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중앙] ‘한국판 FBI’ 만들어질까 중대범죄는 ‘공수처’가 전담 경찰은 ‘독립 수사청’ 신설 가능성
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
-
재개발·재건축 사업, 모든 용역 일반경쟁 … 뇌물 등 비리 막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 임원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 형태가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으로 전환된다. 19일
-
"청탁 들어줄테니 지인 회사에 공사맡겨라"…이현재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마크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이현재(67·하남) 의원이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
-
[단독]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 연세대 법무대학원장 때 '향응 접대' 수수 의혹 받아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세대 법무대학원장 시절에 제자로부터 향응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학 측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부 문서에 따르면
-
브로커 향응·후배 검사 성희롱 … 검찰,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부적절한 처신을 한 부장검사급 2명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명은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았고, 다른 이는 후배 여성 검사
-
수백만원대 향응·후배 여검사 성희롱... 검찰, 부장검사 2명 면직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부적절한 처신을 한 부장검사급 2명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후배 여성
-
대검 감찰본부, 향응·성희롱 부장검사 등 2명 '면직' 청구
대검찰청 [중앙포토]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와 여성 검사·실무관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면직' 징계
-
'골프·술 접대' 현직 판사 비위 알고도 쉬쉬한 법원과 검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검찰이 지난 2015년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판사는 아무 문제 없이 지역에서 변
-
서울교육청, 지원청 교육장 추천제로 뽑는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6/11/3bb809ba-5345-47c9-a18c
-
대법 "불법 선거운동 금품, 돌려받았어도 추징해야"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더라도 이를 몰수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
-
5만원짜리 밥샀다 20만원 과태료…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6개월 현황 점검
김영란법 적용 당사자의 하루. [중앙포토] #. 공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 A씨는 공연이 예정돼 있는 공연기획사 대표 B씨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다. 이
-
정유라 봐준 교사 10명 … 교육청 징계는 3명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사진)씨가 서울 청담고 재학 당시 1학년 담임이었던 김모 교사는 무단 조퇴를 반복한 정씨를 정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
-
도로교통공단, 노사 함께 '청렴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노사가 함께 소통을 통해 ‘2017년 청렴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14일 밝혔다.도로교통공단은 ‘2016년 노사문화 대상’을 수상
-
경북도의회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금지
경북도의회가 의원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강의 횟수와 강의료를 제한한다.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봉교)는 제290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북도의회
-
'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0만원 선고
강정현 기자'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
-
칠레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인정…중징계 예정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칠레 한국 대사관 박모 참사관이 추행 사실을 인정, 외교부가 중징계에 처하기로 했다.한국으로 소환돼 20일부터 이틀 간 외교부 감사
-
[사설] 진경준 뇌물 무죄 ··· 시대 흐름 거스르는 판결
진경준 검사장의 ‘게임업체 넥슨 공짜 주식 수수 및 126억원 시세 차익 취득’ 혐의(뇌물수수)에 대한 13일 법원의 무죄 판결은 2014년 김광준 전 부장판사 사건 판결과 쟁점이
-
진경준 120억원 차익 ‘공짜주식’ 뇌물 아니라는 법원
진경준(左), 김정주(右)게임회사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
-
해운대 엘시티 비리 현기환 구속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엘시티) 개발 비리와 관련해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구속됐다.18대 국회의원 시절뿐 아니라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정무수석 자해…병원 이송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9일 오전 부산지검 청사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받고 있다. 송봉근 기자해
-
단속 무마 대가 금품받은 검찰직원 항소 기각
단속 무마를 대가로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직원의 항소가 기각됐다.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검
-
호텔비 90만원 받았다고 대통령 물러나게 한 독일
[사진 중앙포토]2012년 취임 2년 만에 사임한 독일의 크리스티안 불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당시 불프는 지인들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으며 대통령 직위에 걸맞지 않은
-
법무부 ‘고교동창 스폰서’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고교 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46) 부장검사가 해임됐다.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징계부가
-
강남 4구·과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된다
앞으로 서울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파는 행위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공공택지 내 분양아파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