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비밀수사건 질의재개 관련자 모두 의법조치|정부답변 재벌들에「경고백서」낼터
국회본회의는 27일상오 오물세례사건으로 중단했던「특정재벌민수사건에관한 대정부질문」을 닷대만에 재개했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22일 권오석(공화) 김대중(민중)의원등이 질의한데대한
-
「대 서울」백서|5백만 목표한 「마스터·플랜」발표
13일 상오 김 서울시장은 올해부터 앞으로 24년 동안에 걸쳐 시행될 인구 5백만 명을 목표로 하는 대 서울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15일부터 이 「마스터·플랜」을
-
소맥배정 특혜인상|농림부 구매자격 등 제한
480호 잉농물 중 특히 소맥구매에 관계부가 수요자의 구매참가자격과 수량까지 제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부 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감이 짙다. 농림부는 앞서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제
-
긴급피난 빙자한 외선 영공침범을 통제
정부는 28일 국무합의에서 긴급피난을 빙자한 외국어선의 우리영역 침범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방침을 결정, 관계부처에서 성안한 외국선박 중 어선의 긴급피난에 대한 업무지침 을 승인했다
-
전파관리법 왜 고치려 하나
정부는 전파관리법을 개정, 통신사·방송국 등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에 저촉되는 통신을 내보냈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고있다. 20일 하오 차관회의는
-
반공법 위반시 무선 허가 취소
체신부는 방송국 등 무선국이 국가 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 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반국가 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방송 또는 통신을 보낼 때는 그 무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전파
-
신문·통신등록법 개정안|언론자유 해칠 독소 내포
정부가 신문·통신의 등록취소요건을 확대할 것을 줄거리로 하는「신문·통신의 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의 개정기도는 그것이 국민기본권의 하나인 언론자유를 위축시기는 독소조항을 품
-
② 공보부 영화 과
중앙청구내 동북 편 구석 별관2층에 자리잡고 있는 곳이 바로『영화사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영화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 민족예술의 진흥에 이바지 함』을 목적한다는 공보부 공보국
-
「사회단체 등록법」의 위헌적 개정논의
정부는 한동안 심의보류 중에 있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다시 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이라고 한다. 공보부에서 기초하여 법제처의 재 심의를 거치고 있는 이 개정안은 등록신청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