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은 듯…이후 정상 작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ea364928-199e-4356-939f-67c767be2c61.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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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이혼사실삭제 가짜호적초본을 떼줘
○…서울성동경찰서는 22일 돈을 받고 이혼한 과거를없앤 호적초본을 떼준 경기도양주군음현면사무소 전호적계장 최종운씨(41)와 행정서사 이중건씨(59), 가짜호적초본으로 혼인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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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호적 고쳐 공무원등 3명 구속
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10일 행정서사로부터 돈을 받고 미국 영주권이 있는 사람과 결혼한 여자의 호적상의 주소와 혼인일자를 고친 서울종로구청 호적계 직원 탁경욱씨 (46)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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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노릇 변호사 등 32명 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김도언 부장검사)는 31일 법조주변 사건브로커 일제단속에 나서 3억원을 사기한 서울통합변호사회소속 이봉재변호사(67·경기도당천시역곡동23의3)를 비롯, 모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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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조리 자체단속|금품수수·수사기밀누설·청탁등
대검은 21일 전국의 각급검사 및 검찰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수사기밀누설·사건청탁행위등 이른바 검찰부조리에 대한 자체단속에 나섰다. 김종경검찰총장은 전국검찰에 내린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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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대 토지사기단 적발
대검 특별수사부(김병우 대검검사·황상구 부장검사)는 11일 부재지주(부재지주)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을 위조하거나 전쟁 등으로 행방불명된 사람의 연고자를 엉터리로 만들어 싯가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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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등 5영영장
【천안】속보=천안군 불법「방갈로」건축사건을 수사중인 천안경찰서는 30일 천안군 청지적 계장 오세영(36)·차석 권태석 (30)·임시직윈 이재율(27)씨등 3명을 공문서위조·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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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운전면허증 대량 발급|담당경관·브로커 짜고 부정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사무를 맡고있는 경찰관들이「브로커」들과 짜고 무자격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대량으로 발급, 3명의 경찰관을 포함한 관련자9명이 구속됐음이 8일 밝혀졌다. 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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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수 등 사건 브로커 25명 구속
서울지검 특수부(도태구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부터 각종 사건「브로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전 경기도 포천군수 심호은씨(53·대한전철공업사장·서울 강남구 잠실1동 16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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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대행 행정서사 셋구속
서울지검성북지청수사과는10일 사법서사업무및 변호사업무를 대행해준 행정서사 유병홍(56·성북구길음동520의11)·김영문(54·성북구길음동518의5)·공승언(56·성북구 정릉동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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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맹 운전사들에 허위진단서 발부
【인천】서울지검 인천지청 송인준 검사는 7일 자동차운전 적성검사용 건강진단서를 엉터리로 발급해 준 경기후생병원 원장 이승휘씨(49·인천시 중구 중앙동 2가31)와 행정서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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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도장 위조 1억원 가로채
서울 용산 경찰서는 21일 부동산 이전 등기 업무를 맡아 은행의 도장을 위조, 1억여원의 부동산 등록세·방위세 등을 가로챈 배종생씨 (40·전과 1범·서울 마포구 동교동 20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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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직원·「브로커」41명 구속|법조부조리단속 착수 전담반두어 무기한수사
이선중검찰총장은 17일 법원·검찰주변의 사건청탁등 고질적인 법조부조리를 뿌리 뽑도록 전국 각급검찰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검찰총장은 이미 대검검사를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지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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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부실회사 4천개 해산 요청키로
검찰은 10일 서류상 존재하면서도 영업실적이 없는 유령·부실 회사가 전국에 3천9백59개임을 밝혀내고 상법 제176조 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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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이민 알선 네업체 대표입건
서울시경 수사과는 14일당국의 허가없이 해외취업이민희망자를 모집, 알선해온 새한개발 (서울중구 다동117) 대표 고경수씨(36)·서울교역사(서울용산구이태원동126의10) 대표 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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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사기 한명 구속·둘 수배
서울 계엄 사무소 합동 단속반은 9일 해외 이민 수속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기범 일당 3명 중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수배했다. 단속반에 의하면 수배중인 행정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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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법과 사회주의|대표집필 김철수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빌딩」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호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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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절취
서울지검 수사과는 16일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이 송치 명령을 받은 6건의 형사기록을 사건 브로커 사무실에 돌려 2년 동안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동 서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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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포탈
대검 수사국(오희택 부장검사)은 2일 서울 동부세무서 개인세과 상속세 담당 정광묵 (45), 용산세무서 재산세 계장 조두연(49), 성수2동 서기 이희복(23) 사법서사 사무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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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의 새과제(3)|출판윤리위
출판계를 정화할 방안은 과연 마련될까. 출판윤리위원회가 뜻하는 성과는 과연 기대할수 있을까. 출판 문화의 발전을 위하는 기구가 오히려 출판계를 묶어매는 올가미는 올가미는 되h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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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은 듯…이후 정상 작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ea364928-199e-4356-939f-67c767be2c61.jpg.thumb.jpg/_ir_144x144_/aa.jpg)
