TBS "고의성 없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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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음모론’ 신상철, 기소 12년 만에 무죄 확정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에 대해 ‘좌초설’을 펼쳐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신상철(66‧천안함 민관 합동수사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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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현대판 신문고'…누적 방문 5억, 靑청원이 남긴 것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9일 낮 12시 운영을 종료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세상을 바꾼 국민청원 5년.” 9일 낮 12시를 맞아 더는 글을 올릴 수 없게 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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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무죄 확정…"현명한 판단에 경의"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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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등급 합격" 이 글이 모욕이라고 삭제 요청한 대학의 수모
[중앙포토] 지방의 한 사립대가 네티즌들이 자교를 '꼴등대'라고 표현하거나, '수능 9등급도 합격했다' 등의 내용으로 모욕하고 명예훼손 했다며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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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아내 악마" 1억 패소 이상호…형사는 무죄로 봤다, 왜 [法ON]
“영화 김광석을 20년간 취재, 제작하여 또 다른 최순실(최서원 씨의 개명 전 이름)을 저는 보았습니다” -2017년 8월 11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페이스북 가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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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TV토론 무죄' 권순일, 5년전 익산시장엔 유죄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선거 TV토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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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 자유 위축 우려, 입법 신중해야”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키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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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 자유 위축할 우려…신중 검토해야"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인권위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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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女는 조민” 동창생 진술, 조국 재판 ‘의심의 씨앗’ 뿌렸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은 조민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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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선때 文 비방 재판 다시 하라” 신연희에 어떤 영향?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연희 당시 서울 강남구청장이 2017년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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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주장한 신상철 진정에, 대통령 직속위서 또 조사
신상철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규명위)’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부터 ‘좌초설’ 등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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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안함 좌초설' 아직도···대통령 직속위 또 조사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부터 '좌초설' 등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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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부인 서해순, 이상호 기자 항소심서 증인 채택
가수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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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성 인식 없는 허위 사실 공포" 이규민 의원 1심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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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은 공산주의자" 유죄, "文이 공산화했다" 무죄…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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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우종창…2심서 집행유예 석방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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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인정해야"…'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항소심서 무죄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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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김광석 아내에 1억 배상"…2심서 위자료 2배 늘었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연합뉴스]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남편의 죽음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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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SNS구명·탄원서 이은 ‘이재명 구하기’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내년 총선 출마를 계획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